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은 5일 “지역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도민의 건강권·환경권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라며 “(이곳의)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김 도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치 예정지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홍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숨 가쁘게 추진하다 보면 알맹이가 빠질 수 있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통합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토 전반을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끌고 갈지에 대한 논의가 영수회담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은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수석은 전날 장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며 “좋은 내용이 있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여러 제안과 고언이 있었다”며 “여러 내용에 대해 여야와 정부, 국회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당무감사를 통해 교체가 권고된 전국 37명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 교체하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기로 했다. 당 일각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원외 당협위원장이 주로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당무감사 결과 친한계 인사가 예상과 달리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254개 당협 중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12곳을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해 조직관리 등이 부실해 특정 점수 미만인 하위 평가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컷오프)를 권고했다. 하지만 최고위는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고 보류했으며, 6·3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37명 전원에 대해 교체는 하지 않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전국 1위’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최 씨의 부동산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해 있으며 감정가만 80억 676만 9000원에 달한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해당 부동산을 43억 원에 사들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오후 5시 해당 건물·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사흘 동안 입찰할 수 있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000원부터 할 수 있고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 도와 성남시는 최 씨에게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세금 체납액 25억 원 납부를 요청했으나 최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12월 16일 캠코에 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13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가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220명에게 의료급여관리사가 진행하는 건강상담, 복약지도 등을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했다. 그 결과,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지난 2024년 868억 원에서 지난해 625억 원으로 줄었다. 도의 집중 관리로 243억 원의 의료급여 재원을 절감한 것이다. 실제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과의 단절·투병 생활로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있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보낸 시간만 365일, 발생한 진료비는 3577만 원이었다. 이에 지난해 도는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의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하며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성공했다. 진료비 또한 2254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37%(1323만 원) 줄어 의료급여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절감 노력으로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의료급여 사업분야와 의료급여 재정관리 분야 우수기관
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1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각 1인 이상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경기도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과천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에 대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과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계획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현석(국힘·과천) 도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과천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교통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지난 2022년 기준 당시 과천대로의 평균 주행 속도가 18.9km다. 이는 서울의 정체 상위구간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곳에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9800세대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시 과천 교통 인프라가 이를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있어 도 또한 입장은 물론 요구사항까지 전하며 협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과천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돌던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물밑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내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후보들은 저마다 '염 의원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염 의원의 지지 세력이 어느 후보로 몰릴지, 아니면 염 의원이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의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염 의원은 3선 연임 수원시장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 경력이 두터워 정치권에서 자천타천으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시됐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염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염 의원 지지표가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에 따라 이번 경선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준호(고양을) 의원과 김병주(남양주을) 의원 중 염 의원 지지표를 끌어들이는 인물이 상위 3위권 후보로 안착할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위 3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시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도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기에 (이전론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전력·용수 문제를 해결했다”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전했다. 먼저 전자영(민주·용인4) 도의원은 대집행부 질문에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도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까지 추진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건 (반도체)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도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이전론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산뿐 아니라 팹리스, 인력, 수요처, 물류, 수송 등 반도체에 적합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원삼면의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면의 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할 계획이다. 홍 수석은 지난달 단식 농성 중단 후 병원으로 이송된 장 대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아 이번이 정무수석에 임명된 후 처음 만남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홍 수석과의 만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회동할 경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달 21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