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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집중 호우 피해 복구와 예방에 모든 역량 총동원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우 피해 복구와 예방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 회의에서 “집중호우와 관련해 31개 시‧군과 함께 비상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종자 수색 및 부상자 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해서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상 2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호우특보를 고려해 최고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하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회의가 끝난 이후 오후 2시쯤 본인의 SNS에 “집중호우로 도민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다.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실종되신 세 분도 신속히 찾아내 집으로 돌아오시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재민 분들께는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해 모든 물품을 제공하고 방역 지원도 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오후 3시 용인시 고기동 침수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주택침수로 인해 60여
- 김기웅 기자
- 2022-08-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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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전속결 與,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의결…사실상 李 퇴출
9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며 ‘비대위 전환’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최다선 주호영 의원(5선)에게 비대위원장직을 공식 요청,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의원 100% 찬성으로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늘 의총에서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한 분도 없이 모두 100% 찬성한 상태에서 추천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의 수락 여부에 대해 “권 대행이 주 의원에게 제안했을 때, 주 의원이 '의총에서 동의를 해 주면 본인도 수락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활동 기간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는 비대위 기간이나 성격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주 의원이 선임된 비대위원들과 상의해 비대위원장이
- 김한별 기자
- 2022-08-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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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교육차관에 슬며시 건넨 쪽지 “학제개편 언급 말라”
9일 대통령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 차관은 전날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한창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중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장 차관의 모습이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쪽지’ 보도를 접한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며 “교육위원장이 확인해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차관, 이 보도 내용을…
- 김한별 기자
- 2022-08-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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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부 ‘만 5세 조기입학’ 사실상 폐지…“추진 어렵다”
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보고한 내용으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당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11일 만에 사실상 폐지 선언을 한 것이다. 장 차관은 이날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명확한 메시지를 달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황봄이 경기교사노조유아부
- 김한별 기자
- 2022-08-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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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행심위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위법”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신규 업체선정 수요가 없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내린 행정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결이 나왔다. 9일 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A씨의 청구를 수용했다. A씨는 올해 1월 B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다. 이에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계획이 없다며 A씨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3월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B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돼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행심위는 B시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 김기웅 기자
- 2022-08-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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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병수 “李, 법적 대응 자제 촉구…비대위 허점 없도록 준비”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에게 “앞으로 본인 정치 진로를 위해 법적 대응을 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비공개 전환 후 “이 대표도 정치하시는 분이다. 당을 위해 선당후사하는 자세를 갖춰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했다만 우려가 있고, 저희들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진행하는 절차가 당헌당규상 허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4일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국위에서 당이 비대위 체제 전환이 공표될 경우 이 대표는 즉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누가’ 추천하는지에 따른 뚜렷한 당헌당규 규정이 없다며 “과거 관례를 참고해 지도부가 추천하고 의총이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상의한 뒤 상임전국위에 비대위원 (임명안)이 제출되면 오늘 내일
- 김한별 기자
- 2022-08-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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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보안 강화 추진…개선안 11개 중앙부처 제출
경기도가 공동주택 지능형 홈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참여 의무화, 제품 수선교체 주기 단축 등 전문 기술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 11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이다.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의 사생활‧재산권 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도가 추진한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2~6월까지 수원·화성·용인·남양주·시흥·안산·평택·오산 등 8개 시‧군의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설비 운영 실태를 조사했고 모두 보안 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은 총 11개로 분석됐다
- 김혜진 기자
- 2022-08-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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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현덕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내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2㎢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며,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에 따라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
- 김기웅 기자
- 2022-08-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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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호출하면 오는 버스’ 사업 확대 추진…도내 사업 대상지 물색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온 ‘DRT(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DRT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9일 도에 따르면 DRT 사업은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승객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생성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2·3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기존 교통체계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DRT 도입을 검토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파주 운정1·2·3지구와 교하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13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9%가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시군 현장실사를 진행, 도입에 적극적인 7개 시·군(수원·양주·고양·하남·평택·안산·화성)을 예비 대상지로 선정, 5월31일에 DRT 운행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진행했다. 이는 현재 ‘여객자동차법’ 상 DRT 사업은 농·어
- 김혜진 기자
- 2022-08-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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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명 맛집에서 ‘중국산을 국내산 표기’…경기도 특사경, 불법 행위 업소 15곳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나 식품접객업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9일 도는 특사경이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 총 15건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
- 김기웅 기자
- 2022-08-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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