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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윤석열 장모 최 씨의 '소송사기 미수혐의' 누락시킨 검찰···“명백한 봐주기 수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이하 특위)는 16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1심 재판과 관련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특위는 최 씨의 사건과 관련 ▷소송사기 미수 혐의가 누락된 점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경미한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촉구했다. 윤석열의 장모 최 씨는 성남 도촌동의 토지 매도인인 하나다올신탁과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비록 최 씨가 패소하긴 했지만 소송사기 미수혐의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또한 특위는 지난 2일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총 4건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기소라고 일축했다. 현행법상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의 기본형량은 최대 2년이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최 씨는
- 심혁
- 2021-12-16 16:51
사회 '3개월 만에 2배'...윤경선 수원시의원 "LH,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바로 잡아야"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은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 LH의 분양가 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16일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LH는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가 산정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6월까지 조기 분양은 3억원 내외로 진행됐는데 3개월 뒤 만기 분양에서는 6억원으로 두배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기 분양은 70세대로 감정평가 업체들이 평가를 꺼려하고 업체선정 주민설명회도 무산됐었다”며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아 협회에서도 반려당해 분양가 산정이 미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주민 문의에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의 금액 차이는 많지 않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해 입주민들은 이를 믿고 조기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LH는 조기 분양가의 2배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가 분양 전한을 약속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10년을 살았다”
- 허수빈 기자
- 2021-12-16 16:50
사회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사업’ 마치고 20일 준공식 개최

수원시가 5년 6개월 만에 ‘연화장 시설개선사업’을 마치고, 오는 20일 연화장 제2추모의집에서 준공식을 연다. 2016년 6월 시작된 연화장시설개선 공사는 2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2018년까지 봉안담 4235기를 설치했고, 최근까지 2차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는 국비 71억 6000만 원, 도비 4억 4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시비 260억 6900만 원 등 총 366억 7500만 원을 투입했다. 2차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됐는데, 지난 6월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1단계 공사에서는 장례식장 증축·리모델링, 제1추모의집(봉안당) 제례실 증축, 지하 주차장 리모델링을 했다. 장례식장 빈소를 확장하고, 유가족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12개의 빈소는 넓이가 27㎡부터 270㎡까지 다양하다. 빈소 내에는 유족 휴게실·전용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했다. 현재 빈소 가동률은 95%다. 빈소‧접객실은 입식(立式)으로 조성했고, 간소한 장례를 원하는 유족을 위한 ‘접객실 없는 빈소’를 만들었다. 접객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무빙월(이동식 벽)도 설치했다. 또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7084㎡)과 장례식장·추모의 집을 연결
- 허수빈 기자
- 2021-12-16 16:21
사회 수도권 초‧중‧고교 내주부터 전면등교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에 대한 전면등교가 중단된다. 교육부는 16일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수준으로 낮추는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한 학사운영 방안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되고, 학년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된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본격 적용하기에 앞서 학교별로 3일 이내로 준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학교는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전체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이 대상이며, 이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초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역 감염 상황 등에 따
- 고태현 기자
- 2021-12-16 15:52
사회 ‘안산 다세대주택 폭발’ 최초 발생 원룸 거주자도 사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산 다세대주택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최초 폭발이 있던 5층의 원룸 거주자가 치료 중에 숨지며 사고 관련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발생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던 A(47·중국 국적)씨가 지난 15일 오전 11시5분쯤 숨졌다. A씨는 당시 폭발이 최초 발생했던 건물 5층 원룸에 홀로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해당 원룸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해 가스레인지와 도시가스(LNG) 연결 호스 여섯 군데에 인위적으로 훼손된 흔적을 발견했다. 또 중간 밸브와 가스레인지 점화 밸브 등도 열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훼손된 호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그가 숨지며 추가 조사가 어려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후로 원룸에는 A씨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외부침입 여부 등 정황 증거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35분쯤 이 다세대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김혜진 기자
- 2021-12-16 15:07
사회 부천 호수공원서 물에 빠진 50대 여성, 드론이 발견했으나 숨져

부천 상동 한 호수공원에 5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18분쯤 부천시 상동소재 호수공원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호수에 구조대상자가 보이지 않자 드론을 띄워 오후 8시44분쯤 A(50대·여)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호흡정지 상태였으며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혼자 호수공원에 들어간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1-12-16 12:09
사회 내주부터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3분의2 수준까지 등교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낮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단,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 연합뉴스
- 2021-12-16 11:26
사회 휴대폰 데이터 옮기며 금융앱서 돈 빼돌린 대리점주 송치

고객의 예전 휴대폰 데이터를 새 휴대폰으로 옮기는 과정서 금융 앱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휴대폰 개통 대리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주 A(3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용인 처인구 자신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 B(49)씨의 금융계좌 속 현금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객 B씨에게 예전 휴대폰 속 정보를 새 휴대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융 앱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고 속여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잠금이 풀린 금융 앱을 이용해 계좌 잔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가로챘고, 이후 범행이 단기간에 탄로 나지 않도록 새 휴대폰 속 앱 스토어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새 휴대폰 개통 후 앱 스토어 프로그램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계좌 조회를 했고 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빚으로 압류가 들어온 게 있어서 범행했다”며 “하루 이틀만 갖고 있다가 곧바로 훔친 돈을 피해자 계좌로 돌려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
- 김혜진 기자
- 2021-12-16 11:10
사회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수원시가 정부에 요구했던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가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 허수빈 기자
- 2021-12-16 10:28
사회 경찰, 안양 롤러 사고 운전기사 구속 송치

안양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바닥 다짐용 중장비 기계를 몰다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5시50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중장비 기계인 롤러를 운전하다가 이모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당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 롤러 전담 신호수가 있었는지,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했는지 등 다른 위법 행위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전담 신호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기계와 작업자 간의 안전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전기통신관로 매설 공사는 통신업체가 발주한 공사로, 한 건설업체가 원청을 맡고 해당 업체가 하도급을 준 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 김혜진 기자
- 2021-1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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