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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수원지검, 전국 검찰청 중 송치 사건 최다…서울중앙보다 많아

수원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검에 송치된 형사 사건은 6만 4275건을 기록해 2위인 서울중앙지검(6만 4188건)보다 87건, 3위인 인천지검(6만 2553건)보다 1722건이 많다. 반면 송치 사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 수는 수원지검이 24명으로, 서울중앙지검(51명)의 절반도 되지 않고, 인천지검(25명)보다도 적다. 이 때문에 수원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형사1∼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보호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수원지검 형사부가 맡은 송치 사건은 총 5만 3619건으로, 검사 1인당 월평균 186건을 배당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이 생겨나면서, 수원지검의 송치 사건은 2020년에 비해 지난해 37.6% 감소했고,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각각 42.4%, 38.5%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송치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다는 게 검찰 내부 의견이다. 수원지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장기 미제(4개월 초과 미제) 사건 처리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수원
- 연합뉴스
- 2022-01-20 11:05
사회 수원시, 제3차 수원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수원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수원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기반 구축 ▲학교현장의 생태전환을 위한 균형 있는 환경교육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행동하는 환경시민 육성 ▲고른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환경교육 기반·학교 환경교육·사회 환경교육·환경교육 협력 등 4대 영역, 16대 이행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영역별로 3~5개 이행과제가 있고, 계획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다. 이행 과제는 ▲신기술과 접목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생태적 인성 형성을 위한 유아 환경교육 추진 ▲실효성을 강화한 초등 환경교육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 운영 ▲시민주도형 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 네트워크 협력 강화 등이다. 수원시는 국가 환경교육정책 변화(기후 위기 대응)를 반영해 수립한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2014년 ‘제1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2019년 6월 ‘제2차 환경교육계획’을 수
- 이명호 기자
- 2022-01-20 09:52
사회 망포 주민 괴롭힌 악취 원인, 하수관거·인근 공장 등으로 추정

수원 망포동 일원의 악취가 하수관거와 공공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망포동 인근 소규모공장·비닐하우스·농경지(화성시 소재) 등에서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망포동 일원, 화성시 화산·진안·병점동 일원 등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수원시공공하수·슬러지처리 시설, 인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했다. 공단은 19일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악취 발생 원인은 하수관거 정비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악취배출원은 수원시 공공하수·슬러지 처리시설(화성시 송산동)과 인근 소규모공장·비닐하우스·농경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수관거’는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 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관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해 화성시 소재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영향도 조사를 했다. 최신 측정 장비와 격자법(판정원이 반복적으로 냄새를 맡는 방법)을 활용해 악취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대기질 악취 조사 ▲현장 후각 악취 측정 ▲주요 악취배출원 조사 ▲악취 확산 모델링 ▲배출원 악취 배출량·영
- 이명호 기자
- 2022-01-20 09:39
사회 'LH 투기사태' 키 잡아본 경찰, 부동산 수사 전담부서 추진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범죄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투기행위에 지역별 기획수사를 하고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정부 합동 특수본 성과 등을 토대로 소요 정원을 산출해 정부에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LH발 투기 의혹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끌어온 경찰은 6천명 넘는 관련자를 수사해 현직 의원을 포함한 4천명 이상을 송치하고 62명가량을 구속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전담수사부서 신설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과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폐지 등으로 인한 부동산 범죄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담수사부서 구성이 시급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는 기획수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국토부 기획조사와 연계해 부정 청약, 차명거래, 집값 담합 등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투기행위를…
- 연합뉴스
- 2022-01-20 09:16
사회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용 허용...일부 금지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씨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던 이명수 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 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는 통화를 녹음했고 그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와 MBC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했다. 김 씨 측은 "이 녹취 파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써 언론·출판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도 없다"며 "1차 녹음파일 공개 이후 소모적 논쟁이 더 커졌다.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 이명호 기자
- 2022-01-19 21:41
사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前 경기도 공무원 징역 1년 6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김모 씨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아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개발정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등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해당 지역 업무를 맡고 땅을 물색하는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부동산 몰수로 이익이 남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김 씨는 경기도청 간부로 재직 당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아내 이 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역 1559㎡를 5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 김한별 기자
- 2022-01-19 17:18
사회 "초과이익환수 3차례나 제안…너무 억울" 故 김문기 자필편지 공개돼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다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김 전 처장의 유족 측은 19일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편지는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해두었던 고인의 생전 편지였다. 김 전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께 공사 차원의 법률 지원 등을 요청하며 당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앞으로 쓴 것이다.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임원들에게)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다만 편지에 적힌 당시 임원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
- 유연석 기자
- 2022-01-19 16:51
사회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대장동 핵심’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공개 파문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녹취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는 19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8개월 동안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녹취록은 총 10회 분량으로 A4 용지 500페이지 가량이다. 보도된 녹취록에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린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이 나왔다. 김 씨는 2020년 3월 박영수 전 특검, 곽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각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성남시의회 인사 2명에 각각 15억 원, 5억 원씩 20억원, 박 전 특검 인척 이 씨에 100억 원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김 씨가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내용도 있다. 구체적으로 김 씨가 병채 씨에게 “아버지
- 유연석 기자
- 2022-01-19 15:45
사회 기상청, 경기지역 대설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19일 오후 2시를 기해 경기와 수도권 지역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지역은 경기 수원·용인·여주 등 27개 지역과 서울, 인천의 옹진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은 이날 약하게 내리다가 오후 7시쯤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1-19 15:23
사회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첫 재판…모든 혐의 부인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보고서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들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는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은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과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자는 취지로 공모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나 와인 등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사업계약 체결이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박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냈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
- 유연석 기자
- 2022-01-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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