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측은 국가 정책과 지방 행정의 효율적 실행과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꼭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도는 1400만 명의 인구가 모인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지만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선 유일하게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상임고문인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정성호·박정·조정식·안민석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실행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 진단은 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타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 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경제·주거·교통·환경·농축산 등이 혼재돼 복합·종합적 행정 업무가 이뤄지는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요충지”라며 “경기도와 정부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안이 늘었고 도내 31개 시·군이 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다음 달 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 방침이다. 이번 당정대 회의는 '4+3+3'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당·정·대 회의는 당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등으로 내달 초로 일정이 미뤄졌다. 내달 7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관련 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공교롭게도 하루 전날 고위 당·정·대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했다"며 "국제 여건이 이런 상승률을 모든 나라가 감내하도록 전개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의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추는 안건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 분들의 재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안건도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상의 NATO 참석은 NATO 73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위상의 방증"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떠난 스페인 출장길에서 정치 참여 선언 1주년을 맞는다. 윤봉길 기념관 기자회견에서 첫 정치무대 데뷔전을 치른지 1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취임 한달여만에 치러지는 첫 국제 외교 데뷔무대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4년 9개월만의 한미일 정상간 대좌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7일 밤(한국시간 28일 오전) 마드리드에 여장을 푼 뒤 올린 페이스북에서 "오후 9시에도 석양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마드리드에 도착했다"며 "숙소에서 잠시 쉬며 첫 일정인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일간의 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를 함께 지키는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행과 맞물려 새삼 관심을 끄는 것은 1년 전 회견문 내용이다. 국제 사회와의 가치 공유와 연대, 글로벌 경제안보 동맹이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로 꼽히는 가운데 1년 전 회견문에서부터 이런 '나토 의제'의 키워드들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회견문에서 "국제 사회는 인권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단독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이날 제출한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겠다며 단독 의장단 선(先) 선출 카드를 빼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국회 원 구성 매듭이 지어질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의 정보를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수요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처럼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특정 계약 건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의 계약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게끔 했다. 또 해당 계약의 사업명, 내용, 기간, 예산, 비공개사유 등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민선 8기 경기도정 비전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하고 20여 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30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신관에서 ‘인수위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정의 3대 비전(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과 120개 정책 과제, 406개 공약 등을 김 당선인에게 전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수위 상임고문인 정성호·조정식·안민석·박정 의원과 염태영·반호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과 각 분과별 전문위원,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기획재정, 정책조정, 경제, 자치행정, 사회복지, 주택교통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대와협치, 중소기업-스타트업 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 미래농어업혁신TF(1개 TF)를 구성해 22일 간 활동했다. 인수위는 이 기간 중 지난 17일과 23일에 김 당선인 주재로 ‘경기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민생경제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3일 ▲농어업인
경기도는 초등학생의 용돈 관리법,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등 맞춤형 금융‧신용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경기 찾아가는 금융교육 사업’ 접수를 7월 4일부터 시작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용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하게 할 방침이다. 내용은 생애 재무설계, 합리적 소비와 저축, 부채 관리법, 신용 관리법,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방문 단체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으로 쉽고 재미있게 금융과 신용을 배울 수 있으며 청년‧대학생에게는 청년특화 금융지원 제도를, 금융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는 금융사기 예방법과 디지털 금융을 각각 안내한다. 희망할 경우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일 방문 채무상담’도 진행한다.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교육 장소가 준비된 일반 도민과 도내 초등학교, 대학교, 청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면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로 7월 4일부터 12월
경기도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를 ‘경기바다 여행주간’으로 지정하고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의 바다 방문객을 위한 사전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7월 3일까지 전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경기바다 여행가자’를 주제로 홍보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2022경기바다여행주간, #바다도경기도, #이젠경기바다, #화성시 등 ‘지자체’, #오이도 등 ‘관광지’를 해시태그하고 경기바다를 소개하는 릴스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도는 경기바다의 매력을 알린 참여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심사를 통해 5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또 7월 1일부터는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5개 시 숙박 및 레저 체험상품 등을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제공한다. 판매 상품으로는 시흥 ‘웨이브 파크’와 화성 전곡항 ‘낭만선셋 요트투어’, ‘제부도 케이블카’ 등이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경기바다 힐링 음악회, 경기바다 특화거리 관광상품 운영,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산업관광-경기바다 연계 팸투어 운영, 경기둘레길 갯길 구간 힐링 걷기와 바다 여행‧음식‧캠핑 전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감염 취약시설인 장기요양시설‧요양병원 전체 3135개소를 대상으로 10월까지 감염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관리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방식은 현장 집합교육, 현장 컨설팅과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온라인 교육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우선 시설 관리자 중심의 집합교육은 총 20회 마련했으며, 지난 4월 18일 성남시의료원에서 용인‧성남지역 시설 관리자에게 감염병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회 열렸다. 시설 종사자 위주의 현장 컨설팅은 총 80회 이뤄지며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 현장 상황에 따른 격리구역 및 동선 설계 등 시설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장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시설‧인원을 위해 오는 8월 지식(GSEEK) 내 화상 학습 과정을 개설해 코로나19 감염 관리 원칙 및 격리, 보호구 선택과 환경관리 등을 교육한다. 도는 장기요양시설‧요양병원 외에도 어린이집 관리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지식(GSEEK)에 배포했으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