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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 발표 내년으로 미뤄질수 있어

교육부는 정부가 내년 2월 시행 계획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시기·범위에 대한 조정안 발표가 연초가 될 수도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학원 등 도입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관련 단체,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정안 발표는)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백신 접종의 부작용, 미접종자 차별 우려 등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시기와 범위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올해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발표를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내년 2월 1일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27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에 3주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처가 늦어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0시 기준 12∼17세 1차 접종률은 69.4%, 2차 접종률은 46.8%다. 16∼17
- 허수빈 기자
- 2021-12-27 17:53
사회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검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이 같은 징역 8년과 7500만원 추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겼다”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 본건을 통해 이권을 챙겨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청탁은 있었으나, 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최종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 양희석 기자
- 2021-12-27 17:11
사회 나랏돈은 눈먼 돈…보조금 38억 빼돌린 3명 구속 기소

고등학교 동창이 만든 유령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고교 동창 B씨가 세운 유령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연구과제 개발사업 보조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유령회사를 비롯한 용역 업체들의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배우자 등 6명을 업체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지원받은 보조금 5억원도 횡령해 부동산을 사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업체들은 A씨 회사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용역을 발주한 정부 부처의…
- 양희석 기자
- 2021-12-27 16:22
사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내달 중순 도입…위중증 예방 최대 89% 효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100만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 이르면 내달 중순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까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물량은 총 60만4000명분으로 머크앤컴퍼니(MSD) 24만2000명분, 화이자 36만2000명분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이와 별개로 40만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추가 물량은 내년 1월 초 계약을 체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인을 결정했다. 국내에는 화이자의 '팍스로이드'가 먼저 사용된다. 팍스로이드가 국내에 들어오면 우선 병원, 약국 등에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는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에게 배소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필요시 병원 입원환자도 쓸 수 있다. 이 치료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체중 40㎏ 이상인 12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팍스로비드의 경우 위중증 진행 예방 효과가 88∼89% 정도로 돼 있다”며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중증 진
- 고태현 기자
- 2021-12-27 15:57
사회 "먹는치료제 이르면 내달 중순 도입…100만4천명분 선구매 추진"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국내에 도입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4천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7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까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물량은 총 60만4천명분이다. 머크앤컴퍼니(MSD)와 24만2천명분, 화이자와 36만2천명분을 계약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40만명분에 대한 추가 확보에 나선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이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미국 화이자사(社)의 '팍스로비드'가 국내에서 먼저 사용된다. 질병청은 "초도물량 확대와 도입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 도입으로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세부 투약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의 추가 구매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 2021-12-27 15:01
사회 탯줄 달린 아기 유기 20대 친모…과거 아동학대 전력으로 기소

오산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탯줄 달린 아기를 유기한 친모 김모(24)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이 여성이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김 씨의 남편 박모(24)씨에 따르면 김씨와 2017년 혼인신고 후 2018년과 2020년에 두 아들을 출산했다. 박씨가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경남 창원 자신의 집에서 두 아들을 키우던 김씨는 우는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박씨는 “이웃집에 살던 주민이 밤새 아이들이 울어 경찰에 신고해 아내가 아이들을 방임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며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아이들이 아동복지시설로 인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안은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었고 아이들이 입은 옷도 새까맣게 될 정도로 꼬질꼬질했다. 아이들에게 인스턴트만 먹이곤 했었다”며 “아이들을 씻기지 않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씻겨주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이웃 주민이 며칠 동안 아이들이 우는 것을 듣고 신고했다. 올해 11월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김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 김혜진 기자
- 2021-12-27 14:54
사회 효과내는 거리두기 연장될까…연말연시 확진자 추이 '주목'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6일간의 시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주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살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 시행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 "한 주간 상황을 보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유행 확산세는 확실히 둔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천419명으로, 일주일 전인 19일 6천233명보다 814명 적다. 2주일 전인 12일(6천683명)과 비교하면 1천264명 감소한 수준이다. 12월 셋째 주(12∼18일)에는 하루 7천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 연합뉴스
- 2021-12-27 07:12
사회 결국 해 넘기는 대장동 ‘윗선’·‘50억 클럽’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임 윗선과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올해 관련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과 함께 핵심 관계자들이 사망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은 데다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기소),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서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등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 억 원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짜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특혜 배당 구조를 가능하게 한 ‘윗선’ 의혹과 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50억 클럽’ 의혹 규명에 대해선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10월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후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전
- 김혜진 기자
- 2021-12-26 16:24
사회 수원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원시는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의 공간구조,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발전 종합계획’이자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난 24일 유문종 제2부시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정유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영철 수원 KYC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추진 경과·수립 방향 설명,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내년 8월까지 ‘도시기
- 허수빈 기자
- 2021-12-26 16:06
사회 고양시, 실질적 대북사업 추진 ‘청신호’…남북교류 중심도시 ‘우뚝’

고양시는 통일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공모에서 남북 보건의료협력 등 3개 사업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6월 기존 승인절차보다 간소화된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공모를 시행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까지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7곳이 참여했다. 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해 분야별로 ▲보건의료 ▲화훼교류 ▲문화예술분야 등 3건을 신청, 통일부로부터 모두 승인 받았다. 시는 2019년 보건의료협력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시작으로 지난해 평화의료센터를개소하고 북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 등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또 2020~2021년 ‘고양평화의료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고,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등 평화의료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고양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북 의과학 R&D, 시물레이션 기반의 의료인 임상교육이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측 지역병원 현대와 지원, 남북 의
- 고태현 기자
- 2021-1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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