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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도청사 이전 솔직하게 풀어가라

경기도가 표방하는 광교신도는 행정복합 명품 신도시다.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여타 신도시와 같이 주거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광교신도시가 착공되고 2년이 지난 2007년 7월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 광교신도시 내에 행정타운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도청과 도의회 청사 등이 들어설 행정타운은 단순한 공공청사의 기능을 넘어 문화, 복지는 물론 상업 기능까지 포함된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내에 산재해 있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도 교육청, 도 선거관리위원회, 경기통계사무소 등 13개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렇듯 행정기관이 신도시내 한곳에 모여 있어야 신도시의 위상과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행정타운은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11만5천700㎡ 규모의 청사를 건립, 도 본청(연면적 8만5천950㎡)과 도의회(연면적 2만9천752㎡)를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사에 전시·도서관과 같은 문화복지시설이나 민간 업무·상업시설을…
- 경기신문
- 2010-12-12 20:07
칼럼/사설 [사설] ‘청렴도시’ 구리시에게 배워라

구리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10년도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전국 7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직원 등 22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등으로 구분해 등급과 점수 등을 측정한 결과 내부 청렴도에서 8.69점, 외부 청렴도에서 8.66점을 기록해 종합 청렴도 8.67점을 얻은 구리시가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청렴도 전국 1위의 명예를 얻은 구리시의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공직자들의 지상(至上)의 가치인 청렴의 영예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리시의 청렴도 최우수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구리시는 지난 2005년에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었기 때문이다. 2007년도에도 전국의 평가대상 기관 333곳 중 300위권에 처져 있었고, 경기도에서는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구리시의 변신은 2008년 1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만사항과 금품수수 여부 등을…
- 경기신문
- 2010-12-12 19:58
칼럼/사설 [사설]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말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지난 9일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더 큰 경제력을 갖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다. 또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철벽에 둘러싸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던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했다”며 “이는 중대한 변화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아래로부터의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사회통합위원회 회의에서도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지도자의 변화보다도 주민들의 변화”라면서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TV드라마 DVD 등을 통해 남한의 패션 트렌드, 헤어스타일 같은 일상적 생활문화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탈북자단체인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가 지난 10일 ‘북한판 한류열풍,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공개한 탈북자증언 동영상이 그것이다. 이 동영상에서 지난해…
- 경기신문
- 2010-12-12 19:58
칼럼/사설 [기자수첩] 고교 평준화 심도있는 정책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일방적인 반대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도내 교육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상관 없이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우수학생들이 소수의 고등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배제한다. 마찬가지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소수의 고등학교로 몰리는 문제도 배제시킨다. 고교별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이 고교평준화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고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학력 수준이 상·중·하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과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평준화 시행 후 1~2년의 과도기를 거쳐 안착화
- 경기신문
- 2010-12-09 19:57
칼럼/사설 [NGO칼럼] 시민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꿈꾸며

2010년 1월 경기신문의 칼럼 요청을 받고 고민스러웠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보낸 글이 바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바라는 글이었다. 지금까지 길지 않은 세월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낀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시간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의 변화대로, 움직임대로, 시민사회 역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물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민사회일수도 있지만). 안 그런가? 2010년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이슈 아닌 이슈거리였던 경제, 경제의 중심은 물론 시장(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맞는 말인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문제이고 중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에서는 경제 역시 정부가 중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은 어떠한가? 그리고 문화는 또한 어떠한가. 가슴과 머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동물이라고 하면 정책과 현실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적 시민사회의 모습일수도 있겠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에 너무 많
- 경기신문
- 2010-12-09 19:45
칼럼/사설 [사설] 대기업, 피자와 치킨까지 잠식하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 장악을 막고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유통·상생법’이 최근 통과됐지만 중소상인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망을 피한 변종 점포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유통상생법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편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대기업은 지분을 51% 이하로 낮추거나 아예 가맹비만 받고 상품을 공급하는 가맹점을 설치하고 있고, 심지어 편의점에 식품코너 등을 확장해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번에는 ‘국민간식’인 피자와 치킨이다. 먼저 지난 8월 한 대형마트가 1만1천500원짜리 피자를 선보였다. 이는 기존 피자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마트 매장에는 피자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피자는 지름 45㎝ 대형 피자로,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 피자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동네 피자집에 비상이 걸렸다. 동네 상권에서 팔고 있는 피자보다 절반 이상 싼데다가 대기업의 제품이라 신뢰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통업계의
- 경기신문
- 2010-12-09 19:45
칼럼/사설 [사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주력해야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3년과 2006년, 2008년에 이어 네 번째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호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다. 구제역에 AI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가 발견된 곳은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익산의 만경강이다. 청둥오리 39마리를 잡아 분변을 검사한 결과 그 중 한 마리에서 H5N1이 검출됐다. 국내에 날아온 철새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비록 가금류가 아닌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는 하나 한시도 마음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 빠르게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AI가 발생한 만경강 인근 지역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에 빈틈없는 사전 AI 방역을 당부한 바 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달 관내 오리 사육농장에 대해 일제히 AI 검사를 했는데 모두…
- 경기신문
- 2010-12-09 19:45
칼럼/사설 [기자수첩] 선거 휴유증 씻고 신뢰받는 사회로 이어지길

이교범 하남시장이 선거법위반 굴레에서 벗어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1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으나 시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구형에서 100만원을 받았으나, 선고공판에서 5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타인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사실 현행 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본의 아니게 식사자리에 초대받고 참석했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 선거법은 사안을 떠나 일단 적발이 되면 당사자는 한바탕 곤욕을 치른다. 이교범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이를 둘러 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시장이 얼마 못가 선거법으로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심지어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에서는 ‘내년에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단정적 언어까지 나돌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거법에 대한 안부를 물었
- 경기신문
- 2010-12-08 20:10
칼럼/사설 [창룡문] 경관육교

지난 8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잇는 육교가 완공됐다. 너비 4.5m에 길이 67.7m가 고작인 이 다리에는 경관육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건설비용만 총 42억원이 들어갔다. 호화판 육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호화 육교라는 비난을 감내하며 무리하게 경관육교 건설을 밀어 부친 이는 전 김용서 시장과 같은당 소속 시의원들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새 시장이 출범했고 수원시는 최근 이 경관육교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였다. 시간당 통행자가 20~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2억원을 들여 건설한 호화판 경관육교가 이용객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화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처럼 이용객이 적은 이유는 경관육교 설치장소가 인파가 많은 사거리가 아닌 평소 사람 왕래가 거의 없는 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 중간에 설치된데다 인근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 ‘이상한 육교’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터였다. 이 경관육교는 당초 건설계획수립 당시부터 막대한 건설비에 비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시의회나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시가 수요예측조사 등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건설한 것으로 드러나…
- 경기신문
- 2010-12-08 20:10
칼럼/사설 [칼럼] 건강한 청소년활동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최근 부산에서 게임에 중독된 한 중학생이 이를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게임에 빠진 젊은 부부가 3개월 밖에 안된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과 게임 때문에 일어난 많은 끔찍한 사건이 올 한 해 우리를 놀라게 했고, 그만큼 사회적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청소년들의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늘어나는 등 저연령화 되고 있고 청소년 인구의 14% 정도인 약 100만명의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라고 한다. 높은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게임 시장 증가에 비례해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군 증가와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 악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댓가로 우리는 이미 2조원 이상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인터넷이나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과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프
- 경기신문
- 2010-12-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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