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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경기북부청,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344명 검거…1조원대 규모

경기북부경찰청이 사이버도박 근절 특별단속을 통해 1조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전개해 검거된 운영자 중 주범 11명을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범죄수익 268억여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됐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게임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 배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5억 3700여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베트남 등 국외로 도피한 1조 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명 등 사이트 운영자 및 개발자 등 7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청은 범죄수익 264억 3200여만 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 김도균 기자
- 2021-11-08 17:50
사회 구리시 출연 재단 직장예절 ‘성차별적 내용’ 논란

구리시의 청소년 사업 관련 출연 재단인 구리청소년재단 직장 예절 매뉴얼이 여성에게 권위적이고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와 구리청소년재단지회는 구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측의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했다. 이들은 “재단 대표가 신입 여직원에게 임신 계획을 확인하고 공모사업 포기를 종용하면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지속했다”며 재단이 만든 직장 예절 매뉴얼을 공개했다. 직장 예절 매뉴얼에는 ‘술잔은 상위자에게 먼저 권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잔을 따른다’, ‘상위자보다 먼저 술잔을 내려놓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직원들이 알아야 할 직장 예절로 소개했다. 특히 ‘여성은 오만불손해서는 안 된다’, ‘직책이 없는 여성의 경우 기혼, 미망인, 이혼녀, 미혼 순위로 하며 기혼여성은 남편의 직책 서열에 따른다’ 등 차별적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이 매뉴얼은 지난 4월 재단이 직원들에게 공람했다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6월 폐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2012년 10월 당시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이 발행한
- 이화우 기자
- 2021-11-08 17:22
사회 ‘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재산 동결 풀어달라” 신청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재산 동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지난 10월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추징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의 재산 1조 200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526억여 원을 모아 부실채권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법원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751억 7500만 원의 추징금을
- 김도균 기자
- 2021-11-08 17:11
사회 "멈추지 말아주세요"…경기 소방서에도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소방관서에 요소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8일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1t 화물차를 탄 한 중년 남성이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오성119지역대 현관 앞에 차량을 세우고 짐칸에서 요소수 다섯 상자(50ℓ)를 꺼내 현관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다.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소방대원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름을 물었지만 이 남성은 "요소수 제조업체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주세요"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떠났다. 이날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미양119안전센터 현관 입구에도 한 시민이 요소수 2통(10ℓ)을 두고 사라졌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안성시 죽산면 소재 죽산119안전센터에도 익명의 남성이 방문해 "소방서를 위해 써달라"며 역시 요소수 5통(50ℓ)을 소방대원들에게 전달한 뒤 자리를 떴다. 최근 요소수 품귀로 소방차량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의 기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5일 인천과 전주의 몇몇 119안전센터에 요소수를 기부한 시민이 나온 데 이어 지난 6∼7일에는 강원 춘천과 경남 김해, 전남 광양과 순천의 1
- 연합뉴스
- 2021-11-08 16:31
사회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하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검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인 중 윤 후보만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및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사유까지 더해 지난 12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 김도균 기자
- 2021-11-08 15:54
사회 경기도교육청, 지역별 교원연수 운영 위해 16개 기관과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이 대학·기업·교육관 등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별 교원연수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8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교육지원청-거점연수원-연수기관이 지역 단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과 연수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연수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도교육청은 빠른 사회 변화, 학생 진로중심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준비 등 교원들이 새롭게 역량을 개발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 도내 4700여 개 학교 9만여 명의 교원이 가까운 연수기관에서 여러분야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연수체제 개편을 추진했다. 그동안 특정 연수를 듣기 위해서는 도내 모든 지역 교원들이 연수운영기관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연수체제 개편의 한 가지로 경기대, 경동대, 서영대, 성결대, 성공회대,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신한대, 아신대, 아주대, 여주대, 중부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경대, 한국관광대, 한국항공대, 한국생산성본부와 맺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업무협약 기관들과 거점연수원, 교육지원청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수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 2022년부터 지역 기반
- 신연경 기자
- 2021-11-08 15:53
사회 상지대 한의대 이수진 교수, 표준한의학용어집 발간

상지대는 8일 본교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가 한의학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한의학용어집'을 지난 1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한한의학회 표준이사로 이번 간행을 총괄했다. 이번에 개정 발간된 '표준한의학용어집'은 제2.1판으로 현재 한국에서 공인되어 사용하는 한의학의 학술용어를 담고 있다. 1.0판과 2.0판의 한글 표제어를 기반으로 중복된 분류, 뜻풀이 등을 비교해 여러 표제어 중 하나를 선택해 서술했다. 이 교수는 "표준한의학용어집 2.1판은 용어 뜻풀이의 오류를 수정하고 쉬운 용어로 풀어 설명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라면서 "경혈 위치나 본초의 설명은 최신 동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1-11-08 14:19
사회 검찰, 대장동 사업자들 유한기에 2억 로비 정황 포착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2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영학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을 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단 진술을 확보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 해제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면서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 말했다.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 5등급이었던 대장동이 1등급이 됐고, 전체 지역의 1.9%인 해당 지역은 사업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기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만배…
- 김도균 기자
- 2021-11-08 13:57
사회 특정종교 교육한 어린이집 원장…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특정종교를 교육한 오산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오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주 1회 총 4차례에 걸쳐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알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등 아이들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1~5세 아동 30여명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본체를 확보, 포렌식에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배를 본 것은 맞으나 아동 학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08 11:52
사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건설사 등 40곳 적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 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경기도 내 건축 총면적 2000m²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 수사를 해 면허가 없는 건설 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는 B 사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 도급 발주해야 함에 따라 A 건축주와 B 종합건설사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게 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건축주와 업체 26건을 입건,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분리발주 및 도급계약 위반 건축주 및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이 쉽다는 맹점을 이용해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한꺼번에 맡기면 법적으로 문
- 김도균 기자
- 2021-1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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