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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 업체 무더기 적발

계곡이나 하천에서 캠핑장을 무단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해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 및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14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6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미신고 유원 시설 운영 등 3건이다.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에 커피와 차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가평군 ‘D’ 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객실에 놀이기구,…
- 김기웅 기자
- 2022-08-03 15:55
정치 김동연 만난 임종성 “도의회 여야 협의 위해 정무수석 빨리 앉혀야” 조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앞둔 임종성(광주시을)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정무수석 등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앉혀달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실에서 김 지사와 30여 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 여야가 78대78로 동수인 상황에서 계속 부딪힐 텐데 그걸 정무라인에서 풀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무수석을 빨리 앉혀야 여야를 다 만나면서 빨리 움직여야 도의회가 안정화되고 빨리 협의를 볼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며 “김 지사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앞으로 빠르게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조직 총괄을 맡았던 임 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부담을 안드리기 위해 조금 늦게 방문했다”며 “선거 이후 당선 축하 인사를 드릴 겸 도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당위원장이 되면 당정 협의를 도지사와 함께 해야 하는데 도 발전을 위해선 민생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민생에 올인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했다”며 “염태영 부지사 내정자와 손발 맞춰서…
- 김혜진 기자
- 2022-08-03 14:42
정치 강득구, “‘만5세 입학’ 학생·학부모·교사 98% 반대” 재검토 촉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약 9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강 의원실이 지난 1~3일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07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5.2%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 절차가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높았다. 입학 연령 하향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 해 증원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4.9%가 동의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만 5세 조기입학’은 교육격
- 송경식·김한별 기자
- 2022-08-03 14:25
정치 식물국회 탈출했더니 돌아온 ‘반쪽 국회’

식물국회를 탈출해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친 국회가 정상 운영되는 듯 했으나 정작 상임위원회는 ‘반쪽회의’를 열고 있어 ‘민심의 본질’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3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여가부 회의에 휴가를 이유로 불참한 것에 “국민의 눈에서 (국회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민심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집권 초기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야당은 당권을 놓고 싸우는 중”이라며 “여당은 국민들을 위한 필요 법안이라며 강행처리 하지만 실질적 혜택을 못 느끼는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여성가족위원회를 단독으로 개회하자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르다며 언쟁을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유정주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과 여당 위원들이 휴가를 이유로 불참한 것에 “그 말씀대로라면 휴가와 외부 일정으로 이번 주에는 국회를 출입하지 않겠다는 선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오시면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속한 폐지를 지시하셨는데
- 김한별 기자
- 2022-08-03 14:09
정치 안민석 “급식 격차 해소 위해 천차만별 급식 단가 상향 평준화해야”

가파른 밥상 물가 인상에 따라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비 예산 개선 및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학교급식 단가차이는 최대 1556원이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3760원)으로, 서울(3741원), 경기(3480원) 순으로 높았다. 이어 올해 급식 평균단가인 2969원 보다 낮은 9개 지역 중 전남(2204원), 광주(2401원), 경북(2474원)은 가장 낮은 단가를 기록했다. 또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 지원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급식 격차는 점차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황에 따르면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1084원)이며 서울과 부산은 별도의 추가 지원이 없다. 급식비가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도 지역에 따른 차이는 학생들의 영양 상태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민석 의원은 “급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 단가에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한 급식 단가를
- 김한별 기자
- 2022-08-03 11:37
정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포도나무 줄기에서 인플루엔자 치료 소재 발견

경기도의 연구지원으로 포도나무 줄기 유래 성분에서 인플루엔자(유행성 감기) 바이러스 감염 치료 소재가 발견됐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최춘환 박사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최장기 박사 연구팀은 포도나무 줄기에 포함된 성분인 비티신 B(Vitisin B)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했다. 비티신 B는 포도류 덩굴식물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식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원체의 공격을 받을 때 생성되는 항균·항산화 물질이다. 이에 주목한 연구팀은 포도나무 줄기에서 발견된 비티신 B 성분을 활용해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 및 체중감소 완화, 바이러스에 의한 폐 염증 감소,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내성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 염증으로 인한 면역 과잉반응 감소 등을 최초로 규명했다. 도는 포도, 체리 등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계열 화합물인 비티신 B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혜민 도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는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항바이러스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며 “앞으로도…
- 김기웅 기자
- 2022-08-03 11:34
정치 '경기여성 거버넌스' 93명 모집…여성가족정책 활동

경기도가 도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정책·문화 확산을 위해 ‘제2기 경기여성 거버넌스’ 분야별 활동가 93명을 모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여성 거버넌스’는 여성가족정책 분야를 여성정책, 가족 일생활균형, 돌봄 총 3개 분야로 나눈 후 도민을 활동가로 모집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참여‧협력 체계다. 모집 대상은 각 분야 관심 도민으로 여성정책분야, 가족 일생활 균형, 돌봄분야로 구분해 관련자를 우대 선발하며, 지역 안배를 위해 시‧군 추천과 공개 모집을 병행한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 후 여성비전센터 담당자 전자우편(rana21@gg.go.kr)으로 8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위촉 기간은 9월 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위촉된 위원은 거버넌스 활동 이해 및 정책 모니터링 교육 이수, 분야별 정기회의 참석 등 여성가족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8-03 10:25
정치 경기도 민간 건설공사장 현장 점검…관계자들에 큰 호응

경기도의 ‘외부전문가 합동 민간 건설공사장 현장 점검’이 현장 관계자와 시‧군 공무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현장 점검에 참여했던 현장 관계자와 시‧군 공무원 총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현장 관계자 90%, 공무원 71.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도움이 된 점을 묻는 질문에 현장 관계자 63%는 ‘안전의식 향상 및 경각심 제고’를, 시‧군 공무원 75%는 ‘추락방지망, 비계 설치 등 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을 꼽았다. 이어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자 현장 관계자 83.3%, 시‧군 공무원 60.7%가 ‘그렇다’고 공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전문가 합동 민간 건설공사장 현장 점검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 및 시‧군 담당자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합동 진행하는 점검 활동이다. 올해는 7월 31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도내 민간 건설공사장 266곳을 점검했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담당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큰…
- 김기웅 기자
- 2022-08-03 10:23
정치 ‘보수 진영’ 교육감 정책 지지한 도의회 민주당… “당리당략 떠나 올바른 정책 전폭 협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진영’인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임 교육감의 통합교육청 분리 추진을 환영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올바른 교육정책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교육청 등 6곳이 2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31개 시‧군 중 12개 시가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는 상태다.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통합 교육지원청 관할지역의 시‧군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변인단은 이를 두고 “통합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폭증한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정에도 교육부는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면서 도내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의 입
- 허수빈 기자
- 2022-08-02 17:19
정치 도의회 민주당 원포인트 임시회 제안에 국힘 ‘긍정’… 꼬인 매듭 풀리나

한 달간 ‘개점휴업’을 이어가던 경기도의회의 꼬인 매듭이 조금씩 풀릴 전망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8월 원포인트 임시회 제안에 국민의힘이 긍정의 신호를 보내면서다. 여기에 ‘술잔 투척’ 파문을 일으켰던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의 사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과로 도와 도의회 ‘협치’도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대표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오는 9일 임시회 기획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진 만큼 속도를 많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양당 대표단 사이에서 쟁점인 의장 선출 방식은 기존 입장을 밀고 나가겠다고 전했다. 곽 대표는 “어쨌건 전‧후반기 의장을 투표로 뽑자라는 얘기는 대표단을 떠나서 3선 의원들 안에서 의결된 거라 혼자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원하는 걸 얻기도 하지만 또 상대편이 원하는 걸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기우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리대로 민주당과 풀겠다”며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설득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 허수빈 기자
- 2022-08-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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