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갑)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데이터 증거 보전을 위한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해영상물이 저장된 웹하드, 클라우드, 이메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6년~2020년까지 매년 7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으로 약 42.4%(600건)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수사에 나선 수사기관은 압수영장 발부 전까지 디지털 증거를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없어 발부 기간 사이 가해자가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수집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 긴급 수집이나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상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 사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유출됐다. 24일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에는 한 사용자가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는 댓글을 올렸다. 방문 일시와 장소, 집결 장소까지 정확히 기재됐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비공개(경호엠바고)에 부쳐진다. 출입기자단에 경호엠바고 조건으로 사전공지된 개략적인 일정보다도 세부적인 동선이 팬클럽 채널로 사실상 공개된 것이어서 경호 및 보안상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건희사랑' 회장을 지내다 회장직에서 사퇴한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페북에 올린 정치적 견해는 저의 개인 의견"이라며 "요즘은 (김건희 여사와) 교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일보도 김 여사가 지인들에게 "강 변호사와 저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 지도부와 협치’를 이유로 만남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적극 고려’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24일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앞서 23일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서 “민주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 만남 일정을 준비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진복 정무수석은 “의논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국민통합형 개헌’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구역 확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을 고리로 이 정무수석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하고 협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상임위원장단, 양당 대표 등과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큰 틀의 비전을 만들고, 산적한 현안, 어려운 민생, 외교 관계 등 협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적극 협치를 주문했다. 이에 이 정무수석은 “같은 생각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강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 김 수석이 “사실이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확보’를 향후 5년간의 예산의 방향과 기조로 삼고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등 민생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콘셉트를 잡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폐업지원 예산 등을 요청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전 정권의 일자리·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 희망 예산으로 ▲삼성, SK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 지원예산 ▲전세 사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 원을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 등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예방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당정은 고물가 대책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상시 10% 할인’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인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마저 재원 부담을 이유로 해당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한 백서를 통해 지역화폐 상시 10% 할인은 도의 재원 부담이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달았다. 상시 할인보다 물가와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지역화폐 할인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지역화폐 10% 상시 할인을 약속하며 추가 예산 소요를 면밀히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인수위가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시행 이전부터 제동을 걸면서 지역화폐 상시 할인 제도는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도는 1017억4000만 원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 국비는 500억4000만 원으로,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예산 절반을 정부에 의존하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정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김 지사는 “정부가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2024년까지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완성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결국 앞당기겠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신도시 재정비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 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앙정부와 경기도, 해당 시·군 등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장과 시·도의원 등이 TF를 꾸려 운영하는 ‘1기 신도시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재정 및 종합구상 용역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담길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토부 위원들과 협력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신도시 못지않게 도내 노후 원 도심 문제도 함께 신경써야한다”
상임위원장직 사퇴 등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이 갈등 봉합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당에서 자중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유 위원장이 당사자들을 불러 오찬을 열고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표단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이 대표직 사퇴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유 위원장은 23일 수원 장안구의 한 식당에서 곽미숙 대표, 지미연 수석대변인과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방성환 추진단장을 비롯한 재‧3선 의원들을 불러 오찬을 가졌다. 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재를 시도했고, 추진단과 대표단은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내홍 장기화를 우려해 이날 오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데 조심스러워했다.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식사 자리에서 유 위원장님의 중재가 있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심사숙고하고 정도를 걷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혜원 추진단 대변인 역시 “자세한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 식사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이 전달됐다”며 “대표단이든 추진단이든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여야가 23일 ‘경찰국 신설’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경찰국 신설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인권위원회 의견에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은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며 경찰국 비판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오히려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가 이러한 반(反)상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은 국민 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정부에 의해,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 역할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전두환 정권 당시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가 경찰조직을 지휘했을 때의 역사를 너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여성 경제인들과 뜻을 모았다. 경기신보는 23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와 함께 도 여성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간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해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이 공동서명 한 업무협약서에는 각 기관의 기업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한 주요 지원계획과 도내 여성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한 금융 우대지원, 현장보증 강화 및 교육 부문 협업 등 내용이 담겼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유기적 교류 활동을 바탕으로 여성 기업과의 정책소통 활성화 및 지원정책 마련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는 교육 부문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장소 및 강사 인력 공유 등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이날 참석 기업들은 이민우 이사장과 함께 여성 기업이 가진 장점과 여성경제인으로서의 고충 등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업·경영·고용 등 다양한 부문
대통령실은 23일 일부 비서관·행정관급 실무진 내부 감찰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상식선에서 감찰이라는 건 늘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감찰 진행 상황이나 대상자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인사 개입 등의 혐의로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A비서관 직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수석실 B비서관은 내부 문건을 유출해 보안 사고를 일으킨 행정요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인연이 있는 인사비서관실 C행정관, 교육비서관실 D행정관, 부속실 E행정관 등이 대통령실을 떠나거나 보직을 이동해 분분한 해석을 자아냈다. 김 수석은 내부 인력 재배치를 놓고 일각에서 ‘윤핵관 라인을 솎아내는 작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인사가 늘 이뤄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