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징계를 재추진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의회 제명안 부결로 지역 여론이 안 좋은데다 분당을에서 치러질 4.27 재보선을 의식해서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지관근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8일 “(지방자치법상) 4가지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전체 의원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시민 정서와도 맞지 않아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징계안 재상정 의향을 내비쳤다.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철 의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싶은 게 개인적인 견해지만, 동료의원 입장에서 징계를 재논의하는게 너무 싫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김용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통일된 당론이 없다”며 “징계안이 재발의되면 의원 소신에 따라 임시회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이숙정 의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성남시 민주당 의원들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앞서 민주당소속 의원 15명은 27일 “한탕주의로 이 의원 징계건을 활용하는 한나라당협의회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보
몇 년 전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붐이 일고 있다.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병원에서도 국제클리닉을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한 각종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복지부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투자를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 우리의 의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수준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의료 보험을 적용받아 수술하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호텔에 묵으면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아도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 경제력이 있다. 그런데 의료 관광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난치병의 치료보다는 한류 바람에 힘입어 피부미용, 건강검진, 성형수술, 쇼핑, 골프 등을 같이 하는 관광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인기가 높은 종목이 선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심장병, 암과 같은 중환자 위주로 발전하지 않으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한류 열풍이 식으면 같이 침체되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의료 관광이라는 용어부터 국제진료 같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양질의 의료를 제공
민간인들도 우주여행을 다녀오는 시대입니다. 이 처럼 꿈에서나 가능했던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킨 우주계획의 처음은 언제, 누구의, 무엇으로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한 소년이 꿈을 꿉니다. 저 달을 가 볼 수는 없을까? 계수나무 아래서 방아를 찧는 토끼들을 직접 가 볼 수는 없을까? 소년은 그 날부터 달을 향한 꿈을 멈추지 않습니다. 밤 하늘 별들을 징검다리 삼아 은하수를 건너 달에 이르는 꿈을 쉬지 않습니다. 소년의 꿈은 차츰 널리 알려지고 이웃들도 소년의 꿈을 함께 합니다. 우주여행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공상이나 상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꾸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여럿이 함께하고, 마침내 꿈은 이뤄집니다. 3월입니다. 파란 하늘이 높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얼었던 강물도 시나브로 풀려 물길을 되살립니다. 3월은 봄이고, 시작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시작을 다짐 해봅니다. 새해를 맞으며 이런 저런 각오들을 다졌었지만 제대로 마음에 흡족하게 실천해 온 것은 그리 변변치 않습니다. 봄은 새로운 꿈을 다지는 시작의 계절이기에 파란 하늘을 우러러 심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 추웠고 혹독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소비자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배추, 파, 무 등 주요 채소값이 1년 새 두배 가까이 뛰었고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5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유가비상사태와 전세 대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진 듯 보인다. 그런데 통계청 등 물가지수 작성기관이 발표한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3% 내외에서 맴돌고 있다. 실제 우리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3%가 아니라 배 이상 오른 느낌인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걸까.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가 숲 전체가 대상이라면 가정에서 느끼는 피부물가는 숲속 나무 몇개를 본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지수물가는 여러가지 상품값을 종합한 평균적인 물가수준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상기온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배추와 무 등의 채소값이 폭등한 반면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동결됐고 일부 가전제품 등이 기술개발로 값이 하락했다면 물가지수는 오히려 내림세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부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는 개인마다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자기 중심적 사
나무의 일품이 소나무라면 식채(食菜)의 일품은 단연 미나리다. 소나무의 정신적 품격을 높이 사듯, 미나리의 품격(?)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우리네 선조들은 미나리에서 삼덕(三德)을 보았다. 첫번째 덕은 진흙탕에서도 싱싱하게 자라나는 심지(心志)로 미나리꽝은 주로 우물가 하수구 근처에 있었다. 두번째 덕은 응달에서도 잘 자라는 성품으로, 인생의 음지에서 사는 이들과 선비들에게 미나리가 주는 교훈을 생각했다. 마지막 세번째 덕은 가뭄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다. 식용뿐 아니라 뜻을 기르는 ‘양지(養志)’였던 것이다. 미나리를 먹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이다. 우리 문헌에 미나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사열전’이며, 성종 19년(1488년)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을 다녀간 동월(董越)이 쓴 ‘조선부(朝鮮賦)’라는 글에는 ‘한양과 개성에서는 집집마다 모두 작은 연못에 미나리를 심는다’는 기록이 있다. 시조에도 자주 나오는데 ‘청구명언’에 소개된 미나리 노래는 퍽 감각적이다. ‘겨울날 따스한 볕을 님 계신 데 비추고자/봄 미나리 살찐 맛을 임에게 드리고자/임이야 뭣이 없으리 만은 내 못 잊어 하노라’. 미나리는 요즘이 최고로, 날씨가 풀리기 전 얼음물에서…
‘성장’과 ‘안정’.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싸매는 경제정책의 딜레마다. 내로라 하는 경제전문가들도 동시에 잡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다. 두 가지 사안의 목표 자체가 상충하기에 자칫 무리수를 뒀다간 두 마리를 모두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실제 정부 정책들이 그래왔던 게 현실이다. 흔히 ‘성장’이라면 경제성장률을, ‘안정’은 물가안정을 떠올릴 것이다. 말 그대로 성장은 높이는 것이고 안정은 낮추는 것이다. 높이는 쪽을 지향하니 낮춰야하는 쪽도 덩달아 오른다. 낮춰야하는 쪽에 치중하니 높여야하는 쪽은 물론 경제 전반이 침체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렵다. 집권 후반기에 든 이명박 정부가 올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를 통해 경제성장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식 각종 성과를 나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강조했듯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고 성장을 이뤄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대로 OECD 회원국중 터키(8.2)%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특히 수출은…
2만 달러 소득, 6%대의 고성장 달성, 이렇게 화려한 경제지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전세대란, 구제역, 물가 폭등도 모자라 이제 유가까지 뛰고 있으니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민이 있을 리 만무하다. 자연스레 ‘성장’보다 ‘복지’에 관심이 더 가고 ‘경쟁’이 아닌 ‘상생’이 화두가 되는 오늘이다. 이런 상황에 대형마트로 유통망을 장악하다시피 하며 돈을 벌어들인 대기업이 이제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을 앞세워 골목 상권에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4년 대비 2008년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전국 총매출액 증감 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2조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그만큼인 9.3조원이 고스란히 줄어들었다. 이제는 SSM으로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 SSM법이라고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경기 도내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급식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맞았다. 지난 해 12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합의한 바에 따른 결과인데 도는 도비 400억원을 투입했다. 아직 재원문제 때문에 올해는 도내 초등학교 학생의 54%에게만 친환경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만 내년까지 도내 초등학생 전체, 2013년에는 중학교, 2014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넓혀 2014년에는 전체 학생에게 친환경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김문수지사는 밝힌바 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들은 경기 도내 11개 시군의 16개 학교급식 전문생산단지에서 계약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들이다. 축산물도 경기도가 인증하는 G마크 인증 경영체가 직접 공급하게 된다.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 급식 확대로 691억원의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확보됐다는 것이다. 참여농가당 4천8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셈이 된다. 경기도의 친환경급식은 공급자가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고 차액을 경기도가
지난달 2월 16일 저녁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석답마을 인근에 마련된 대보름 맞이 행사장에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 200여명이 몰려 들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무바라크=김철민, 화장터 철폐하고 즉시 사과하라’, ‘시정 감시 하랬더니 시정 옹호가 네 임무냐’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 7개가 걸렸다. 대보름 맞이 행사였지만 사실상 화장장 건립 계획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집회였다. 안산시가 화장장건립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이후 이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시와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15일 상록구 양상동 일명 서락골 일원 땅 7만5천㎡(약 2만2천평)에 700억원을 들여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위, 편의시설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추모공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가 발표한 안산화장장 부지인 월피동은 안산인터체인지 인근지역으로 안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다 선정 절차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는 1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최종 후보지 선정 발표 당시 밝혔듯이 기존의 안산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해체하
오늘부터 무상급식을 한다. 한끼 당 2천원 정도의 점심값을 못 내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서민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다. 이를 두고 정치인들은 공짜급식, 세금 급식, 포프리즘 정책, 당선되고 보자 공약, 재정 대책 없는 무상급식이라고 말도 잘 지어낸다. 서민까지 세금이 증세되든 말든, 지자체의 예산이 어떠하든, 표를 의식해 내놓았던 공약인가? 진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친환경급식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학교가 질 저하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구제역으로 과일 채소값이 올라 추가비용이 더 들 경우, 그 비용은 누가 지원 할 것인가? 만약 지원이 안 돼 식자재 공급처의 손해로 계약을 파괴할 경우,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다시 환원될 경우 학교 현장은 어찌 될까? 어느 하나 연구된 표본을 못 보았다. 더욱이 머리를 맞대고 시·도정과 교육을 고민해야 할 분들이 고발 고소를 일삼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로 갑론을박이니 걱정이다. 퇴직자로서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한국은 경제 세계 10위권,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아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