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조주빈, 문형욱 등 주요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성(性) 착취물'을 제작‧배포‧시청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도 성 착취물은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신문은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실태와 새로운 n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끝나지 않은 n번방

<계속>

 

지난 2019년 8월 발생한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등의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려 수만 명과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당시 국민들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동영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성 착취물 등 음란동영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구글 등 검색사이트를 통한 간단한 검색만으로 음란동영상이 게시된 웹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신문이 최근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시작한지 10여 분만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수십 개의 국내외 웹 사이트를 발견했다. 음란물을 다루는 사이트 주소를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사이트는 사법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URL-주소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는 이용자들에게 사회 관계망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 이후 폐쇄됐던 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발견됐다. 한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가 음란물 등을 해당 사이트에 올리면 다른 이용자가 충전된 포인트로 결제하고 음란물을 내려 받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은 'XX녀', '○○○영상' 등 자극적인 제목이 대부분이고, 성 착취물 영상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촬영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다. 음란물은 하루 평균 수백 개가 게시되고 있었으며, 수천 명의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음란물은 배포와 판매, 임대 등 유통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불법 촬영 영상인 것을 알면서도 유통한다면 처벌은 더욱 강력해 진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유통하는 것은 범죄"라며 "특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소지만하고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촬영된 음란물 유통,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복제와 유통이 쉽고, 불특정 이용자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비교적 손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번 유통된 음란물은 다른 이용자를 통해 여러 사이트에 게시되며 끊임없이 유통된다. 이런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만큼 사이트 폐쇄나 운영자 검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한 관계자는 "과거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나 이용자는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경찰청 차원에서 구글 등 해외기업과 협조해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해외 사이트도 운영자와 이용자가 한국인이라면 국제 공조로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몰카(몰(래) camera) → 불법 촬영  *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graphy) → 보복성 음란물, 해코지 음란물   (원문)  특히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촬영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다. (고쳐 쓴 문장)  특히 '불법 촬영'(몰카), '보복성 음란물'(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촬영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