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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민 교통 편의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국힘‧파주1) 의원은 1일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는 추가 방안 마련에 착수해 수정·보완한 민자사업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파주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으로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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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소환통보…野 “터무니 없다”
검찰이 백현동 및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신임 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 없는 이유로(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며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 개발과 관련,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변인은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 하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 소환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 김한별 기자
- 2022-09-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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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心' 작용? 윤핵관 2선 후퇴속 與 '추석전' 새 비대위 속도전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한 뒤 '윤핵관 논란'을 비롯한 그간의 여권 내홍이 진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핵관 양대 축인 장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윤핵관 맏형'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도 새 비대위 출범 후 정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측근 정치' 논란에 섰던 두 의원의 거취 정리 흐름과 함께 추석 전인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의 닻을 올리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며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속도전을 내는 중인 '새 비대위'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뜻)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 비대위를 세울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유보한 최근 두 차례 의총 결정에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차례 의총을 전후로 일부 의원들에게 '새 비대위 추진·권성동 한시적 유임'으로 요약되는 당 수습 방안에 윤 대통령이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 개정에 쐐기를 박았던 지난달 30일 의총에서 초재선 의원들은 비대위를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일치단결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 연합뉴스
- 2022-09-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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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국정운영에는 연습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선택한 의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국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당과 야당에 “역지사지의 정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장 ▲국회 입법권 무력
- 김한별 기자
- 2022-09-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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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74% 집중…경기도, 야외활동 시 주의 당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가을인 9월부터 11월에 집중 발생했다며 추석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환자는 각각 2019년 337명(289명, 42명, 6명), 2020년 274명(236명, 37명, 1명), 2021년 379명(341명, 37명, 1명) 등 990명이다. 이 중 9~11월에만 733명이 집중돼 전체 환자의 74%를 차지했다. 올해는 전날 기준 쯔쯔가무시증 28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2명, 라임병 1명이 확인됐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평균 16.3%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는 텃밭, 공원, 산책로 등 풀이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사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드기 관련 의심 환자를 검사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발견해 조치하고 있다. 또 공원, 산책로, 수풀 등에서 진드기를 채집해 참진드기를 분류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
- 김기웅 기자
- 2022-09-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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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 위해 협의체 구성하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고준호(파주1)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10대 도의회에서 체결된 인사청문회 협약서는 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로 존재했던 탓에 여야 동수 상황인 11대 도의회와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라며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 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약서는 2020년 11월 도지사와 의장, 유일 교섭단체였던 민주당 대표의원 간 맺어졌다”며 “두 개의 교섭단체로 구성된 11대 의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개정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도나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은적 없다”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 있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조속히 임명돼 도민을
- 허수빈 기자
- 2022-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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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 간담회’ 2일 개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국가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론스타에게 ‘2900억 원 배상’ 통보를 받으며 패소했다. 거액의 판결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 상황을 마주하자 당시 경제 관료의 무능한 판단으로 패소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밀행성을 이유로 론스타 ISDS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뒤늦게 알려지며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됐다. 김승원 의원은 “2012년 당시 ISDS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긴급 간담회가 론스타 취소 소송 뿐만 아니라 향후 ISDS 소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9-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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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사 후 사업장 폐업해 세외수입 ‘먹튀’한 체납법인 무더기 적발
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며 납세를 피한 체납법인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해 이 같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은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 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즉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 김기웅 기자
- 2022-09-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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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민주 도당위원장, 총선 기반 다지기…‘경기도민 잡아라’
새롭게 선출된 여야 경기도당위원장이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대인 김은혜 후보를 득표율 0.14% 차이로 앞서 당선됐다. 도 내 민심이 여야 어느쪽으로도 치우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2024년 총선에서도 경기도가 최대 승부처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도당위원장의 표밭 다지기가 중요해 졌다. 1일 민주당‧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유 위원장과 임 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1년, 2년이다. 두 위원장은 취임 직후 임기 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당의 가치를 확장해서 더 많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택 받겠다”며 “자신감을 갖고 공격적으로 당세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고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다. 다음 도당위원장이 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위원장은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
- 김혜진‧허수빈 기자
- 2022-09-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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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추석 앞두고 ‘종합대책’ 발표…민생 안정이 최우선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상경제 대응, 취약‧소외계층 지원, 방역‧응급진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내놨다. 오는 9~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가 운영하는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에선 1071명의 인력이 도민의 불편사항 해결하기 위해 안내 등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각종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등으로 도민이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민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추석 연휴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방역·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제시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비상경제 대응 ▲취약‧소외계층 지원 ▲방역‧응급진료 운영 ▲안전사고 대비 ▲교통‧편의제공 등 총 5개 종합 분야다.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 도는 3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등으로 연휴 중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비상 민생경제 신속‧핀셋대응’을 실시한다. 특히 연휴 전부터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련 3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총 2359억 원 집행을 통해 경제…
- 김혜진 기자
- 2022-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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