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은 “영유아 보육 과정에서 시설에 따라 교육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시설에 따라 급‧간식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치원은 교육비와 별도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시설에 따라 1인당 급‧간식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론회는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장은미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또 임미령 사회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유진 경기 기쁜어린이집 원장, 이혜진 대구 늘푸른어린이집 원장,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한 박광온 의원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조주빈, 문형욱 등 주요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성(性) 착취물'을 제작‧배포‧시청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도 성 착취물은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신문은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실태와 새로운 n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끝나지 않은 n번방 <계속> 지난 2019년 8월 발생한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등의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려 수만 명과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당시 국민들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동영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성 착취물 등 음란동영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구글 등 검색사이트를 통한 간단한 검색만으로 음란동영상이 게시된 웹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신문이 최근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시작한지 10여 분만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수십 개의 국내외 웹 사이트를 발견했다. 음란물을 다루는 사이
“세대의 확장, 지역의 확장으로 당의 가치를 넓힐 것입니다.” 29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당협위원장 수가 가장 많은 도당위원장을 맡은 게 여러모로 어깨가 무겁고 고민이 많다”며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할 길은 가야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선택을 덜 받는 이미지가 있다”며 “우리 당의 가치를 확장시켜 세대도 지역도 고루 사랑받을 수 있는 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인지 파악이 먼저다.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르며 도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착오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 정부와 협치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정치의 본질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협치를 너무 강조하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성 민주당 도당위원장과는 기후 변화 포럼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 접점이 있으니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어느
임종성 신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도정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김 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와 도민, 오직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경기도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문제를 언급하며 “인구학에 대해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가 무관심했고, 현 정부는 더 무관심하다”며 “인구정책에 쓰인 200조 가까운 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정도로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리턴 코리아’를 많이 원한다”며 “현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해외의 많은 재외동포들을 경기도에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환담을 마친 뒤 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민생을 챙기기 위한 모든 답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민생투어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무수석에 대한 질문에 “도의회가 78대 78인 상황이라 정무수석이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께 정무수석이 오래 비어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사정기관의 본분을 저버린 경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은 제대로 수사나 하고 송치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한 경찰의 행태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 대표의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경찰의 요청에 이 대표가 서면 답변한 것 외에 관계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경찰에게 무엇이 진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진실이 무엇이든 무조건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국회 국토위 답변이 선거법으로 묶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아하다"며 "선거법을 이용해 이 대표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대신에 '여야 지도부 면담'이란 표현을 쓰면서 우회적으로 영수회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여야 지도부 면담'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란 용어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영수회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대의 용어로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다.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영수회담 방식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해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로 한 일정이 하루 뒤로 미뤄진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추가 지방 일정이 정해진 관계로 대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홀로서기를 앞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급학교 교육을 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 양이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그보다 앞선 18일에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B군이 금전 문제를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은 지난주 관계부처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서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는 당부였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고물가 상황과 관련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공급 수요 (양쪽)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물가 잡으라 하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하자 한 총리가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배당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긴축을 해야 한다"며 "인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5만원으로 장을 봐 왔다며 '이것으로 추석 쇨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장바구니에는 상추, 배추, 삼겹살, 즉석밥, 배, 달걀 등이 들어 있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3개월이다.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동안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고,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대통령실은 29일 참모진 인적개편의 범위와 관련해 수석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실 인사개편이 수석 라인까지 성역 없이 진행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복무해야 하는 대통령실에서 그와 같은 역량을 겸비하고 그와 같은 자세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 100일간 형성됐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4년여를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달라진 모습, 나아진 모습으로 국민에게 인사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고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홍지만 정무1·경윤호 정무2 비서관이 언론 보도대로 최근 자진사퇴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내에서 조직 진단과 관련한 충분한 이야기가 오갔고 비서관들이 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무 1·2 비서관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무비서관 교체 배경으로 여의도 채널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이 정무 라인에 바랐던 것은 무엇이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21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202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상’을 선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부천 본원에서 진행된 21주년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목표와 전략을 공표했다. 경콘진은 ‘콘텐츠산업 동반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 파트너’라는 이상을 설정하고 지속가능·동반상생·참여혁신 등 세 가지 핵심가치를 수립했다. 전략목표로는 ▲환경(E)분야는 콘텐츠산업의 탄소저감 환경 조성 ▲사회(S)분야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생태계 지원 ▲투명 경영(G) 분야는 이해관계자의 소통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 혁신 실현 등 세 가지를 도출했다. 앞서 경콘진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콘텐츠 산업에 적용하고자 탄소저감에 집중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오는 10월 개최되는 ‘콘텐츠 디지털 대전환 축제’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탄소저감 계획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실감콘텐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콘텐츠 제작 그래픽 작업에 3차원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절감을 실현하는 연구 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민세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