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원 전문성 강화와 의회 비판‧견제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지미연(용인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이 진정한 주인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구성 이유를 말했다. 지 수석대변인은 "쇄신위원회를 통해 신보수‧자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도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교육‧연구 지원 확대, 사무처 조직 쇄신, 도민 소통 채널 확충 등을 약속했다. 그는 또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민선7기 도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도정의 3대 비전,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해 경기도정이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임감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협력해 장애인 등록 차량 무상점검에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전날 도 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열린 이번 무상점검에 재학생 및 차량 무상점검 사전 신청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카리쓰마 프로젝트’ 업무협약의 연계 활동으로 장애인 등록 차량 대상 자동차 점검과 예방 정비를 실시하고, 차량 응급조치 방법을 안내했다. ‘카리쓰마 프로젝트’는 '카'(자동차)를 '리'사이클링해 '쓰'임이 있는 곳에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로, 장애인 차량 정기 점검 지원, 장애인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가진단 및 안전관리 무상교육, 불용업무차량 실습용 제공 등이 골자다. 도 일자리재단 기술학교에서는 장소 제공과 정비 공구를 지원하고, 자동차 정비학과 재학생들도 참여해 보조 인력으로 활동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행사 홍보, 장애인 등록차량 정비 신청서 사전 접수를, 도 자동차전문정비조합에서는 정비인력 파견과 부품차량 등 지원을 맡았다. 정비 사전 신청자 박모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여유 있게 차량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점검 과정에서 차
경기도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주민 전체에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총 17개다. 추가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다. 자격요건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
납세를 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 조사해 거짓신고자 333명의 불법행위 83건을 적발, 과태료 14억797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거짓된 계약일, 특수관계 간 매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과 금전거래 없는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또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서류상 혐의점은 없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행위들을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편법 증여 의심 등 기타 143건 총 309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도는 공인중개
경기도는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한 달 앞당긴 7월 5일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2020년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이 있다. 먼저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 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다음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 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에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1호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린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하며 민생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민선 8기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했다”며 “1호 결재와 맥을 같이 하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물가가 심상치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계속될 것 같아 앞으로 경기도 경제나 도민의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다”며 “양 부지사(행정1·2부지사)가 의논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되면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두 당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앞서 경기도에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김 지사가 취임 후 도청 간부 및 직원들을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으로, 도청 내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 지사는 전 직원들을 향해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적극 행정’ ‘관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과제’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 시키고, 개발된 우수기술을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해 판로확보까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대상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에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품이며, 응모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정해 제안하는 ‘기업제안 과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선정기업은 사업비(직접비의 70%, 최대 7천만원)를 지원 받게 되며, 사업완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시험시공을 위한 현장 지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받게 될 예정이다. GH는 다음 달 19일까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의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현장 적용성, 사업비(직접비)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과제를 9월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GH는 2015년부터 약 10개 업체와 민간협력 기술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홈페이지(homepage)…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 대표단간 힘겨루기를 벌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전체 156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8석씩 동석을 이룬 상태에서 양당 모두 전반기 의장을 서로에게 양보하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조만간 원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앞서 협상도 불발된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오는 4일 오후 실무협의를 갖고 전반기 원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11대 도의회 양당 대표는 첫 상견례에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 7월 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당을 차지한 10대 도의회 민주당에서 11대 도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 규칙을 개정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을 거부했다. 회의 규칙 개정 결과를 우선 보겠다는 이유였다. 결국 10대 도의회 민주당이 회의 규칙 개정을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상 테이블 참석을 또다시 거부했다. 지난달…
여야가 3일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원내대표 간 담판 회동을 벌였으나 또 다시 '협상결렬'로 이어지며 원 구성은 결국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며 압박을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여야는 남은 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회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 “협상 경과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야 간에) 결론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우리 당 입장을 밝히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송 부대표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1일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대비가 20만 원으로 늘어날 경우, 과세표준 4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