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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첫걸음

필자는 약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 보는 날이여서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걱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후기 등을 찾아보면서 사전점검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들이나 하자를 체크하는 방법 등을 챙겼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전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어 대행업체를 통해 보다 꼼꼼하게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사전점검 후 몇가지 하자를 찾아서 점검표에 상세히 기재를 한 후 제출을 하였고, 입주 전에 이러한 하자들이 모두 처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당일에도 지적한 하자들이 전혀 수선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시행사에 하자 처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물론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처리 업무는 더디기만 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이후 필자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들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우리 아파트처럼 하자보수가 원
- 전창훈
- 2025-06-05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21대 대선이 남긴 정치적 함의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높은 투표율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79.4%로,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분노 투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선 직전에는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 분석의 핵심은 '샤이 보수' 혹은 '셰임 보수'의 존재였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지만, 이들이 투표장에 갈 경우,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만일 샤이 보수나 셰임 보수가 투표장으로 몰려나가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라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분노 투표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고, 이런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투표율을 높였다는 해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각 후보
- 신율
- 2025-06-05 06:00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새 정부가 지켜야 할 가치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6월 4일 새 정부(대통령 이재명)가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으로 수립된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내란을 종식하여야 한다. 동시에 지난 1987년 이후 드러난 헌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새 정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주권이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로 부터 연원한다. 그러므로 민주공화제를 파수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같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위기로 부터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국민과 국회이다. 이제는 평상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선임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initiative)하고 대표를 소환(recall)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에 합당하다. 둘째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다. 이것은 세끼…
- 이석희
- 2025-06-04 06:00
칼럼/사설 [新파이어 시대] 제2의 인생 설계가 수월해지는 세상을 바란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해온 만큼, 그의 당선은 예상된 결과였다. 신임 대통령의 당선에 각계각층에선 벌써부터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주목받은 그의 공약 중 하나는 노동자‧직장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다. 우선 직장인 공약의 주요 내용은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연차휴가 보장 등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고, ‘국민휴가 3종 세트’를 추진해 직장인의 재충전을 돕겠다는 것이다. 서민의 삶과 밀착된 주거지원 강화와 통신비 부담 완화, 교통비 절감도 눈에 띈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 초등생 자녀 예체능학원 세액공제 추진 등도 자녀 사교육비 부담을 배려한 생활형 공약이다. 노동자 공약도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엿보인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전형노동자의 권리 보호 개선부터, 배달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한 축을 받쳐 온 이들을 위한 내용이 크게 차지한다. 특히 만 60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시
- 주원
- 2025-06-04 06:00
칼럼/사설 [세상만사] 품격있는 대통령,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

2025년 6월 3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된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혼돈의 역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 헌정 질서를 흔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으로 새 대통령 선출이 빨라졌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다. 또한 국민이 품격(品格)있는 최고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품격있는 대통령’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일제 국권침탈기에는 목숨을 걸고 항일의병(抗日義兵)과 독립전쟁을 치루었고, 3.1 운동과 8.15 광복을 거쳐, 6.25 한국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까지 숱한 고비를 넘어왔다. 그 여정(旅程)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었고, 그 국민이 지켜낸 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이제 새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 품격있는 대통령은 무엇보다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야당과 협치를 하여야 한다.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진영 논리보다 국가의
- 이명진
- 2025-06-03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계엄을 정비해야 한다

22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 투표를 남겨놓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총 13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22대인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두 차례 연임하여 1~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윤보선을 거쳐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무려 5~9대, 다섯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역임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후 최규하가 대통령직에 올랐다. 하지만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그의 재임은 매우 짧게 끝나고 말았다. 전두환은 11~12대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은 모두 단임으로 대통령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5년 단임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와 윤석열이다. 박근혜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일어난 12.3 내란으로 탄핵당하였다.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에 의하면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바꿔 영구 집권을 꿈꿨다고 한다. 지금까
- 김광민
- 2025-06-03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교사 침묵하고 학생은 말하라는 모순

대선을 앞두고 교사 친구들과 선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교육 관련 정책이 좋은지, 교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대화를 나눴다. 가볍게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아올랐다. 이야기의 결론은 교사는 투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투표라도 잘하자는 거였다. 한참을 듣고 있다가 문득, 교사의 ‘정치적 권리’란 무엇인가 생각이 들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투표할 권리, 피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시민의 권리다. 교사는 그 권리의 상당 부분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문제는, 교사가 왜 그런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중립성이 곧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사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만 받고, 동시에 교육정책의 주요 수혜자이자 실행자인 교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정
- 강유진
- 2025-06-02 06:00
칼럼/사설 [김위근의 언론 돞아보기] 현실적 언론 정책,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

나흘 뒤 대통령이 바뀐다. 탄핵 이후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라 이슈와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정책 대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 관심 여부와 관계없이 특히 대선에서 공약은 중요하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되고, 공적 약속이므로 정치적 책임의 근거가 된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국가 미래가 결정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반적인 언론산업에 대한 공약은 찾기 어렵다. 물론 공영방송에 대한 공약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매번 대선에서 볼 수 있었던, 지배구조 개선이나 독립성 확보에 수렴될 수 있는 것들이다. 현대 사회에서 공영방송은 중요하다. 관련 공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외의 언론 부문은 대선 공약에서 언제나 뒷전이었다. 규모로만 보면 산업으로서 언론은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한국언론연감 2024'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언론산업의 사업체는 6298개다. 종사자는 6만 6966명이며, 이들 중 기자가 3만 7529명이다. 매출액은 10조 5083억 원으로, 2022년 10조 7138억 원이었던 것
- 김위근
- 2025-06-02 06:00
칼럼/사설 [책으로 뉴스읽기] 대통령 만델라

넬슨 만델라는 1994년 5월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1944년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 들어가서 1962년 8월 체포되기까지 그는 집권당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어 있는 동안 남아공 흑인들과 세계 각국 재야인사들은 그의 석방운동을 벌였다. 결국 1990년 2월, 여론의 압박을 못이긴 더클레르크 대통령은 복역한지 27년 만에 그를 석방했고, 아프리카민족회의를 합법화했다. 만델라는 이후 남아공 정부 및 정당들과 협상을 벌여 1991년에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시키고, 1993년에는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해 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흑인이 대다수인 남아공에서 흑인들에게 첫 투표권이 주어진 1994년 총선이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가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국민당, 잉카타 자유당과 거국정부를 구성했고, 다수당 대표로서 만델라는 남아공에서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첫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에 취임하며 그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의 인권침해 범죄 사실들을 낱낱이 밝혔지만 모두 사면했다. “용서는 하
- 심영진
- 2025-05-30 06:00
칼럼/사설 [구병두의 세상보기] 세계적인 도시의 레스토랑과 맛의 향연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의 레스토랑에서는 만찬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도시마다 훌륭한 식당들은 많은 손님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무척이나 분주하다.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에 따르면 미국 전 지역 풀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수보다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가 1.8배나 많다. 그러나 맨해튼에는 식료품점보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무려 4.7배나 많다. 도시 사람들은 시골과는 달리 언제든지 외식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능력이 입증된 요리사들이 제공하는 요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요리사들이 최고급으로 갖춰진 공간에서 먼 나라로부터 조달해 온 신선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또 그들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요리 스타일을 섞어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고 특화된 레스토랑들에서 맛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레스토랑은 원래 요리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장소라는 의미로 18세기 후반에 파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세계 최초의 레스토랑은 마튀랭 로즈 드 샹투아조(Mathurin Roze de Chantoiseau)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스토랑이 먹는 곳이란 뜻을 갖게 된 것
- 구병두
- 2025-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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