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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당권 도전 공식화…“개혁 위해 온 몸 던지는 것이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치 입문 10주년을 맞아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을 위해 제 온 몸을 던지는 것이 제가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수습 국면에 들어서자,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셈이다. 안 의원은 “대선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으로서 저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며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다.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중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개혁도 하지 못한 채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라며 “총선 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한강 지배력을 잃으면 변방으로 내몰리고 결국 몰락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 김기웅 기자
- 2022-09-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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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조사…제보 1000만 원 포상
경기도가 이달부터 12월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 행위 관련해 시·군과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거래 가격을 과장·축소하거나,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 및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도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나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 과태료, 거래 가
- 김혜진 기자
- 2022-09-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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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국토부 올해 사건처리 평균 299일 소요…심사 속도 높여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18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연간 공동주택 하자 심사 접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분쟁 조정 처리 실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 심사 신청은 총 2만1980건으로 해마다 4000건 안팎을 기록해 왔으나 지난해 7686건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에만 대략 1만 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처리 건수 4717건 보다 240건 많은 4957건(51.2%)이 올해로 이월됐다. 이는 전년도 이월분 1982건의 2.5배로, 연간 4000건대에 머물고 있는 위원회의 처리능력이 접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사건처리에는 현장 조사로부터 기술 검토 및 하자 판정 위원회 산정 등 결론을 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위는 하자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폭우 등
- 김한별 기자
- 2022-09-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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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집단 급식소 1000여 곳 식중독 점검 결과 16곳 적발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규모 산업체 집단 급식소 1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1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급식 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 급식소 1678곳을 점검했다. 이 중 위반한 급식소 16곳의 위반 내용은 18건인데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 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 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 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나왔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 김혜진 기자
- 2022-09-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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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7일부터 북부 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및 법률상담 실시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기업의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다. 18일 도에 따르면 파주출판단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하도록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 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등 관련 내용과 제도 등이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 031-8008-2291)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북부지역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
- 김혜진 기자
- 2022-09-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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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토킹 처벌법’ 신고 2만 2721건…경찰 수사 고작 2.7%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보복·강력범죄에 노출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작 경찰의 구속수사는 2.7%에 그쳐 수사·사법 기관 적극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접수된 경찰 신고가 총 2만2721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3년간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 많은 것으로, 하루 평균 15건 수준이던 경찰 신고가 법 시행 후 하루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112신고·고소 등을 통해 재(再)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77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인 신고를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이중 경찰의 가해자 입건 수는 1558건에 그치며, 구속수사는 221건으로 단 2.7%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80%이 현장 조치로 대부분 종결됐다. 단, 현장 조치는 경찰 현장 도착 시 이미 떠났거나 피해자 안전 확인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 김한별 기자
- 2022-09-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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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퇴임 후 첫 메시지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으로 현안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9·19 군사합의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날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
- 연합뉴스
- 2022-09-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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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런던行 출국…5박7일 英·美·캐나다 3개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이후 두번째 해외방문이자, 첫 순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은 바 있다.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한다.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한미·한일정상회담도 추진된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순방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서방진영 정상급 인사들의 '여왕 조문 행렬'에 동참하는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유엔총회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 첫날인 20일,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 연합뉴스
- 2022-09-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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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北 도발 억제위해 핵우산 등 모든 수단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간)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확장된 억제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싶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된 억제력에는 미국에 있는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패키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밝은 경제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하면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라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NYT는 또 윤 대통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아울러 전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고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 연합뉴스
- 2022-09-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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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열흘 앞당긴 윤리위 ‘기습소집’…이준석 “오비이락이길 기대”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예정돼 있던 윤리위원회를 18일 오후 3시 ‘기습 소집’하며 일각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윤리위는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28일 열리는 회의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긴급 개최된 점을 고리로 ‘윤심(尹心’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더해지며 이준석 대표의 제명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 이날 윤리위 긴급소식을 전해 들은 이 전 대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윤리위가)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며 당 윤리위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 개최 일정 변경과 관련해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길 기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 17일 오전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 김한별 기자
- 2022-09-18 15:05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학교체육분야 리더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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