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 제한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액에 대해 기업이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와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면서 세액공제액 전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 양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이루도록 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액 규모가 상당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가 가능
경기도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쓰레기 저감과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민주·파주2) 위원장과 이경혜(민주·고양4) 부위원장, 이혜원(국힘·양평2) 부위원장, 박상현(민주·부천8), 박진영(민주·화성8), 오창준(국힘·광주3), 이석균(국힘·남양주1), 이성호(국힘·용인9), 이채명(민주·안양6) 위원 등은 6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재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쓰레기·탄소배출 저감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태블릿 등을 활용한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각 도의원들은 태블릿에 ‘혁신’, ‘투명성’, ‘스마트 행정’, ‘친환경’ 등의 문구를 띄우면서 디지털 전환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직전 행정사무감사에서 50여 권씩 제출받던 자료를 6권으로 대폭 줄여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회의 중 제출되는 자료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30년생 나무 약 16그루에 해당하는 종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위는 향후 회의자료 전자화,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종이…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 도의원은 전날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도의원은 김 지사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경제부총리 시절엔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던 인물이 이제는 정권의 논리를 대변하며 경기도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은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도의원은 이와 관련 “이것은 도정의 판단이 아니라 복종이며 도민을 배신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권익을 희생시킨 중앙 종속형 행정의 민낯”이라며 “비상처방이라는 말로 행정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 지사는 중앙정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도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고 도의원은 “만약 중앙정부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한 도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의 없음’이 아니라 ‘이유 있음’으로 맞섰어야 했다”고 덧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오는 27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 문제가 된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이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치법규 입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최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 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영(민주·부천4)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해영(민주·비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과 정혜선 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실장, 송명진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와 부천시 등 지자체 주도로 배달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재영 도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라이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도의원은 “플랫폼,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안전과 건강이 노동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여파로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면서 시작 59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특히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국회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실 3년”이라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작년에도 이미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며 “그렇게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냐”고 역공했다. 주 의원의…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대선주자 입증 무대…도지사 선거 줄 선 유력 후보들 ②'교육의 중심' 경기교육감 선거…3강 구도에 단일화 변수 ③'道 정치 1번가' 수원시…이재준 재선 둘러싼 한판승부 ④ 이천시장, 보수 수성 vs 진보 재탈환 이천시는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정당 이외 당선사례가 단 두 번일 정도로 보수 텃밭이다. 특히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남쪽에 속하는 지역은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서도 매우 강한 보수세를 보인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후보가 3선에 성공했으나, 득표율 차는 2.67%P에 불과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5%P 차로 이겼다. 민주당에선 엄태준 전 시장과 성수석 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서학원 시의원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엄 전 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2일까지 ‘생성형 AI 활용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에 무료로 참가할 농업인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 모집 인원은 총 30명이고 교육생에게는 오는 12월 5일과 10일 이틀간 농업기술원 내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해당 교육은 경기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생들은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AI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수립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AI의 활용 ▲생성형 AI활용 상세페이지 제작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신청 방법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거나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다. 성제훈 도 농업기술원장은 “최근 모든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펼쳐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전석훈(민주·성남3)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예산 등을 삭감 편성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AI 기조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도의원은 5일 도의회 제38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의 모든 실국에서 저마다 AI 관련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AI 산업 육성이라는 핵심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사업에 예산이 분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전 도의원은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AI 컴퓨팅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도의 강점인 ‘피지컬 AI(제조 AI)’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AI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을 거론하며 내년도 AI 예산을 감액 편성한 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 도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AI 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하며 1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 도가 오히려 AI 산업 육성 핵심 예산을 삭감하는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AI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경기도가 도내 뷰티기업 70개 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49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와 ㈜킨텍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 동안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베트남’을 개최했다. 도는 엑스포 기간 동안 KOTRA 호치민 무역관 초청 바이어와 도내 뷰티기업 간 1대 1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추진했고 그 결과, 총 수출 상담액 약 4900만 달러, 계약 추진액 약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엑스포에는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K·뷰티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뷰티기업 70개 사가 참가했다. 도는 해당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핵심 시장인 베트남에 진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며 기회를 제공했다. 또 바이어 발굴·사후관리, KOTRA와 협업 등 참가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엑스포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베트남의 시장성과 관심도가 높아 베트남을 포함해 북유럽과 동아시아권 국가의 바이어 등 총 26개 기업과 상담을 했으며 현재 4개 사와 상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