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천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웅동중…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306호 만큼이나 실체를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 59평형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삼성에 7억 원에 전세를 주고 무려 79평인 1704호로 이사를 한다. 문제는 1704호로 이사할 당시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이었으며 윤석열 후보자가 대검중수부 2과장이었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와 법적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택 씨는 피의자와 검사 신분인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1년 6개월 이상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으며, 그 후 일주일 뒤인 2012년 3월 윤 후보자 부부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김건희 씨가 2017년 1월 다시 주소지를 아크로비스타 306호로 옮기기 전까지 최소한 6년 동안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거주하게 된다. 최초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입주할 당시 전세금은 8억5000만원이었으며 6년 동안 1704호의 집주인은 전세금을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다가 윤 후보 부부에 이어 입주한 다음 세입자에게는…
성남시 한 인사부 직원이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성남시 내부 인터넷망에는 26일 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도대체 함께 일하는 여성을 동료로 보는 건지 아닌지. 인권이 짓밟힌 기분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자료를 작성한 자, 지시한 자에 대해 엄격히 사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달라. 또한 이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공익신고라는 탈을 쓰고 언론에 제공한 이도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이 부끄러움은 당사자만이 아닌 성남시 모든 직원의 몫인 것 같다", "피해받은 150여명 동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을 시장은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 등의 글도 게시됐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도 긴급회의를 열어 리스트 작성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키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 의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8∼49세로 확대된 첫날인 2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예방접종센터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으나 분산 예약으로 크게 붐비지는 않았다. 예약자들은 오전 8시부터 입장, 상당수가 20∼30대였다. 이들은 입장 후 대기실에서 문진표를 작성했는데 좌석이 대부분 찼다. 접종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센터 입구에서 접종 예약자들에게 주차권을 나눠주던 한 공공근로자는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접종 인원이 확실히 많았다"고 했다. 이날 하루 의정부 센터에서 접종하겠다고 예약한 인원은 359명이다. 시내 병·의원 136곳까지 합치면 이날 의정부지역 접종 예약자는 총 2천465명이다. 접종을 마친 A(34)씨는 "백신 휴가를 내고 일찌감치 접종했다"며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형성돼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싶다"고 기대했다. 같은 시간대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는 예약자로 붐볐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했으며 할머니와 엄마, 자녀들까지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한 가족도 눈에 띄었다. 센터 입장부터 접종까지 15분가량 소요됐다. 이모(30)씨는 "팔이 많이 뻐근하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했던 고통에 비하
경기도교육청이 2022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경기지역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와 협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한 지역을 말한다. 2011년 시즌Ⅰ, 2016년 시즌Ⅱ에 이어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시즌Ⅲ 운영의 첫 해다.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되는 찾아가는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이 올해 초 부속 합의 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지역별 새로운 교육 요구를 반영해 2022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과 규모를 논의한다. 도교육청은 지역마다 처한 감염병 위기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를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구체화하고 2022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지원한다. 혁신교육지구별 찾아가는 협의회 장소와 일정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시군 실무 담당자가 지구별로 조율해 추진한다.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은 “경기교육과 미래교육의 핵심은 다양성”이라면서 “31개 각각 다른 특색이 코로나19로 맞은 교육 변화와 맞물려 더욱 다채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은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2021년도 교육재정 공시 자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재정 공시는 도교육청 재정운용 상황과 주요 사업의 재정운영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해마다 예ㆍ결산 기준 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시 내용은 지방재정법령이 정한 공통 공시 14개 분야 70개 항목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관련 특수 공시 10개 항목이며, 전년도 대비 결산 증감액, 최근 5년간 공시 내역 비교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공시 주요 항목은 ▲2020년 세입·세출 운용 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물품 ▲지역통합재정 통계 ▲성인지 결산 ▲재정운용 상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지방보조금(민간보조) 현황 등이다. 특수 공시는 도교육청 주요 사업 10개 항목으로 ▲계약심사제도 ▲혁신학교 지정 운영 사업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 ▲위(Wee)프로젝트(학생위기상담지원망) 운영 ▲건강장애 학생 지원 사업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급여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간호사가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파견 간호사로 근무 중인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지난 8일 피해자 B씨를 비롯해 5명과 동료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숙소에서 잠이 든 B씨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에 통보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8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882명 늘어 누적 24만3천31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천154명)보다는 272명 줄어 하루 만에 다시 2천명대 아래로 내려왔다. 1주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19일 0시 기준)의 2천152명보다는 270명 적다. 그러나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데다 2학기 개학 이후 학교 집단발병을 비롯해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50일 넘게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지역발생 1천829명 중 수도권 1천168명 63.9%…비수도권은 661명 36.1%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더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천211명)부터 51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열린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최씨 측은 요
고용노동부는 26일 재난 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필수 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11월 19일 시행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 업무 종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시기 의료 인력과 같이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이들의 보호와 지원 체계 등을 명시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 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노사단체 추천 인사와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최소 40%로 규정했다. 또 부위원장은 중앙 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의 회의 참석과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