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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GH,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학온지구)의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천㎡ 부지에 주택 4317호 규모로 서민 주거안정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 등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있고, 전체면적의 약 11%(약 7만2천㎡)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계획돼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GH는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내년 조성공사 착공, 2026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형수 사장직무대행은 “광명학온지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남부의 핵심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학온지구 중심에 서울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 학온역이 신설돼 2026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학온역 중심으로 문화공원을 보행중심 특화공간으로 조성해 단지 내 어디든 걸어서 접근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7-07 13:27
정치 경기도, 11일 인구의 날 맞아 인구주간 운영…인구문제 공감대 확산 기대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회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2022년 경기도 인구주간’을 운영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우리!’를 주제로 인구문제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구문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운영하는 경기도 인구주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이에 9일 ‘행복한 가정을 위해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의 도민 행복 콘서트를 시작으로, 11일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 인구교육 성적 우수 대학생 표창과 함께 축하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11일부터 15일까지 청원초등학교, 청담고등학교, 풍생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 등의 주제로 청소년 인구교육을 실시한다. 13일에는 경제활동 인구 확충 방안을 제안되는 65세 정년 연장,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해 젊은층의 생각과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원대 학생들의 토론대회가 진행된다.…
- 김기웅 기자
- 2022-07-07 13:00
정치 경기도,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실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7월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7개 권역에 위치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76곳이다.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단속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투입돼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8월 19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 김기웅 기자
- 2022-07-07 13:00
정치 경기특사경,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의 위
- 김기웅 기자
- 2022-07-07 13:00
정치 지방세 4200만원 체납자,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 등 납부 회피 경기도에 덜미

취득세 4200만 원을 체납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장 전입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가 경기도의 조사 결과 적발됐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지방세 회피가 의심되는 24명을 조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4700만 원을 자진 납부하는 등의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취득세 등 4200만 원을 체납 후 본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해 배우자의 명의로 ‘젓갈류 도매업’ 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 등록했다. 또 거래처와 매출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도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등록 주소지를 주로 조사하는 점을 노리고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기 위해 본인의 주소를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위장 전입하기까지 했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된 A씨에게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
- 김기웅 기자
- 2022-07-07 13:00
정치 경기도, 거리두기 없는 여름철 맞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체계 강화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진료‧처방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감염병 취약 시설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원스톱 진료시스템’ 확보 및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 대비 방안에 따라 먼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한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진단검사, 대면 및 비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일괄적으로 가능한 곳이며, 원스톱 진료기관이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도는 현재 도내 2810개 과거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1284개소를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 진료기관 현황은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또는 코로나19 누리집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는…
- 김기웅 기자
- 2022-07-07 13:00
정치 당권 도전 박용진, 김동연 찾아 "민주당 혁신의 길 가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의 박용진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선 축하를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박 의원은 6일 김 지사 집무실에서 “민주당이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 왔었던 그런 사람이 혁신의 길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박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먼 길 축하해 주러 오셔서 감사하다”며 “도정하는데 국회에서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니까 의정 활동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정을 해나가는 데서 지원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의 변화를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쓰고 있고 그게 또 당을 위한 것”이라며 “당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애초에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의 정신은 이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의 혁신이 아마 지사님이 민주당과의 합당 단일화 과정에서 얘기하신 그 정치 교체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며 “말하고 약속했던 걸 지키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김…
- 허수빈 기자‧김기웅 기자
- 2022-07-06 19:03
정치 권성동, 한총리에 "여야정 협의체 등 협치 채널 노력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데 총리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 입법을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고통 분담 요청 ▲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총리실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경제 비상 상황임을 고려
- 연합뉴스
- 2022-07-06 17:06
정치 尹, 文청와대 겨냥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 절대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앞서 2017년 9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2019년 1월 뒤늦게 알려진 적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오직 적만 응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따라 교본에 따라서 소신 있게 임해 주
- 연합뉴스
- 2022-07-06 17:06
정치 당정 "물가급등 대책 신속 집행…매달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
- 연합뉴스
- 2022-07-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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