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축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이는 경제 전문가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17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김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기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진행된다. ‘비상경제대응 TF 운영 체계’는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당선인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응TF(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본부(경기도)의 협조 체계로 구성됐다.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맡고, 운영 총괄은 경제실장이 담당한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경제실·환경국·농정해양국·공정국이 참여하는 ▲경제‧고용대책반 ▲소상공‧자영업 대책반 ▲기업대책반 ▲물가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고, 경기연구원과 한국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장상권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등 경제 관련 공공기관들도 참여했다. 인수위 측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 등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민생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
“도의회 여야 동수는 무조건 협치하라는 도민들의 주문이라 협치가 우선입니다.” 16일 당내 투표를 통해 민선 8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남종섭(용인4) 도의원이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각각 78석으로 동일한 의석수를 가진 도의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남 당선인은 “국민의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우리(민주당)가 약하다. 가부동수는 결국 부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릴 확률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정부의 틀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연합정부가 아니더라도 그 틀에 맞는 어떤 기구를 형성해서 협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의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상임위를 어떻게 할지는 7‧8‧9대를 기준 삼아서 어떻게 배분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 당선인은 또 앞서 밝혔던 초선의원 대표단 공약에 대해 “재선, 3선 의원님들이 대표단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초선의원들이 대거 부대표로 들어오셔서 수련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장 화두가 되는 의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민선 8기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대표의원은 남종섭(용인4) 도의원이 당내 투표에서 43표를 받아 34표를 받은 정승현(안산4) 도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남 당선인은 “사상 첫 여야 동수 의회에서 대표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기쁨과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중앙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진영 논리가 아닌 도민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 당선인은 ▲교섭단체협의회 상설화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정 ▲개방형 임용 확대 ▲청년정책 전담 조직 설치 ▲여성 친화적 의회 구현 ▲초선의원 대표단 구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공약했다. 의장 후보는 단일 출마했던 염종현(부천1) 도의원이 찬성 70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전반기 도의회 의장 후보로 나선다. 염 후보는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인정받고 당에서 인정받고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 후보는 ▲경기도의회 경기북도 추진위 설치 ▲초선의원 의정지원 T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의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인수위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포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돕겠다는 구상으로 ‘기회가 넘치고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조성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가치 철학이 반영됐다.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경기도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등이다.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은 도내 문화예술인 2만3000여 명에게 1명당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올해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성남·의왕·여주·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실제 활동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2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10월 경기도의회와 합동 개최하는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 학술용역,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측 인사의 참여가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어 김 당선인의 ‘협치’ 도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인수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까지 인수위에 합류할 2명을 통보하지 않았다.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 7일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측 인사 2명의 인수위 참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연대와협치 특별위원회와 미래농어업혁신 TF에서 활동할 예정이었다. 연대와협치 특위의 경우 상대 후보가 제시한 타당한 공약이나 공통공약 추진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참여 인사를 아직 추천하지 않아 인수위는 지난 9일 전체 20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18명으로 출범했다. 인수위원 2명이 정수인 연대와협치 특위에는 1명만 배치됐고 인수위원 1명이 정수인 미래농어업혁신 TF는 인수위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염태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인선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담는 것으로 안다"며 "금주 초에 2명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연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로 인해 권한이 커지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다’, ‘권력에 종속돼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치안‧정보에 더해 수사 기능까지 확대된 ‘공룡 경찰’을 적극 견제하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려 움직이고 있다. ◇행안부 “수사 종결권, 대공 수사권 등 비대한 경찰 권한 통제 필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10일 마지막 4차 회의를 통해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으로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해 왔다. 경무관 1명, 경정 3명 등 총 4명의 경찰이 파견 근무 중이다. 비직제 조직인 만큼 명문화된 업무 범위도 정해져있지 않다. 현재 치안정책관실이 경찰국으로 격상되면 어떤 기능이 주어질지는 정해지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겉으로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탓이라며 대야 압박을 높이고 있지만,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여당으로서도 '늑장 국회'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부담이 있는 것이다. 다만 절대적 의석수 열세 탓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게 한계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회의 울타리 내에서 사실상 여론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 공백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여론전의 연장선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이상 묵살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간다는 '퍼펙트 스톰'이 눈앞"이라고 진단하면서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특단의 조치"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할지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도 구성되지 못한 가운데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의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TF 회의에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TF 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의견이 63.9%에 달하고, 연구실적 부풀리기와 제자논문 가로채기 등 제기되는 사안마다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치자금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든 김 후보자 역시 막말·이해충돌·정치자금법 위반·관사 재테크 등 제기된 문제를 열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만이라도 합의하면 법규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청문회가 가능하다"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답변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윤석열 정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해온 유족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애초 공개를 거부했던 사건 당시 수사 자료들을 공개한다. 특히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