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피의자가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7일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한 피의자 A(50대)씨는 "계획된 범행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동기와 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또 범행 직후 B씨 카드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했다. B씨 시신은 5일 오후 7시 30분쯤 인하대역 1번 출구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B씨 소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A씨는 또 다른 지인 C(50대)씨도 살해했다. C씨는 4일 A씨와 함게 B씨 사체를 B씨 차 트렁크로 함께 옮겨 실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B씨 시신을 땅에 묻자"며 C씨를 중구 영종도 을왕리의 한 야산으로 유인했고, 이 자리에서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 시신을 이 야산에 유기했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행을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상지대(홍석우 총장)가 혈액 수급난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구성원들이 6일 단체 헌혈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단체 헌혈이다. 상지대에 따르면 헌혈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교내 대학원관에 마련된 '이동 헌혈 차량'에서 헌혈에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오전과 오후 시간대별로 인원을 나눠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6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안정적 기준인 5일치를 약간 상회하는 5.3일치를 보유하고 있다. 혈액보유량 5일 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평균 약 5600여 명이 매일 헌혈에 참여해야 하는 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지대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과 생명나눔단체 협약을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매년 2차례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강원도내 대학 최초로 지난 2006년 11월 교내 창조관 3층에 '헌혈의 집'을 개설한 이래 총 4만5000명이 생명나눔을 실천해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경기신문사는 7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경기 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희망2022 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 달기 릴레이에 동참하며, 나눔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희망2022 나눔캠페인’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경기도민들으로부터 276억여 원의 기부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모금된 성금은 전액 도내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에 전달된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연말연시 나눔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명사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도민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사랑의열매 달기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신문사 2층 접견실에서 열린 ‘사랑의열매 달기 릴레이’ 전달식에는 김세환 경기신문사 대표이사 사장과 최은숙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강영진 경영관리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은숙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의 사정이 어려워 올해는 모금이 유독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알려야 한다”며, 경기신문사의 동참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세환 대표이사 사장은 “‘사랑의열매 달기 릴레이’ 캠페인이라는 나눔문화 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이 현행 4~7년에서 앞으로 최대 22년 6개월로 높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최대 22년 6개월까지 높였다. 이 같은 양형 기준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론은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그러나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했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도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
만남을 요구하며 여성의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40대 여성 B씨가 근무하는 약국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최근까지 7~8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경찰에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수차례 B씨의 직장 근처를 서성였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다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했고, 경찰은 A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그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씨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적발, 이 중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에 차량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세관 차량형 엑스레이(X-RAY) 검색기 검사에서 외제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수사를 통해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운 고급 외제차량(일명 대포차)을 구매해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약 6개월 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지방에 도피 중이던 차량밀수출 총책 A(32)씨를 대전시에서, 불법 쇼링책 B(30)씨는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구속하는 한편 불법차량 통관과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 중고차량 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후원금 수 천만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횡령, 사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시 중구 A 고교 야구부 전 감독인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을 지내던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후원금이나 학교 예산 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짜고 후원금 등으로 야구 장비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경조사비, 식대, 명절선물 구매비 등 명목으로 1800만 원 가량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스포츠용품 업체 2곳의 대표 2명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지출결의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 B씨의 범행을 도운 야구부장 등 학교 관계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했다. [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앞서 지난 10월 윤 전 서장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B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B씨는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수수한 금액 일부가 윤 전 서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윤 전 서장이 자신을 회유하려 1억원 수표를 내미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약금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종중을 최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한 천화동인 4~6호를 상대를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했다.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종중은 2009년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LH와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이 좌초됐고, 이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봤다. A종중은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남 변호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벌였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바뀌면서 남 변호사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막대한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2014
정부가 만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습에 필수적인 공간까지 확대되면서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과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불안감을 보이면서 학원과 독서실이 방역패스 시행 대상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종교시설이나 백화점 등은 그대로 두고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반대 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맞지 못하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