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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부,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이동제한 방식 다양하게 검토"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음 주 상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동제한이나 접촉제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동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해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규모 축소, 방역패스 확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정부는 1∼2주 후부터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흘 연속 7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위중증 환자도 연일 8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당장 거리두기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 반장은 상황이 나빠지면 매주 진행하는 위험도 평가 외에 긴급평가를 할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 연합뉴스
- 2021-12-10 09:25
사회 사흘연속 7천명대 확진…추가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2∼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발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18세∼59세 성인은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이었으며,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조치는 일일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 추가접종 속도를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사흘 연속 7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전날 하루 확진자 수도 7천명 이상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발표 당시 7천175명으로 처음으로 하루 7천명을 넘었고, 9일 발표에서도 7천102명을 기록했다. 김 총리는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라며 "특히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 연합뉴스
- 2021-12-10 09:23
사회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극단 선택…유서 남겨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가족들은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종신고 약 2시간 전인 오전 2시께 그가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지 않아 위치추적은 어려웠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 연합뉴스
- 2021-12-10 09:21
사회 [팩트체크] BJ에게 후원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

'1인 미디어'로 불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크고 작은 분쟁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이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선물한 유료후원아이템을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이다. 최근 조울증을 앓는 성인 자녀가 각종 대출을 받아 BJ들에게 제공한 1억2천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돌려달라며 요구한 아버지의 사연이 보도됐다. 여기에는 "부모가 관리를 잘했어야지" "성인이고 병이 있다고 하나 책임져야지" "그냥 환불해 줘라" "별풍선 자체를 없애라" "1인당 별풍선 한도를 낮춰라"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나 질병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인터넷 이용자가 충동적으로 제공한 유료아이템은 환불받을 수 없는 걸까? 별풍선, 슈퍼챗, 캐시, 쿠키 등으로 불리는 유료후원아이템은 보통 1개당 100~1천원인데, BJ들에게 주된 수입원이어서 일부는 고액의 아이템을 후원받고자 갖가지 자극적인 언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후원액이 큰 이용자는 BJ 등으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다 보니 과시욕 때문에 아이템 쏘기에 몰두하다 분쟁과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터넷방송 플랫폼은 그 사이에서 최대 40%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엔 1
- 연합뉴스
- 2021-12-10 09:20
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 “기업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을 연결하고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에이앤티파트너스. 용인시에 위치한 에이앤티파트너스 유일하 대표는 나눔을 경영가치로 삼는다. 유 대표는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선진국의 기부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소규모라도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을 운영해야 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후 유 대표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다. 신규 사업체를 운영할 때부터 기부 방식과 기부 기관 등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안내문을 보고 평소 그려온 기부의 정답이라고 느껴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돈을 벌더라도 돈의 가치를 크게 느끼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이익을 내는 집단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대표는 “앞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주변 기업에도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적십자는
- 고태현 기자
- 2021-12-10 06:00
사회 신형 장구 개발하는 경찰…전문가들 "현장서 부담 느끼면 무용지물"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서울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 차원으로 신형 장구(무기) 활용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장구를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적극적인 법 집행’과 ‘과잉입법·인권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여야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TF 5차 회의에서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등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총기나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외 흉기 소지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찰 장구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경찰은 또 장봉(삼단봉)의 경우 안전거리 확보, 총기 등에 비해 적은 부담, 위력 과시 등 장점이 있으나 사용 요령 등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만큼 교육 자료 보강 및 실전 훈련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이 직무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 때문에 총
- 김혜진 기자
- 2021-12-10 06:00
사회 사상초유 수능 정답 효력정지…내일 생명과학Ⅱ 빼고 성적 통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9일 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성적통지표를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0일부터 교부할 예정이었다.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0일 오전 9시부터, 재학생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도 전체 응시자 44만8천138명 대부분은 예정대로 성적표를 받게 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1.5%)의 성적표는 언제 배부될지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 연합뉴스
- 2021-12-09 17:28
사회 평가원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게 성적 통지 보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9일 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 연합뉴스
- 2021-12-09 16:52
인천 인천 '중년여성·공범' 살해한 52살 권재찬 신상 공개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연쇄 살인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변호사와 의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신상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남성 B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재찬은 또 A씨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 백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조경욱 기자
- 2021-12-09 16:41
사회 경찰, ‘던킨 기름때 영상’ 일부 조작 판단…촬영자 검찰에 송치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에서 반죽에 이물질이 떨어지는 장면 등이 담겨 위생불랑 논란을 부른 영상에 대해 경찰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촬영자를 검찰에 넘겼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던킨 안양공장 근무자이자 영상 촬영자인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9월 24일 안양공장에서 반죽에 재료 외에 다른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 문제를 보여주는 영상을 찍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했다. 영상에는 도넛 제조시설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장면과 그 기름때가 반죽에 떨어진 장면, 시럽을 담은 그릇 안쪽에 검은 물질이 묻어있는 장면 등이 찍혀 있었다. 이 영상은 의원실을 통해 KBS로 전해졌고 같은 달 29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같은 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비알코리아는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7월 28일 A씨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 장순철 기자
- 2021-12-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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