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두고도 전·현 정부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장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제 북송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16명을 살해한 이들을 남측에서 처벌할 순 없었는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을 알아본다. ◇ 귀순 의사 진정성 있었나 핵심 쟁점중 하나는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진정성 있게 밝혔느냐다. 민주당 측에서는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한 이들이 범행 이후 최초 자강도로 가려했고 여의치 않자 해상으로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됐지만 이틀 동안이나 도망다녔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8·28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도 '이재명계 대 비이재명계' 대리전으로 흐르며 계파 간 신경전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항마'로 나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4인방과 중진 김민석 의원의 예비경선(컷오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당권 주자들 간 역학 구도도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14일 이재명계 핵심 인사에 따르면 이 고문은 사흘 뒤인 17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7일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고문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밝혀 온 내용을 선언문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을 후보 등록일(17∼18일)까지 늦춘 것은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출사표의 주된 메시지도 '당내 통합'과 이를 통한 '정치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문의 출마를 예상했던 비이재명계로선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 위한 반전 카드를 찾는 데 연일 집중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비이재명계에서는 전날부터 이 고문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계획을 통한 지역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출산율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성장 유지를 위한 30년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저출산을 얘기할 때 출산에만 매몰돼서 다른 걸 잊게 된다”며 “교육, 주택 가격, 일자리 등에서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출산율 증대로 자연스럽게 연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인구 정책들이 향후 경기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텐데, 중요한 건 모든 정책들이 대동소이하다”며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 하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앙 수도로 이뤄지던 사업들을 경기도 맞춤형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의 특성이 각각 다른 특징을 고려해 여기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베른하르트 퀘펜 독일 인구연방연구소 이사,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 최병갑
경기도는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도내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각각 맡고 있는 토지담당부서와 세무담당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는 1억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는 이같은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올해 안에 총 19만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 행사인 ‘맞손 토크-기회수도 경기를 말하다’를 오는 15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당초 김 지사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각계각층 인사와 도민 등 500여 명을 초청해 도민 대담(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취임 행사인 ‘맞손 신고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 호우 피해 발생으로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바 있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반호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 지사가 선거 기간 현장에서 만났던 다양한 지역민과 우수 정책제안자, 31개 시군 대표와 일반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담긴 이번 행사는 ‘기회수도 경기’를 주제로 민선 8기 경기도정의 비전과 운영 방안에 대한 대담이 진행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민선 8기 경기도에 바란다’ 영상 상영 ▲경기도정 비전과 운영방안에 대한 사회자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터뷰 ▲청년․소상공인․기업․농어촌․장애인․우수정책제안자 등 분야별 토론 ‘묻고 답하다’(타운홀미팅) 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들의 저출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인구정책토론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출산하는 데 꺼리면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래가 희망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산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며 “많은 기회와 고른 기회를 주장했는데 청년들이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등이 주어진다면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도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기회가 고르게 주어질 수 있는 상생과 포용,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만들어진다면 미래가 한결 희망차고 밝아질 것 같다”며 “특정과나 조직에서만 인구 문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분들을 포용, 상생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문화부터도 적절히 바꿔나가는 게…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상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여름과 겨울에만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왔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상실 및 금융 연체, 은둔‧고립 위험의 중장년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났다고 판단했다며 합동협의체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는 경기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도는 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발굴을 위해 위기 징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 취약계층 사후관리 등 8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용은 위기 가구 기획 발굴, 금융 취약계층 복지‧일자리 연계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확인조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 하절기‧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경기 중장년 마을돌봄 전화상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장애인연금‧장애 수당 수급희망 이력 관리다. 구체적으로 우선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34종 위기 징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34종 위기 징후 정보는 한국전력공
윤석열 정부가 ‘K-반도체’ 육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과 인재 양성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 집적지인 경기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취임 후 첫 경제 행보로 반도체 현장을 방문할 만큼 반도체 산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반도체 산업 연구를 위해 ‘인력 양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경기도가 힘을 합쳐 인재풀 육성 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K-반도체’ 집적지 경기도…지속가능발전 핵심은 ‘인력 양성’ <계속> 민선 8기 경기도가 시작과 함께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분야 투자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첫 경제 행보로 사흘 연속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아 전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가 차세대 첨단 반도체 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연구개발센터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민석(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 왔다"며 방문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성공하려면 세상 돌아가거나 민심, 현안에 대해 누군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지사 정도만 되더라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나. 격의 없이 민심과 당 내부 이야기도 전해드리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당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안 의원은 낙선 후 김 지사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경선 때 세게 맞붙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풀린다"며 "경선 마치고서 다음 날 통화하면서 '하루만 미워하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했다. 내가 가장 열심히 돕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인사들이 김 지사를 찾은 것을 두고 "그것과는 난 관련 없다"면서도 "정치는 제가 선배다. 10년 넘게 안 사이이고 몇 가지 나름대로 조언을 드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 총 59곳 중 56곳의 지역위원장이 인준됐고, 2곳이 심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1곳은 공석이다. 이날 도당에 따르면 ▲수원시갑 김승원 ▲수원시을 백혜련 ▲수원시병 김영진 ▲수원시정 박광온 ▲성남시수정구 김태년 ▲성남시중원구 윤영찬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정부시을 김민철 ▲안양시만안구 강득구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부천시갑 김경협 ▲부천시을 설훈 ▲부천시병 김상희 ▲부천시정 서영석 ▲광명시갑 임오경 ▲광명시을 양기대 ▲평택시갑 홍기원 ▲평택시을 김현정 ▲동두천시 연천군 남병근 ▲안산시상록구갑 전해철 ▲안산시상록구을 김철민 ▲안산시단원구갑 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 김남국 ▲고양시갑 문명순 ▲고양시을 한준호 ▲고양시병 홍정민 ▲고양시정 이용우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구리시 윤호중 ▲남양주시갑 조응천 ▲남양주시을 김한정 ▲남양주시병 김용민 ▲오산시 안민석 ▲시흥시갑 문정복 ▲시흥시을 조정식 ▲군포시 이학영 ▲하남시 최종윤 ▲용인시갑 이화영 ▲용인시을 김민기 ▲용인시병 정춘숙 ▲용인시정 이탄희 ▲파주시갑 윤후덕 ▲파주시을 박정 ▲이천시 엄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