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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연쇄살인 권재찬, 관리대상이었다…출소자 관리 '허술'

중년 여성과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2)은 과거에 저지른 강도살인으로 2018년 출소한 뒤부터 최근까지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가 경찰의 관리를 받던 중 절도와 강도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면서 강력범죄 출소자(이른바 우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경찰의 관리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 저지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8년 3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경찰청 예규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범자'로 지정됐다. 경찰은 살인·방화·강도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하면 재범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출소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권씨가 출소할 당시 관련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올해부터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다. 그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범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로 분류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올해 규칙이 바뀌면서 권씨와 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의 정보수집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 출소자…
- 연합뉴스
- 2021-12-14 08:38
사회 고양시, 신청사 당선작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 선정

고양시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주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나우동인건축사무소와 덴마크 헤일 라르센 건축사, 아이엔지그룹건축사무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당선작은 시민과 자연, 건축이 연결되는 공공청사로 구현된 점이 특징이다. 청사는 단일 건축물이 아닌 통로로 연결된 분산화 된 건물로 향후 특례시 행정기능 확장과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재발을 대비해 공간별 차단 등을 통한 탄력적인 청사 운영을 가능하다. 또 시민에게 열려있는 청사를 목표로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시청사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시작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 공모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48개국 201개 업체가 참가했다. 고양시는 엄격한 기술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당선작 등 5개 입상작을 발표했고, 오는 22일 시상식과 작품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사는 덕양구 주교동 일원 7만3000㎡에 연면적 7만3946㎡ 규모로 2023년 착공해…
- 고태현 기자
- 2021-12-13 16:28
사회 질병청 "방역패스 과부하로 쿠브앱 장애…KT DS 클라우드 문제"

질병관리청은 13일 발생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와 관련해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자출입명부나 쿠브 앱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사용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긴급조치가 진행된 이후에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쿠브 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이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되면서 활용 빈도가 더욱 늘었다. 이날 쿠브 앱 및 전자출입명부와 관련된 접속 장애 신고는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집중적으로 나왔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지난주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점심시간 앱 이용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본격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 운영자와 이용자가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쿠브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쿠브와 연동돼 접종 이력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네이버·카카
- 연합뉴스
- 2021-12-13 16:09
사회 성범죄물 구매‧시청하면 신상공개…경찰, 전담조직 신설‧인력 증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성범죄물 제작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은 13일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성범죄물 수요자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 가운데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 등 공급자가 대부분이었다. 신상이 공개된 주요 성범죄자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강훈(20),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 등 8명이다. 경찰은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 기관을 확대,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공유하면서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추적
- 고태현 기자
- 2021-12-13 15:52
사회 70대 건물주 둔기로 폭행해 살해…20대 남성 구속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은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쯤 경기 부천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씨를 숨지게 한 뒤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에 중상을 입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1년 전부터 해당 주택 2층에 거주하던 A씨는 올해 7~8월쯤 3층에 사는 건물주 B씨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부부는 당시 2층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민원을 듣고 A씨의 집을 찾아가 이같이 부탁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 B씨 부
- 김혜진 기자
- 2021-12-13 15:45
사회 방역패스 시행 첫날…거리 곳곳서 혼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 첫날인 13일 수원시 인계동 식당들은 방역패스를 준비 중이었고, 일부 손님들은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 당황해 하는 모습이었다. 인계동 주변에서 샤부샤부 집을 운영하는 박모(40대)씨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손님들이 올 때마다 백신접종 여부를 QR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어제 직원이 스마트폰에 앱도 깔아줘서 사용법을 익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도 백신접종을 증명해주는 어플 ‘쿠브’, ‘카카오’를 이용해 백신 유무를 확인했다.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김모(40대)씨는 “여기 주변은 대부분 맞은 손님들이라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접종증명을 어플로 보여줘서 크게 문제 없다”고 했다. 백반집을 운영하는 최모(50대)씨는 “백신접종 유무를 QR코드나 앱으로 확인하지만 점심시간처럼 바쁠 때 일일이 확인하니까 불편함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방역패스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볼 수 있었다. 생선구이집을 운영하는 김모(40대)씨는 “(방역패스)잘 모른다 주변에서 하는 말은 들었는데 자세히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백반집을 운영하는 이모(50대)씨는 미접종자는 1인 식사가 가능한…
- 허수빈 기자
- 2021-12-13 15:10
사회 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정부가 12월 둘째 주(12.5∼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방대본은 직전주(11.28∼12.4)에 이어 지난주에도 전국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11월 셋째 주(11.14∼20)까지는 전국 위험도가 '높음' 수준이었지만 이후 11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최고 단계로 평가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위험도는 11월 셋째 주부터 4주째 '매우 높음'이었으며, 지난주까지 '중간' 단계던 비수도권의 위험도도 처음으로 최고 단계까지 격상됐다. 방대본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종합적인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으며, 다음 주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60세 이상의 신속한 3차 접종과 중·고등학생의 접종완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대본은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서 의료대응역량 부담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수도권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 초과가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곧 한계
- 연합뉴스
- 2021-12-13 15:07
사회 '방역패스 과태료' 첫날 점심시간 QR코드 먹통 혼란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13일 점심시간께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낮 11시 40분께부터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한때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입장하려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점심 먹으러 왔는데 발을 못 들여놓고 있다", "서버가 터졌나, 첫날부터 마비라니"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고 식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 연합뉴스
- 2021-12-13 13:16
사회 지인과 말다툼 중 방화시도…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술에 취해 지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5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주인 B씨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복도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물 밖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 복도에서 불을 붙였으나 불은 크게 번지 않고 꺼졌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그릇에 담긴 뜨거운 물을 40대 여성 종업원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방 인근 노상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1-12-13 11:35
사회 부천서 정신질환 20대 집주인에 흉기 휘둘러 1명 사망·1명 중태

부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0분쯤 부천 소사본동 다세대 주택에서 3층에 거주하는 주인집 부부 B 씨(70대)와 C 씨(70대·여) 머리를 각목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층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A씨는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D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지난 7~8월 주인댁이 거주하는 3층에 가서 B 씨 부부에게 "A 씨가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 (주인이 가서) 조율 좀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는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하니 조용해 해달라"는 주인댁 부부의 말에 앙심을 품고 3층에 올라고 이들 부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신고나 조사를 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전 5시 45분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난리가 났다"며…
- 김용권 기자
- 2021-1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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