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부정 불량식품 척결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이다

경찰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한국○○조합 가공공장에서 버려야 할 계란껍데기 등 찌꺼기 등을 원료로 이용 정상제품 가공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길게는 2년이나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든 ‘사회적 기업’ 등 비양심적 식품 제조·판매 사례가 계속 발생,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양심적인 식품 제조업자들에 의해 국민들이 아무리 위생과 안전한 식품을 원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런 위생과 안전을 선택할 기회조차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4대악 중 ‘불량식품’은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며 먹을거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조금 더 큰 의미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흔들 수 있는…

• 경기신문
• 2015-03-09 19:28

기고/투고 [열린광장]2015년 강화된 소방법 마중물 찾아봅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속에 2014년 11월 19일 소방조직이 국민안전처로 새롭게 출범하여 재난컨트롤타워를 구축,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변화만으로 재난속에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 내 혁신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법적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새로운 소방법이 적용된 지 2개월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있어 다시 한 번 소방법을 마중물처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종합정밀점검은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16층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대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물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실시,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건축물은 1만5천㎡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 또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노유자·숙박·의

• 경기신문
• 2015-03-09 19:28

칼럼/사설 [경기시론]북한, ‘대미협박’을 중단하라!

최근 북한은 미국에 대한 협박을 강화하고 있다. 9일,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은 미국을 ‘사이버 공격의 원조’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미국이 첫 국가급 사이버공격 행위를 감행한 주범으로 사이버공간을 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는 악랄한 해커 제국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탓에 사이버 공간이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9일 〈로동신문〉에서도 북한은 남측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의 조사와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북한의 대미협박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난 2일 이후에 계속 이어진 것이다. 이 협박의 요지는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의 도발위협을 내세워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미관계가 최악에 빠져든 것은 미국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그 근원에는 바로 북한의 핵실험문제, 미사일발사문제 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국제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북미관계는 최악인 상황에 처해 있다. 북미대화는커녕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닫혀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 경기신문
• 2015-03-09 19:22

기타 [아침시 산책]죄인

죄인 박덕규 코를 세게 고는 통에 잠을 설쳤잖아! 다리 꼬고 앉지 마, 허리 나빠져! 젓가락으로 반찬 들쓰시지 말라니까! 잔소리하던 아내가 오늘은 한쪽 무릎을 세운 채 고개 한번 안 들고 밥을 먹고 있다 아침 신문에 난 배병우 씨 사진의 소나무 껍질 같다. 백련사 뒷숲에서 오래전 딱 한번 꽃 피워 본 뒤 해바라기 해바라기하느라 몸이 뒤틀려버린 동백나무 닮았다 창밖 구름 쪼아 먹는 오리주둥이 같다 이제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다. -박덕규 시집 『골목을 나는 나비』(서정시학, 2014) 우리의 삶에는 익숙해서 놓치는 풍경이 있다. 남편의 풍경, 아내의 풍경, 가족의 풍경, 이웃의 풍경이 그러하다. 특히 아내의 잔소리 풍경은 늘 같은 맥락이라 무심히 지날 때가 많다, 어쩌면 아내는 정말 백련사 뒷숲에 딱 한번 꽃 피우려 해바라기 하느라 몸이 뒤틀려버린 동백나무는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이가 전하는 말(語)들 중에 감추어져 있는 참 말, 속마음을 자신도 꽃으로 피고자하는 몸부림을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닐까? 더러는 고개숙인 채 말을 잃어버린 그를 쳐다보게 한다. 아니 내가 얼마나 무심한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게 한다. 시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 주

• 경기신문
• 2015-03-09 19:22

칼럼/사설 [생활에세이]봄 오는 소리

봄 오는 소리로 들판이 수런하다. 물오른 나무는 새순을 품기 시작했고 겨우내 칙칙하던 물빛이 한결 맑아졌다. 청둥오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봄을 물어 올리고 강둑엔 냉이며 쑥이 햇살을 불러들인다. 도로변을 따라 걷는다. 살 속으로 스미는 바람이 아직은 차지만 상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선 길이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언제부턴가 조금씩 늘어나던 쓰레기가 이젠 쌓이기 시작했다. 먹다버린 캔이며 과자봉지는 애교다. 냉장고며 쇼파는 물론 침대 매트리스까지 온갖 것이 버려져 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놓아야 할 것들을 몰래 불법 투기한 것이다. 예전에 비해 한결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서 국민의 자연환경에 관한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곳에서는 환경이니 자연보호니 하는 것들은 실종된 지 오래된 것 같다. 그 옆에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팻말이 있고 그곳에도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수중생물 번식을 위해 낚시를 금한다는 현수막도 아랑곳없이 차를 몇 대씩 대놓고 낚시는 물론 식사까지 챙기고 있다. 관리가 되는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더 문제다. 임시로 식재한 나무도 더러는 죽고 살아있어도 관리 상태는 엉망이다. 물론

• 경기신문
• 2015-03-09 19:22

만평 [물둘레]삼시세끼-사골편-

• 김호상 화백
• 2015-03-08 20:26

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위반 가중처벌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총 인구의 7.2%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취약성 및 사회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 중 대부분이 교통사고로 나타나 노인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시행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시행 첫해인 2011년보다 2012~2014년의 감소폭이 훨씬 높아 처벌 강화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승용차가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4만원)의 두 배인 8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시속 20㎞ 이하 속도위반은 6만원,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우리 경찰서에서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 경기신문
• 2015-03-08 19:35

기고/투고 [열린광장]민·경 협력체제 구축으로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학교가 긴 잠에서 깨어나 종알종알 아이들 소리가 가득한 개학식으로 봄과 함께 신학기가 시작됐음을 알린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도 연일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잔인·흉포화 된 학교폭력의 실상을 시청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학부모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불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정서, 인지, 신체, 대인관계, 행동 등 영역에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러한 심한 정서적 후유증을 장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보고 지속적으로 전 방위적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화와 함께 지역사회 컨버넌스 구축 등 학교폭력의 항구적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과 인원을 증원하고 24시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민·경 협력체제 구축은 우리 아이들을

• 경기신문
• 2015-03-08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