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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공수처 "'尹고발청탁 의혹' 고발 오면 절차대로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대검이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6일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에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스톱(중단)된 게 아니다"라며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입건했으며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2021-09-03 14:45
사회 공수처, '출범 1호 사건' 검찰에 기소…조희연 "기소의견은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검찰에 기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128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직접수사로 기록됐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그를 '1호 사건'으로 약 4개월간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또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조 교
- 김민기 기자
- 2021-09-03 11:58
사회 이천교육지원청, 2021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온라인 연수

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보호,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청렴교육을 신청한 이천지역 초·중·고 11개교, 505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내용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주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확대와 학교 구성원의 청렴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층 더 투명한 이천교육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9-03 11:57
사회 신규확진 1709명…수도권 4단계 연장, 접종자 포함 6인 모임 허용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09명을 기록했다. 전날(9월2일, 1961명)보다 252명 줄었고, 지난주 금요일(8월27일, 1837명)보다 128명 줄었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발생이 1675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40명, 경기 513명, 인천 115명 등 수도권이 총 1168명(69.7%)이다. 사흘간 전체 감염자 중 수도권 비중이 70%를 넘었는데, 소폭 줄었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542명, 경기 521명, 인천 118명 등 수도권이 총 1181명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2308명이 됐고, 국내 평균 치명률은 0.90%다. 위중증 환자는 총 367명으로, 전날(371명)보다 4명 줄었다. 수도권 비중과 마찬가지로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수도 조금씩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 추석 연휴(9.19∼22)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 유연석 기자
- 2021-09-03 10:01
사회 '사람'을 위한 길…걷고 싶은 도시 '고양시'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곳이 있다. 바로 고양시다. 급속한 도시 발달로 차량이 넘쳐났던 속도의 도시가 이제는 차량에게 내줬던 길을 시민들에게 내주고 있다. 고양시는 시민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시민 ‘보행권’ 확대 고양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위해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를 도입해 작년 9월부터 101개 교차로에서 운영 중이다.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는 자동차 직진 신호에 앞서 4~7초 정도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먼저 작동시켜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식하게 해 사고 위험을 낮춘다. 효과는 분명했다. 고양시가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를 도입한 뒤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은 68.7% 감소해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양시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LED(발광다이오드) 바닥신호등을 구축했다. 지난해 화정역 등 3개소에 보행신호등과 연계한 바닥신호등을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4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9개소에 바닥신호등을
- 고태현 기자
- 2021-09-03 06:00
사회 가평군, 민간인 개인 업무에 관용차 제공…무보험 운전 방관까지

가평군이 민간인의 사적 업무에 관용차량을 제공하고, 심지어 무보험 운전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파악한 가평군은 지금까지 감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일 가평군, 가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정홍보팀장 A씨와 직원, (사)가평문화관광협의회 회장, 모 언론사 기자 등 4명은 지난달 24일 부산 해운대구청으로 이동했다. 이날 해운대구청에서는 가평문화관광협의회와 해운대문화원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일정은 1박2일로 A씨 등은 다음날 가평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해당 일정과 관련해 군정홍보팀장 A씨가 가평문화관광협회에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용차량이 민간행사에 이용된 것도 모자라 민간인이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평문
- 김기현 기자
- 2021-09-03 06:00
사회 '무료 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무료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달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가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9-02 23:08
사회 농진청의 고온극복형 온실사업 ‘특혜 시비’ 불거져··“총리의 입김 있었나”

농촌진흥청 ‘고온극복형 온실’사업의 업체 선정과 추진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인 ‘스마트팜’ 사업에 1천억 규모의 예산을 지난 2020년까지 투입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모하메드 왕세제는 농업 분야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고온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고온극복형 온실 기술을 소개했다. 이로 인해 2018년 9월 UAE 대학에 이어 2019년 5월에는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정청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에 발맞춰 농촌진흥청도 2019년 4월 30일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3차 추가공모’를 통해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 테스트베드 구축 및 재배환경 최적화 연구의 수행자로 성도그린을 선정하고 준공 사실을 알렸다. 진행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측됐던 사업은 2019년 9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경남 김해의 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고온극복형 온실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해지역의 최대 풍속은 19.2m/s로…
- 심혁
- 2021-09-02 22:51
사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뻔뻔한 이륜차 급증,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이의신청하겠습니다.” 2일 오후 12시 14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중앙사거리에서 수원컨벤션센터 방향으로 향하다 경찰에 단속된 배달라이더 A(30대·남)씨의 항의 목소리다. 그는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무시한 채 운전을 했음에도 당당했다. 심지어 경찰에게 목청을 높이며 따지기도 했다. 그저 보행자가 멀리 있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그 사이 차 사이사이를 가로질러 오다가 정지선 앞으로 끼어든 이륜차 운전자 B(50대 추정·남)씨도 경찰에 딱 걸렸다. B씨는 곧바로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지금도 배달이 밀렸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고지한 뒤 범칙금 2만 원과 벌점 5점을 부과했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 장안구 백설마을사거리 인근 사거리. 이곳에서도 이륜차로 배달
- 김기현 기자
- 2021-09-02 17:51
사회 이재명, 윤석열 형사고발 사주 직격…"검찰 칼, 총장 개인 위해 사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찰 핵심간부가 국민의힘에 검찰개혁을 주도한 여권 인사와 언론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고발을 사주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의 핵심중 핵심 부서이다. 지난해 윤 전 총장 지시로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를 생산한 곳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총장 지시나 묵인이 없이 단독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이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이다. 검찰총장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무기로 정권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정치개입, 보복수사까지 기획한 것이자,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공권력인 검찰의 칼을 총장 개인을 위해 쓴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는 ‘사람에
- 이지은 기자
- 2021-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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