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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특례시 승격 앞둔 고양시…경기북부 중심도시 위상 ‘굳건’

내년 1월 특례시로 승격하는 고양시가 자족도시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기북부 중심도시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는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신청사 건립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 100년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이들 사업은 2023~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완료되는 동시에 고양시의 자족도시 기틀이 완성되는 만큼 위상은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다. ◇“편의 보다 환경이 우선”…고양시,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박차 지난달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6) 도시세션 개막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번 COP26 초청은 받은 아시아 국가는 고양시가 유일하다. 이 시장은 “도시는 탄소 배출 주범과 동시에 기후 문제해결의 열쇠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양시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과 정책 사례들을 설명해 나갔다. 이 시장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2.8%에 해당하는 총 225만8
- 고태현 기자
- 2021-11-11 16:00
사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스토킹 피해자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들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 예고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체계 구축,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박한솔 기자
- 2021-11-11 15:58
사회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어려울수도"…정은경, 방역조치 강화 언급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 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확진자) 증가세면 2단계로 무난하게 가기 어려울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며 "현재 위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 지) 10일 정도 돼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전환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50대 이상 등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자의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은 5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데 2단계 추가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 간격 단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더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접종 간격이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박
- 박한솔 기자
- 2021-11-11 14:53
사회 수도권 최대 출장 성매매 사이트 덜미…경찰, 남성 1만명 개인정보도 확보

수십개의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을 알선하며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장 성매매 업주 A씨와 실장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출장 성매매 알선 홈페이지를 제작한 B씨와 성매매 종사 여성 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41개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에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 홈페이지 제작 등 조직적으로 운영 됐으며, 각 업주는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면 수수료를 받는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이 단체에 제보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들의 범행 사실을 파악해 국세청에 관련 범죄 수익금 27억을 과세 자료로 통보했으며, 이 중 A씨 당의 소유 재산 12억에 대해 기소 전 몰
- 김도균 기자
- 2021-11-11 11:37
사회 'n번방' 창시 갓갓 징역 34년·'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확정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20)에게 각각 징역 34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강체추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월까지 1년가량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했다. 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물 영상을 제작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사방 2인자 강훈(일명 '부따')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불린 강훈은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
- 김도균 기자
- 2021-11-11 11:02
사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선택 기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해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어왔다. 그동안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도내 외곽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
- 신연경 기자
- 2021-11-11 10:07
사회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지역별로 맞는 복지를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

“수원시 지역별로 생활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명자(더민주·세류1·2·3·권선1동) 의원에게 복지란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시의회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은 장애인복지관을 만든 것이다”라며 “꼭 필요한 시설이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한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9대·10대·11대 의원을 지내고, 따뜻한 리더십을 선보이며 여성 리더의 본보기 우뚝선 만큼 조명자 의원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다음은 조명자 의원의 일문일답. - 군용비행장 피해, 군공항 이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현재 군공항과 관련해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 사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을 만든 이유도 소음피해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음피해이고, 두 번째가 고도제한이다. 특히 고도제한은 현재 군공항 인근 지역은 15층 높이까지 밖에 못 짓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전투기 성능이 좋아서 인근에 25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방부
- 박한솔 기자
- 2021-11-11 06:00
사회 경기도교육청, ‘2022학년도 고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 서한문 발송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평준화지역 중학교 3학년 학부모에게 2022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10일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원서 접수 기간에 앞서 고교 배정 방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서한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학교 선택과 지망 순위 작성 ▲수원 등 9개 학군 배정 방식(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 가운데 희망에 따라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동시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서한문과 각종 고입 관련 자료는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은정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 방안을 이해하고 학생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고등학교를 지원하도록 돕고자 서한문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에 관한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7월 ‘2022학년도 고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11-10 17:47
사회 염태영 수원시장, 세계화장실협회 5대 회장으로 선출

염태영 수원시장이 세계화장실협회(World Toilet Association, WTA)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0일 비대면으로 열린 ‘세계화장실협회 제5차 총회 및 제11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시장은 2014년 제3대 회장, 2017년 제4대 회장에 이어 5대 회장까지 연임하게 됐다. 염태영 시장은 “공중화장실만큼은 빈부격차에서 자유로웠으면 한다”며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는 만인이 평등함을 느낄 수 있도록, WTA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5차 총회 및 제11차 정기이사회 개회사를 한 염태영 시장은 “쾌적한 화장실은 ‘개인위생’을 바꾸고, ‘인류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2018년 2월 출범한 제4대 임원 임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7개 나라 11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활동이 인류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뤄가는 화수분이 될 거라고 믿는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화장
- 박한솔 기자
- 2021-11-10 16:45
사회 경기 학생 1인당 교육비, 전국 꼴찌서 두 번째…도의회 “혜택 늘려야” 주문

경기도의회 이진(더불어민주당·파주4) 의원이 내년도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관련해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주문했다.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난해 행감 때 경기도 학생들이 1인당 지원되는 경비가 다른 시도보다 적다고 말씀드렸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보니까 7562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224원이 늘어난 8786원 정도 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예정교부금 기준)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8786원으로, 올해(확정교부금 기준) 1인당 7562원보다 1224원(16.2%) 늘어난 액수다. 이에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기획위원회와 도의회에서 보통교부금 비율이 낮다고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교부율이 늘어난 것”이라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56만 원에서 878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진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시도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 전라남도 등 학생 수가 적은 곳은 경기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경기도교육청에서 국회의원
- 신연경 기자
- 2021-11-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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