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범죄행위는 엄격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주민입장에서 고려하는 시각은 잘한 일이다. 본의 아니거나 오인으로 인한 잘못의 불 처벌은 재범을 방지해 주기 때문이다. 일선검찰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주민들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긍정적이다. 악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한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오인하거나 실수한 사람에게 재범방지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수원지검에서는 100여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생활고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생활 범죄 대응 변화에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03건의 사건을 심의하였다. 이 중 학교부근 소음유발 집시법위반 사범과 99명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재범에 우려가 없으며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한일은 긍정적이다. 현재 수원지검은 4개 팀 5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우선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70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정문을 잇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경제력 상승에 따라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중소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인력난은 심각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병역 지정업체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산업을 육성·발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학력 제한이 없고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던 2010년까지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취지보다는 단순히 병역이행의 한 수단으로 치부되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70%가 대학 이상 고학력자로 이들은 복무가 끝난 뒤에는 대부분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퇴사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능인력 육성은 쉽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본래 운영취지를…
아무리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 경찰관들은 날씨가 덥건 춥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들어오는 신고를 받으면서 마음은 편치 않을 때도 있다. 우리생각에는 최대한 친절하게 최대한 불만이 가지 않게 상대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 신고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민원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노력하는 마음을 다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가끔 신고를 뛰면서 빨리 오지 않냐고 욕설을 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 놈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경찰관인데 이 직업이 싫어질 때도 있다. 우리 경찰관들도 집에가면 귀한 자식이요 훌륭한 가장인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경찰관이 딱딱하게 미국이나 독일 같은 딱딱한 법집행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분명 국민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자 12만 경찰들은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아 ‘안매켜소’ 운동을 전개한지도 20여일, ‘안매켜소’라는 단어는 더 이상 경기경찰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안매켜소’ 운동이란 운전시 안전띠 매기·주간에 전조등 켜기·방향 지시등 켜기·교통 소통흐름 원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미국·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주간 전조등 켜기를 시행하면서 교통사고가 최소 10%에서 많게는 44%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경기경찰은 운전자들에 대한 집중 홍보와 운전의식 개선을 위해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는 홍보배너를 설치하여 출발전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주요 사거리에 플래카드 게시 및 전광판 문구 송출로 운전중에도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시각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날이 많은데 운전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낮에도 전조등을 켜면 시력이 떨어진 노약자나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운전자들은 방
‘명예로운 보훈’ 실현 박차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20만원 인상 3월 넷째금요일 ‘서해수호의 날’ 지정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지속 추진 UN참전용사 한국 초청 등 보훈외교 강화 올해 제대군인 일자리 8800여개 추가 1사 1제대군인 채용 캠페인도 추진 교육과정별 맞춤 나라사랑프로그램 확충 경기남부보훈지청 추진 사업 지자체와 협업 통해 나라사랑교육 확대 수원 호국테마거리 조성 업무협약 마무리 유공자 자녀 대학동아리 ‘호우회’ 활성화 지난 1961년 보훈처 창설 당시 붙여진 ‘수원보훈지청’이라는 명칭이 올해부터는 실제 관할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인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름표(?)를 갖게 된 ‘경기남부보훈지청’은 각 지방청과의 업무재배치를 통해 유공자들의 노후복지 등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게 되며 새로운 보훈 역사를 써 내려갈 예정이다. 2016년, 남창수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새로운 첫 한해를 맞게 될 ‘경기남부보훈지청’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 겨울철이어서 건설직 노동자도 일자리를 찾아 헤메인다. 계약직도 근무연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현실이다. 관련부처는 이러한 일자리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할 때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자리 찾기에 고통이 크다. 인천 중기중앙회·중기진흥공단은 예산 난을 이유로 취업알선사업에 손을 떼고 있다. 올부터 취합 추진지역 구직자들 취업 난항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역행하는 것으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지역 경제계가 경제 활성화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주요기관들이 취업알선사업에 손을 놓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역행하고 있다. 현재 인천중소기업청을 제외한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의 취업알선사업은 모두 노동부로 취합된 상태로 중부지방고용청과 인천중기청만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현재 구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인업체 인력 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지원사업은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과 직업선택 지원,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심층상담을 통한 개
오는 2월 경기경찰이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상반기 인사발령에 맞춰 수사과 내에 경정급을 계장으로 하는 6명 규모의 해양범죄수사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에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한 지방경찰청은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충남, 전북 등 7곳이다. 해양범죄수사계가 설치됨으로써 바다를 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범죄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해양범죄수사계는 해양특별법 위반 사범, 해양관련 경제·부정부패·환경사범, 수산물 보건위생사범, 밀수 및 관세사범 등등을 수사하게 된다. 비록 늦긴 했지만 경기경찰 해양범죄수사계 신설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인천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평택과 화성, 안산, 시흥, 김포가 임해(臨海)지역이다. 그러나 해양범죄수사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역 경찰서에서 해양범죄를 담당해왔다. 본보 보도(본보 27일자 18면)에 따르면 도내 평택서, 화성서부서, 안산단원서, 시흥서, 김포서 등 임해지역 경찰서 5곳에서는 지난 1년간 적발된 해양범죄 사건은 273건이었다. 해양범죄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치밀해지고 광역화 되고 있기에 전문 교육을 받은 경찰들이 투입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높은 정상에서 급격히 추락하는 경험을 할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본의 아니게 떠나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추락이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다가 떨어져 본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다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 속에는 엘 고어 부통령이 한 두 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 고어 부통령이 무척 좋아하고 대통령 선거전에서 상당히 지원했던 아주 유명했던 맨하튼의 기업인이 엘 고어 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치열한 대통령 선거전이 끝나고 그것도 석패(惜敗. 경쟁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짐)였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아주 안타깝게 선거에서 패배한 후 엘 고어 부통령이 6개월 만에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사업계획을(텔레비전 케이블 방송국을 세우는) 갖고 맨해튼이 훤이 내려다보이는 아주 초호화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문 광경에서 한때 엘 고어 부통령을 지원했던 기업인이 느끼는 소회(所懷. 마음에 품고 있
2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소방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분주하게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전체 화재 4만여건(사망 325명, 부상 1천856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1만여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으로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차가운 날씨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이 시기에는 특히 주택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실정이기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2월에 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