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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부 "'위드 코로나' 용어 사용 자제…방역 긴장감 낮아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뜻하는 '위드(With) 코로나' 용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는 지금 '위드 코로나' 용어를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용어 자체가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며 "확진자 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기존 방역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간 연장하되 이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자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첫발을 내디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손 반장은 "9월에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유행을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방역 관리가 유지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수준이
- 연합뉴스
- 2021-09-06 15:33
사회 ‘여군 성추행’ 男중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육군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중사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남)중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중사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당 행위를 형법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전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2차 공판을 열어 피해자인 B(여)하사와 같은 부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A중사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B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이에 B하사는 같은 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중사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다. 하지만 당시 육군이 해당 신고를 접수한 이후 별다른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해 B하사는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중사를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수사 후 A중사를 기소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 김기현 기자
- 2021-09-06 14:55
사회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검토…단, 유행규모 안정이 전제 조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6일 기자 설명회에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했다. 다만 손 반장은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적어도 9월 동안 유행 규모를 조금 더 안정화하는 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전제 조건보다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쏠리면서 (방역적) 긴장감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6월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방역적 긴장감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이완되면서 '4차 유행'이 증폭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달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유행을) 통제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입원율, 중증화율, 사망률 등이 떨어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며 "일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9-06 14:28
사회 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4년 동안 도교육청 금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기 금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신청 희망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도의원, 금융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약 18조 5470억 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크다. [ 경기신문 = 김민
- 김민기 기자
- 2021-09-06 10:55
사회 신규확진 1375명…5주만에 1400명 밑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7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날(1490명)보다 115명 줄었으며, 지난달 2일 이후 5주 만에 1400명 밑으로 떨어졌다. 또한 지난주 월요일 발표(8월 30일 0시 기준, 1485명)와 비교해도 110명이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발생이 1351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국내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462명, 경기 398명, 인천 80명 등 수도권이 940명(69.6%)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31일(944명) 이후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464명, 경기 400명, 인천 83명 등 총 947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2327명,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9%다. 위중증 환자는 총 358명으로, 전날(363명)보다 5명 줄었다. 소폭이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이어서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정확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수요일까지는 지켜볼
- 유연석 기자
- 2021-09-06 10:19
사회 법원 "'월급쟁이 사장'도 노동자…업무상 재해 인정"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대표는 당초 A씨의 손아랫동서였으나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씨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업무에 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고했고, 의사 결정은 B씨가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가 2018년 7월 A씨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전
- 연합뉴스
- 2021-09-06 07:28
사회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모임 가능…추석 가정에선 8명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한 달간 연장됐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국내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영업 밤 10시까지…접종자 포함 6명 모임 가능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내달 3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 연합뉴스
- 2021-09-06 07:14
사회 백신거부하는 2030 세대, "왜 맞아야 되는데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한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확진자와 사망자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백신 수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2030세대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과 현재 처한 상황을 호소하며 백신을 거부하고 나섰다.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61일째 2000명 대를 웃도는 네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4차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속하고 있고, 다가오는 대명절 추석도 사람들의 거리적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거리두기 4단계도 다음달 3일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이어 노인시설 종사자와, 코로나19 대응 종사자 등도 백신을 맞았다. 지난 8월에는 18~49세를 대상으로 연령을 확대해 백신접종 예약을 10부제로 진행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예약을 진행하던 2030 청장년층이 예약을 거부하거나 이미 예약한 백신을 취소하고 나섰다. 일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돼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2030 청장년층이 백신을 맞고 난 후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게 증명되면 그때 맞겠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
- 박한솔 기자
- 2021-09-06 06:00
사회 등교 확대하니 학폭도 늘어…초등 언어폭력 '심각'

코로나19 확산에도 학습결손 등 우려로 등교가 확대된 이후 학교폭력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의 ‘언어폭력’이 만연했고, 중·고등학생은 각각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이 늘어났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해당 학년 재학생 전체인 약 387만 명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중 88.8%인 344만 명이 참여했다. 작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1.1%로, 지난해 조사(2019년 2학기부터 2020년 10월까지)보다 0.2%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5%, 중학교 0.4%, 고등학교 0.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조사보다 초등학교는 0.7%p 증가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1%p, 고등학교는 0.06%p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비중이 컸고,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언어폭력은 초등학교(42.7%
- 김민기 기자
- 2021-09-05 15:33
사회 협성대 동문 "총장의 교직원 폭언은 학교에 치명적 손상…사퇴 논의해야"

박명래 협성대학교 총장이 교직원에 욕설·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협성대 동문들이 “총장 사퇴 및 관련 교직원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협성대 78학번 동기 일동은 지난 3일 학교법인 이사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박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보도된 바 총장의 교직원 폭언 사태는 학교 이미지는 물론 학교 경영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며 “대학의 대내외적인 과제가 산적한 이 시점에 대학 운영을 더 이상 이끌어가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동기 일동은 또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협성대가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재단 및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학교 구성원이나 동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총장 선임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커녕 이번 3주기 정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탈락 및 총장과 보직자들의 직원폭력 사태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미 수차례 누적된 리더십의 문제가 수면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볍게 여겨 시간을 끌다가는
- 김민기 기자
- 2021-09-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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