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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내일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1차 시한은 이날 만료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1차 시한이 이날 끝난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태다. 통상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오는 18∼24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기간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다. 검찰총장 공백도 130일이라는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야권을 향해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 2022-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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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에 “여야 떠난 허심탄회한 민생경제 회담”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생에는 피아가 없다”며 “고통받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개인·일꾼으로 최소한의 예의,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사이에 쌀값 대폭락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 이후 최악수준”이라며 “농가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자칫 식량안보 문제가 직결될 수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선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경제 당국이 대외 건정성은 안정적이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위기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민생 챙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용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 정부와 협력해 나가야…
- 김한별 기자
- 2022-09-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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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내에 있는 다섯 곳의 선거 전담 재판부 가운데 한 곳이다. 경제 사건도 함께 맡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 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
- 허수빈 기자
- 2022-09-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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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장동, 백현동 실패하자 성남FC…희대의 권력남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라며 “(해당 후원금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돼 모두 성남 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놨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다”며 “그러나 흥행에 실패했고, 국민 여론은 ‘정치 탄압’이라고 혀를 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놨다”며 “이는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미 끝난 사건을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는데
- 김기웅 기자
- 2022-09-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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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관광약자에 비용 전액 지원 및 맞춤형 관광지 안내 실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약자 유형별로 적합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경기도 무장애관광 시범투어’를 10월까지 총 10회 진행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관광약자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사전 모집한 관광약자에게 비용을 전액 제공하고, 맞춤형 관광지를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와 동반자에게는 기저귀 교환대와 아기쉼터를 갖춘 곳, 지체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화장실과 휠체어대여소가 있는 곳, 고령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이 운영되는 곳으로 각각 안내한다. 이날 발달장애인과 동반 관광객을 위한 양평 세미원을 시작으로 10월 말 영유아와 동반자 대상 용인 한국민속촌과 어린이박물관까지 회당 20여 명씩 10회에 걸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시범투어 결과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확인하고, 관광약자에게 적합한 관광코스 정보 등을 누리집에 제공할 방침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이번 시범투어를 통해 관광약자들이 경기도만의 무장애관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범투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누구든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한…
- 김기웅 기자
- 2022-09-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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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이예람 중사 2차 피해”…전익수 등 7명 불구속 기소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은 성추행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모(29) 중대장은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해 사건 담당인 박모(29) 군검사를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
- 허수빈 기자
- 2022-09-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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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참여자 동의 없는 작업장 CCTV 설치는 인권 침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외부 1대, 내부 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으나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A센터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센터장에게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
- 김기웅 기자
- 2022-09-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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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역특화 일자리컨퍼런스 2022’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역특화 일자리컨퍼런스 2022’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일 고양 소노캄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도 및 시‧군 일자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광역‧기초 간 고용정책을 논의한다. 세션은 ‘변화와 기회의 지역일자리’라는 대주제로 변화의 시작, 변화의 물결, 변화와 기회 등 총 3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도일자리정책 및 민선 8기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경기연구원 김정훈 전략정책부장이 민선 8기 도 일자리정책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의 고용정책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세션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김윤중 연구위원이 ‘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도 및 시‧군일자리센터의 구조와 역할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은 ‘플랫폼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연구위원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 중 플랫폼경제와 플랫폼일자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컨퍼런스 영상은 행사가 끝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유튜브(www.youtube.com/잡아바TV경기도일자리재단)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 허수빈 기자
- 2022-09-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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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귀어 희망자 위한 어촌 정착 지원 실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미래 어업인을 위한 경기귀어학교 1기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귀어학교는 귀어희망자와 귀어인, 어촌에 살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등에게 기초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어희망자, 어촌에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귀어인,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6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FAX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도 누리집 또는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오는 10월 11일부터 4주간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안산시 소재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귀어학교에서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수산업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수료자에겐 도내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과정의 교육 수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귀어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어촌의 높은 진입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귀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김기웅 기자
- 2022-09-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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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5원 확정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1485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기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6810원으로 시작해 2019년 1만 원 달성, 올해 1만1141원까지 올렸다. 이는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 분야까지…
- 김혜진 기자
- 2022-09-13 10:11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학교체육분야 리더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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