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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위드 코로나' 초안 발표…11월부터 식당·카페 24시간, 10명까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방역체계를 전환하되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은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은 2차 개편 때 없어질 전망이다. 사적모임은 1~2차 개편 때까지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미접종자와 접종미완료자 인원은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다. 3차 개편 때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또 일부 다중
- 유연석 기자
- 2021-10-25 16:59
사회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전격 구속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손 검사가 처음이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0-25 16:05
사회 수원시, "군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준 확대 필요"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 박한솔 기자
- 2021-10-25 15:05
사회 경기대 교수노조, "수사 재개 위해 손종국 전 총장 소재파악 해야"

경기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교수노조)와 경기대 총학생회는 25일 오전 수원 영통구 경기대 본관 앞에서 “손 전 총장은 임기가 끝났음에도 경기대 인사와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재불명으로 정지된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소재파악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기대는 지난 5월 말로 제10대 총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재단 분규로 인해 신임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손 전 총장은 지난 2004년에도 사학 비리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던 이력이 있다”며 “비리혐의까지 포함한 고소·고발사건은 수 십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임시이사 파견만이 민족사학 경기대학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총장 선임도 중지되고, 학사와 인사는 파행일로에 있다”며 “이는 수사 중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 발부 및 출국정지 중인 손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사당국에서는 교수노조에 손 전 총장의 소재파악 및 신고 협조요청을 해왔다”며 “노조는 지속적 조사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고…
- 김민기 기자
- 2021-10-25 15:05
사회 다음달 10명 이하 심야회식 부활…12월엔 'K팝 콘서트' 보러간다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일상도 6주 간격으로 점차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1단계 방역완화 계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늦은 밤에도 10명 이하의 인원이 식당에서 회식 등 식사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6주 뒤 2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적용되는 12월 중순께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집회와 행사가 대규모로 열릴 수 있게 되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갈 수 있게 되고, 다시 6주 뒤인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가족, 지인 등과 신년회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큰 그림에서 보면 1단계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의 방향으로 일상회복이 이뤄지는 셈이다. ◇ 11월 심야 소규모 회식 부활…접종완료자는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야구장서 '치맥'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보면 다음 달부터 방역조치가 3차례 개편을 거치면서 점차 완화된다.…
- 연합뉴스
- 2021-10-25 15:01
사회 KT 인터넷 마비 원인은 디도스?…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경찰이 25일 오전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KT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자체 파악했으나 경찰은 아직 장애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KT 네트워크 마비 사태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디도스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범죄 혐의점이 보이면 바로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25일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KT의 유·무선 통신망이 통신 장애를 겪어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 등에 큰 불편을 겪었다. 또 KT 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여러 대형 사이트들도 접속이 되지 않았고, 식당·상점 등 매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중단됐다. KT는 약 1시간 만에 인터넷 서비스를 복구했다. KT가 자체 파악한 원인은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상황을 파악하
- 김기현 기자
- 2021-10-25 14:59
사회 경찰, 유동규 '새 휴대전화' 포렌식 본격 착수…핵심 단서 확보 여부 '관심'

경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거주지 창밖으로 던진 ‘새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및 분석(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번 의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 과정에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을 불러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휴대전화·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의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포렌식은 분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임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모든 절차마다 해당 매체 소유자 측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기남부청 민원실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동행을 위해 나와 있던 수사관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경찰
- 김기현 기자
- 2021-10-25 14:22
사회 안중근 조카며느리 박태정 여사 별세…가난·병마와 싸운 말년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 박태정 여사가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25일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고인은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정근(1885∼1949) 지사의 며느리로, 국내에 거주하는 안중근·정근·공근 형제의 혈족 중 가장 가까운 유족으로 알려졌다. 박 여사를 비롯한 안정근 지사의 후손들은 넉넉지 못한 살림을 이어왔다. 가난에 병치레까지 더해져 고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박 여사의 남편인 안진생 씨는 1960년대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고 여러 나라 대사를 지냈다. 안씨는 1980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본부 대사로 재직하던 중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 해임된 뒤 그 충격으로 뇌경색을 얻어 1988년 사망했다. 8년 동안 이어져 온 가장의 투병 생활로 박 여사의 가세는 급속히 기울었다. 가족들은 월세를 전전하다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거주해왔다. 박 여사의 두 딸과 손녀 등 4인 가족은 수권자인 장녀 안기수(66)씨가 보훈처에서 매달 받았던 수당 50여만원과 박 여사의 기초연금, 지인들의 도움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여사는 지병은 없었지만 지난해 낙상 후…
- 연합뉴스
- 2021-10-25 11:12
사회 신규확진 1190명…오늘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 예정

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9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발생 1167명 해외유입 23명으로, 전날보다 233명 줄었다. 1주일 전인 지난주 18일 발표보다는 140명 늘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80.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 451명, 경기 397명, 인천 95명 등 총 943명이다. 사망자는 7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773명, 치명률 0.79%이다. 위중증 환자는 6명 늘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 국민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79.4%, 백신완료율은 70.1%다. 한편, 정부가 내달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청사진이 이날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0-25 10:06
사회 경기도교육청, 26일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고위공직자 157명을 대상으로 26일 남부청사에서 청렴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4급(상당)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경기교육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공직윤리 등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 소양’을 내용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경기교육 기본가치의 실현하기 위해 먼저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이 경기도교육청 각 기관과 부서 청렴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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