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세청(청장 김창기)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는 235명으로,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지난달 말 기준 세무사 266명과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영세납세자를 위해 활약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지난달 나빠졌던 경기지역의 제조업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이달 들어 다시 좋아졌다. 다음 달 전망도 긍정적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경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도내 제조업의 업황BSI(63)는 전월 대비 1포인트(p) 상승했으며, 다음 달 업황전망BSI(69)도 전월 대비 4p 상승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의 의견을 직접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100을 초과하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보다 작으면 업황이 나쁘다고 판단한 기업이 다수임을 나타낸다.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다 지난달 소폭 감소했던 제조업 업황 BSI는 이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의 7월 매출BSI는 63으로 지난달보다 2p 하락했으며, 다음달 전망(65)도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생산BSI와 채산성BSI는 모두 73으로 전월대비 각각 2p, 4p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지수는 각각 3p, 11p씩 오른 73, 82로 집계됐다. 비제조업의 경우 업황BSI는 전월보다 2p 하락한 66로 집계됐으며, 다음 달 업황전망BSI(68)는 전월과…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자금을 빌릴 때 활용하는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0.5%포인트(p) 낮추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정기회의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뱅크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뱅크런 발생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대출채권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한국은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 은행, 상시대출 금리 0.5%↓…적격담보에 대출채권 추가…
롯데복지재단이 134명의 중증 뇌병변·지체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맞춤형 보조기기를 전달했다. 롯데복지재단은 지난 26일 롯데월드타워 신격호 기념관에서 장애 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달식에서 롯데복지재단은 만 19세 이하 뇌병변, 지체장애인 134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전달했다. 지원 보조기기는 유모차형 휠체어, 카시트, 보행 및 기립 보조기기 등 이동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높낮이 조절 책상과 IT 접근 보조기기 등으로 구성됐다. 롯데복지재단의 '장애 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불편함 없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체 및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054명의 장애 아동에게 보조기기가 전달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롯데복지재단과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를 비롯해 전국 21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됐다.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은 "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
▲김영욱씨 별세, 김한수(롯데카드 라이프케어사업실장)·현수씨 부친상, 조민아씨 시부상 = 26일,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호실(27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9일 시간 미정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 등 1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를 농·어촌 지역에서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해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의 경우 660㎡에서 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는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만 연습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삼성전자가 26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인 '언팩'을 열고 갤럭시 Z플립5와 Z폴드5, 탭S9 및 워치 6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삼성전자가 26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인 '언팩'을 열고 갤럭시 Z플립5와 Z폴드5, 탭S9 및 워치 6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삼성전자가 26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인 '언팩'을 열고 갤럭시 Z플립5와 Z폴드5, 탭S9 및 워치 6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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