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소득지원 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천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21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했다. 김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에 일각에서는 김 당선인이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 더불어민주당 내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뜻 받들어 사람 사는 세상,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대통령님의 지시로 대한민국 중장기전략 보고서 ‘비전 2030’을 작성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그렸다”며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을 처음 꿈꾼 것이 그때이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노 전 대통령님”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노 전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이 반칙과 특권을 이기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셨다”며 “그 뜻을 경기도에서부터 실천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굳게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깨는 변화를 경기도부터 만들겠다”며 “가장 민주당다운 변화를 이끌며 또다른 변화를 이어가겠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았다. 장 의장은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한계 및 정수 등이 다뤄졌다. 장 의장은 “위원회는 도전적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제11대 의회에서
국민의힘의 14일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6·1 보궐선거 당선자와 비례대표 승계 등 새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 7명이 처음으로 자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한 이들은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념사진 촬영도 했다. 잠재적 차기 당권 주자이자 합당 후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이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안철수 의원(3선·경기 성남분당갑)도 밝은 표정으로 이 대표와 악수했다. 인사말을 위해 연단에 오른 안 의원은 "혹시 저…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재밌는 영화인데 안 보신 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이었다. 어떤 행성에 우주선이 내렸는데 굉장히 평화롭고 물도 굉장히 얕은 물이 있는 행성이었다"며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깐 엄청난 산보다 더 큰,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큰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환경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며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공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야당까지도, 이 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1대 의회 당선인 의원총회에서 민선 8기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대표의원 등 당내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도의원 당선인에 따르면 선관위 인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으로 김미리(남양주2) 도의원 당선인이 위촉됐다. 선관위원으로는 국중범(성남4), 장대석(시흥2), 이영봉(의정부2), 고은정(고양10), 김광민(부천5) 신미숙(화성4) 도의원 당선인 등이 함께한다. 선관위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15일 의장·부의장·대표의원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16일 당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도의회 의장 자리를 놓고 4선의 염종현(부천1), 김진경(시흥3) 도의원 당선인이 거론된다. 아울러 대표의원에는 남종섭(용인3), 정승현(안산4) 도의원 당선인이 양자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16~17일 중 하루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과 대표의원 관련 선관위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일단 상당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院) 구성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오히려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두 분은 특별히 더 기다리겠다고 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달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며 "국정 운영 전체를 위해서나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이…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으며 전날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부 공백이 보름을 넘겨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14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민생을 등진 채 '네 탓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원 구성을 통째로 지연시키면서 국회는 내각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도 '올스톱' 된 상태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의장단을 포함해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가 16일째 계속되고 있고, 당장 그 여파로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기도 했다. 인준 시한인 6월 10일을 한참 지나서도 국회가 소관 상임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청장은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시한은 오는 18일인데, 김 청장 이외에는 원 구성 이후까지 기다려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청문회 패싱'이 재연될 가능성을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이 취임 후 ‘고산동 물류창고 백지화’를 첫 지시로 내리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당선인은 “고산동 물류창고 백지화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변함이 없다”며 “취임하면 첫 업무로 고신동 물류창고 백지화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주민에게 물류창고 백지화를 약속했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산동 물류창고는 코레이트 자산운용이 2020년 10월 부지를 사들여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고산동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높이 50m 규모로 계획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물류운송 트럭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하지만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인 만큼 물류창고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이나 8월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이날 담당부서로부터 고산동 물류창고 진행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인수위는 현장 확인과 추가 보고를 청취한 뒤 건축 허가가 처리된 해당 물류창고 취소 방안을 구
제10대 경기도의회가 1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등 48개 안건을 처리한다. 각 안건들은 도의회 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이번 회기에서 주목할 만한 안건은 임채철(민주·성남5)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활동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도 제출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안건으로 올린다. 도는 2021 회계연도 세입 40조9천484억600만원을 거둬들여 39조4천493억9천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천554억4천700만원의 잉여금을 남겼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제360회 정례회에 임하는 각오와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장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