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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수사 한계 드러난 檢, '대장동 핵심' 남욱 석방…의혹 규명 '차질'?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당초 내놨던 구속영장 청구 방침과는 달리 석방 조처했다. 체포시한인 48시간 안에 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남 변호사에게 적용한 배임,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에 한계가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를 이날 0시 20분쯤 구치소에서 석방했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당초 검찰도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체포 피의자인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발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남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체포 시한 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석방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남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부실수
- 김기현 기자
- 2021-10-20 11:35
사회 수원서부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MOU 체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수원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수원서부경찰서장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협약식은 은폐된 아동학대 피해 인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아동학대 예방 문화 확산, 학대 신고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징후가 있는 아동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면 대상 아동을 면담하고 핫라인이 구축된 학대예방경찰관에게 즉시 통보해 신속한 보호조치 및 수사에 착수한다. 또 경찰에서 재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아동을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대상 아동을 모니터링해 학대 여부를 파악한다. 이 밖에도 학교 내 경찰관이 피해 아동을 면담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아동학대 예방 홍보자료 협약기관 공동 제작 및 배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풀 구축 등 업무협약을 통한 촘촘한 아동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병록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아이를 구하면 세상을 구한다’는 말처럼, 학대 피해를 받는 아이를 구하면 세상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두 기관이 힘을 모으면 아동학대 없는 지역사
- 김민기 기자
- 2021-10-20 11:32
사회 경기도교육청, 생태 숲 미래학교 생태 공간 준공식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생태 숲 미래학교를 위한 생태 공간 준공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생태 숲 미래학교는 경기미래학교 한 유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생태전환을 학습하고 실험하는 학교다. 부천 송내고등학교와 김포 고창초등학교에서 생태 공간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학교에 조성하는 생태 공간은 생명 다양성을 살피기 위해 다양한 수종과 초화류를 다층 구조로 식재한 것을 학생이 직접 가꾸고 관리하는 참여형 숲 공간이다. 또 이 공간은 지역에 개방해 지역 환경교육 센터와 공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부천 송내고는 오는 21일 생태 공간 준공식을 열며 도교육청 조도연 제2부교육감, 황미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황진희 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등이 참석한다. 부천 송내고 생태 숲 공간은 ▲비가 오면 연못이 되는 빗물정원 ▲실내외를 연결한 실내정원과 야외학습장 ▲다양한 위치에서 숲을 볼 수 있는 개방형 성큰(sunken) 공간과 관람스탠드 등으로 꾸민다. 김포 고창초는 다음 달 8일 생태 공간 준공식을 열며 도교육청 조도연 제2부교육감, 백경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정하영 김포시장 등이 참석한다. 김포 고
- 김민기 기자
- 2021-10-20 11:32
사회 내일 누리호 발사에 '날씨변수' 없을 듯…"맑고 바람 잔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를 발사하는데 날씨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긴 뒤 세우는 작업이 진행될 20일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 봉래면 하늘은 맑을 전망이다. 전날 오후에 나온 전망으론 이날 봉래면에 비가 올 확률은 0~20%에 그친다. 바람도 풍속 1~9㎧로 잔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9도와 15도로 예보됐다.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21일도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름이 다소 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 동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서해상에 내려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동해상에서 산맥에 막혔다가 돌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공기가 만나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 저기압성 순환이 만들어지면서 지상 3~5㎞에 아주 얇은 구름층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구름층이 얇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라 발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상적인 일기예보였다면 '대체로 맑다'라고 표현할 정도라는 것이다. 발사 시각인 오후 4시 전후로 낙뢰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21일 봉래면 강수확률은 전날과 같이 0~20
- 연합뉴스
- 2021-10-20 08:39
사회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서울 등 전국 14곳서 파업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워 총파업에 돌입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 수준인 약 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가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이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혀 교육·산업 현장의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전국 14곳에서 집회 형식의 파업대회도 개최한다. 총파업 참여 인원 50만명 중 약 8만명(서울 2만5천∼3만명)이 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망한다. 이번 파업대회는 정부가 내달 초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 연합뉴스
- 2021-10-20 07:22
사회 '님비시설' 버스차고지,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로 재탄생

소음과 매연, 교통 유발 등으로 버스차고지는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손꼽혔다. 그러나 수원시에는 이러한 인식을 한 번에 바꾸는 공영차고지가 있다. 전기버스와 전기버스 충전시설, 수소 충전소, 천연가스 충전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한 데 모으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환경수도’ 수원의 선도적인 친환경 에너지 거점시설로 자리 잡았다. ◇동부버스공영차고지, 820㎾ 규모의 햇빛발전소로 변신 수원시는 영통구 하동 1007번지에 위치한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설치 완료해 전기버스 충전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탄생시켰다. 전체 1만3000㎡ 중 발전 및 충전기 사용 면적은 3798㎡다. 3개로 구획된 버스 주차공간과 사무동·정비동 건물 상부에 태양광 패널 총 1804장이 올려졌다. 패널 한 장당 시간당 455W의 발전 용량으로, 총 820㎾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조량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일평균 3.55시간 동안 발전하면 연간 1073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우리나라 3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인 300㎾를 기준으로 매월 3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생산으
- 박한솔 기자
- 2021-10-20 06:00
사회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檢, 20일 기소 방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1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은 심문에서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로 성남시에 최소 11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규모의…
- 김기현 기자
- 2021-10-19 20:57
사회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 연합뉴스
- 2021-10-19 18:34
사회 경찰, '퇴직금 50억' 곽상도 부자 사건 검찰로 송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의 중심인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과 협의한 결과, 곽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32) 씨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검찰이 경찰에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며 송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경은 이날 해당 사건 송치 결정 외에도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곽 씨는
- 김기현 기자
- 2021-10-19 18:34
사회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위한 MOU 체결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구축을 위해 수원서부경찰서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19일 진행했다. 이날 협약으로 수원서부경찰서는 그동안 신고 의무자인 교원의 신고교원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배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수원교육지원청은 재학대 발생 우려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된 아동의 학교 내 면담 장소 제공에 적극 협조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신고 교원 위협에 대한 방안 마련이라는 학교의 요구와 신고된 아동에 대한 초기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서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윤규 교육장은 “이러한 지역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 수원 관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역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 안전망을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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