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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 ‘50억 원’···“포괄적 뇌물죄 적용되나”

경기신문 연대 취재진은 2차례(화천대유 의혹 사건의 실체···“이재명에게 향하는 음모론 다시 시작되나” / 화천대유와 연루된 박근혜의 사람들···“SK 최기원의 그림자가 보인다”)의 보도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기원 우란문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주일 가능성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기원 우란문화재단 이사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은진혁 씨는 지난 2015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통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 씨가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로비의 정황은 사실로 입증된다. 이에 곽상도 의원에게 빚을 진 최태원 회장이 보은의 차원에서 곽 의원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아들인 곽병채 씨를 취업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실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에 6여 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현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곽상도 의원이 직접 공개한 아들 곽병채 씨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 심혁
- 2021-09-28 15:22
사회 '공군 女중사 사망' 최종수사결과 발표 연기될 듯…유족 "軍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

이번 주로 예정됐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고(故) 이예랑 중사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마무리, 종결 작업이 다소 시일이 걸리고 정리할 문제들이 좀 있어 수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애초 수사에 착수한 지 근 4개월 만인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는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동수사에 직접 관여했거나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반쪽 수사 결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고인의 부친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부실한 수사를 내놓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예견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고, 이 사건을 수사한 이들도 다 수사 대상"이라며 "아들·딸을 품은 모든 부모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검사 제도를…
- 유연석 기자
- 2021-09-28 15:12
사회 수원교육지원청, 민원 친절도 향상 비대면 연수 실시

수원교육지원청은 28일 전 직원 및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시대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비대면 민원 응대 요령 및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만민원 사례를 교육했다. 특히, 민원인과의 관점차이를 이해하고, 대면·비대면 민원응대 차이점 교육을 통하여 전화 민원 응대 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황윤규 교육장은 “민원 응대의 핵심은 경청과 공감이다”라며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비대면 민원 응대의 중요성과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9-28 15:02
사회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8일 교섭·협의 상견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와 28일 2021년 교섭·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회장을 비롯해 교섭위원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접수한 요구안을 부서별로 검토한 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교총과 교섭 일정과 절차에 합의했으며, 부서별 실무교섭·협의는 10월 초부터 이루어진다. 경기교총의 요구안은 31개조 44개항으로,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총의 협력과 지원 아래 혁신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육개혁을 해나가고 있다”며 "경기교총과 함께 모든 학교가 학교자치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발전과 교육개혁에 경기교총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9-28 15:02
사회 한국 자살률 OECD 1위…20대 여성·10대 남성 크게 늘어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10·20대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는 등 내용은 더 악화했다. 알코올과 연관된 사망률도 10%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한국 자살률 OECD 평균 2배 넘어 지난해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만3천195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수)은 25.7명으로 역시 전년 대비 4.4% 낮아졌다. 하지만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는다. 비교 대상 국가 중 자살률이 20명대인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하다.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 개념이다. ◇ 자살, 당뇨·알츠하이머보다 더 치명적 자살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한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전체 사망의 4.3% 비중을 차지
- 연합뉴스
- 2021-09-28 14:56
사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서 '뇌심혈관 질환' 뺀 시행령 확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확정됐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직업성 질병 항목 유지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지난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 기간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확정됐다. 입법 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
- 연합뉴스
- 2021-09-28 14:21
사회 위례부터 대장동 개발까지…커지는 '유동규-남욱' 민관합작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남욱 변호사가 비슷한 개발 방식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부터 함께 관여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은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 변호사와 현재 동업 관계로 알려져 이들의 관계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천713㎡(A2-8블록)에 1천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은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이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과 함께 기획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에 관여했다. 위례자산관리(2013년 11월 3일 설립)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남 변호사의 아내 A씨가 사내이사를 지내다 2013년 12월 4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대장동개발처럼 위례개발사업의 투자사…
- 연합뉴스
- 2021-09-28 14:19
사회 정부 "10월말~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백신 패스' 검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는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했다. ◇ 10월 말∼11월 초 방역체계 전환…단계적 일상회복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라면서 "국민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 언론 등과 함께 앞으로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며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때 단계적 회복방안을 고려
- 연합뉴스
- 2021-09-28 13:58
사회 비수도권 환자도 다시 증가세…추석 이동량 증가, 금주 본격 영향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비수도권에서도 환자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주부터 지난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감염 확산에 영향을 주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비수도권 확진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1주간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6.7명으로 세부적으로는 서울이 8.8명, 경기도가 5.6명, 인천이 5.0명"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대구와 대전, 충청 지역의 유행 규모가 다소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와 종교시설, 지인 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 반장은 이동량 추세와 관련해서도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직전 주보다 1.7%가량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추석 동안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했고, 비수도권도 비수도
- 연합뉴스
- 2021-09-28 13:43
사회 전두환 5·18 재판 위증혐의 군 지휘관 "광주 방문 기억 안났다"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2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증언 당시에는 광주에 다녀간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1978년 육군에 하나밖에 없는 항공여단이 창설된 후 초대 여단장을 지냈다. 코브라, 500MD 등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31항공단과 UH1H 등 수송용 헬기를 주로 운용하는 61항공단 부대원들은 전투교육사령부에 배속돼 광주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광주에 갔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 묻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부대원들이 전교사에 배속돼 내가 지휘하지 못했고 61항공단장과 같이 현지에 가서 지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기…
- 연합뉴스
- 2021-09-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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