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김동연표’ 연대와 협치의 밑그림을 담아내기 위해 도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통 공약을 제안 받아 179건을 최종 확정했다. 대다수를 차지한 공약은 ‘가족·보건·복지’ 분야다. 29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연대와 협치 특위’에 따르면 선거 기간부터 지난 28일까지 시민단체와의 협약·제안·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 받은 총 530건의 정책 가운데 179건을 공통 공약으로 선정했다. 특위는 “민선 8기 공약과의 포괄적 비교 검토를 통해 내용의 유사성과 집행의 타당성이 확보된 정책 179건을 최종 선정했다”며 “이들 공약은 경기도정에 전달돼 적극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이날 공통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들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소통 협치 기구’를 마련, 시민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공통 공약은 12개 분야로 ▲가족·보건·복지 72건 ▲농림·축산·해양 25건 ▲교통·건설·환경 14건 ▲산업·경제·평화 13건 ▲노동·일자리 12건 ▲도민참여 12건 ▲문화·관광·체육 9건 ▲교육 8건 ▲도시·주택 4건 ▲조세·법무·행정 4건 ▲미디어 4건 ▲소방·재난·안전 3건 등이다. 우선 ‘가족·보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수원시 팔달구 인근의 경기도청 구청사를 ‘따뜻한 혁신파크(가칭)’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9일 인수위 중소기업-스타트업 특위는 ‘따뜻한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전했다. 특위는 경기도청 구청사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창업과 문화, 혁신의 메카로 기능하는 ‘사회혁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따뜻한 혁신파크 구상을 통해 구청사를 ▲사회혁신 ▲스타트업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해 ‘경기도 혁신의 메카’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따뜻한 혁신파크에는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사회적 약자, 청년, 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을 입주 및 참여시켜 도의 새로운 창업 및 복합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특위는 이 같은 사회혁신 복합단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산업 집적 거점공간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위 측은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에 관심이 많고 사람과 기술을 함께 중요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및 따뜻한 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2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 공통 공약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민·관·정 정책 연대’를 꾸려나갈 전망이다. 염태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2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거 기간에 제시됐던 공통 공약이 국민의힘이 38개, 정의당이 40개, 기본소득당이 1개, 무소속이 10개인데 협치를 강조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협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공통 공약이 38개로 파악된 만큼 이 같은 내용도 목록화해 우선순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통 공약이 아니더라도 타 후보의 좋은 공약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 공통 공약 중에서 나온 추천 공약은 국민의 힘 25개, 정의당 5개인데 해당 공약도 함께 살펴보는 정책 연대를 꾸리고 도민 의견 등도 반영해 민·관·정이 협의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도록 반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공통 공약들 중 정책화될 만한 내용은 교통, 재개발 문제”라며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선 양당의 정책 차가 크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함께 어려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국회 결정 사항에 대한 위헌 심판 소송을 걸었다”며 “어이가 없다”고 탄식했다. 우 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느냐.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꼬집으며 “이런 오만함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은 정신차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선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위헌 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압박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상황에 대해서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리핀 특사 일정으로 협상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생 뺑소니”라며 원내수석부대표 등 정권 위임을 통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를 빨리 열
경기도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제1회 경기도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를 구현할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으로 캐릭터, 이모티콘, 포스터, 슬로건 총 4개 분야를 모집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응모자 1인이 2점 이내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단, 단체 접수는 불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내 ‘경기도 통합공모’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작품 1건, 우수작품 2건씩 총 12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작품과 우수작품 수상자에게는 분야에 따라 25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시상금이 지급된다. 결과는 11월 초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선정된 작품들은 직원용 게시판, 인권 교육 자료 등에 삽입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도 인권 정책 홍보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에 일상 속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쓰일 예정이다. 김장현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인권이라는 개념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히기를 바
경기도는 식품업소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1% 저금리로 융자하는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담보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 성공률 증가를 위해 투자유치 최종단계에 있는 중소 혁신기업에 대한 핀셋 지원에 나선다. 도는 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촉진을 위한 ‘2022년 경기도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 혁신기업을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2019년부터 실시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서 도출된 투자유치 최종단계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된다. 대상은 외자 유치, 기술 제휴, 합작 등을 추진 중인 도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된다. 지난 3년간 도 투자진흥과에서 추진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우선 선발의 특전이 있으나, 다른 기관의 투자유치 역량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가능하다. 내용은 계약서 법률 검토, 기업가치평가, 기타 투자유치 최종단계에 필요한 컨설팅으로 기업당 1000만 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4일 사업 참여 희망기업 및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2년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활동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민우
경기도가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게 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이다. 또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기업은 특례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창성시트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는 별도 차량 개조과정 없이 유리창에 부착해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공익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투명성, 유연성, 시공 편의성의 특성이 있어 차량 유리 본연의 기능에 디스플레이 기능을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의 일부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를 7월 4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야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 지역가입자, 5천만원 재산 공제…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