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 안전·생명 최우선… ‘가장 살기좋은 도시’ 위상 굳건히”

취임 1주년 자치단체장에 듣는다 최 성 고양시장 “‘시민제일주의’라는 시정기조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 고양의 위상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의 아픔을 딛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달려온 민선6기 고양시는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100만 고양시민을 위한 10대 행복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직 메르스의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민선6기 1주년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취소한 최성 시장은 “고양시 관내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의료진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차별화되고 뛰어난 기획력을 바탕으로 타 시군에 비해 한발 앞선 시정을 펼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의 주요 시정 목표방향, 안전 등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들어본다.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무한책임 통감 안전관련 예산 전년비 45.8% 증액편성 재난

• 고중오 기자
• 2015-07-06 20:05

기획 “지자체는 또다른 정부… 중앙 통제 아닌 함께하는 구조돼야”

1주년 맞은 경기연정 정책 피드백 받을 때까지 의회 역할은 강화돼야 도민에게 희망주는 정치 집행부-의회 함께 노력 성년이 된 지방자치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법 개선 다양한 노력 세월호참사 등 근본적 해결위해 지방에 권한 이행하는게 마땅 돋보이는 도의회 활약 전국 지방의회 첫 지역상담소 설치 현재까지 104건 민원 접수 등 성과 전국 첫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국회에서 벤치마킹 사례 계기 “중앙정부의 통제구조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도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지방에 권한을 이관하는 게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강 의장은 지난해 7월 개원한 제9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 집행부와의 연정(聯政)추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도의회 혁신특위 구성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해온 도의회 청사 청소노동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한 부분을

• 이슬하 기자
• 2015-07-06 20:01

칼럼/사설 [세무의 창]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

우리는 생활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점심으로 5천500원 설렁탕 한그릇을 먹어도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에도 1/1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가 세금을 낸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인 것이다. 실질적 조세의 부담자는 소비자인 것이고 사업자는 물건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소비자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2014년 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57.1조원으로 법인세·소득세보다 세수가 더 많으며,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27.7%로 가장 크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독일 19%, 영국과 프랑스 20%, 핀란드 24%, 스웨덴과 덴마크 25%이고 OECD 국가 평균이 19.1%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기 때문

• 경기신문
• 2015-07-06 20:00

칼럼/사설 [경기시론]이희호 여사 방북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

이희호(李姬鎬) 여사는 고(故) 김대중(金大中) 전(前) 대통령의 부인이다. 현재 이 여사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사의 방북일정이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 ‘8월 5일~8일’(3박4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 확정은 6일, 남측의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동안 백화원초대소에 투숙하면서 아동병원, 평양산원, 어린이집(보육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이 여사의 방북확정이 우리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여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면담하느냐라는 여부에 있다. 이는 곧 이 여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둘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분단사상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주도했던 경험의 사실을 뒷자리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사는 지난해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조의를 표했고, 이에 김정은 제1위원장

• 경기신문
• 2015-07-06 20:0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두릅나팔

두릅나팔 /한미영 안개비탈에 두릅이 많이도 피었다 굵은 가시를 몸에 박은 채 안개 속에서도 두릅나무는 자식을 쑥쑥 잘도 키워낸다 뚝뚝 다 따도 삶으면 몇이나 되나 자식이 다섯인 노모는 향긋한 산두릅에서 식욕을 되찾는다 엊그제 잘라냈는데 어린애 주먹만 한 것들 또 달렸다 낳아만 놓으면 잘도 자라주는 내 새끼들 노모는 또 두릅나팔을 분다 새벽안개가 순식간에 걷힌다 손 안대고 코를 푸니 형님은 자식이 잘 자라서 좋겠수 빈정대는 아침햇살에 눈살을 찌푸리는 늙은 두릅나무 그 밑둥치를 동면 깬 뱀이 스윽 지나간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노모는 깜짝 놀라 하필 밤송이 위에 덜컥 주저앉는다 아아아 길게 울리는 나팔소리 노모는 아예 두릅나무가 된다 내 힘으로 저 엉덩이에 늘어박힌 가시를 다 뽑을 수 없다 빼내지 못한 가시가 새까맣다 이른 봄 산골 마을에는 집 뒤로 두릅이 지천으로 핀다. 그 때 마을 사람들의 밥상엔 한동안 두릅이 올라온다. 화자도 아직 안개가 가시지 않은 희뿌연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입맛이 없는 노모를 위해 산비탈로 올라가 두릅을 딴다. 화자는 두릅나무를 보며 자식이 다섯이나 있어도 늘 외로운 노모를 떠올린다. 오랜만에 집을 찾은 딸과 떨어지기 싫어 뒤따라 산에

• 경기신문
• 2015-07-06 20:00

만평 [물둘레]물밑

• 김호상 화백
• 2015-07-05 20:36

기획 ‘내일의 야구왕’ 어린 꿈나무들 뜨거운 그라운드 열기 더하다

‘2015 휴먼시티수원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막 한국의 야구발전에 이바지 할 미래 야구인재 발굴과 야구선수 육성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2015 휴먼시티수원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수원시에 위치한 영통나라키움쉼터야구장과 광교임시수련원광교구장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경기신문과 수원시야구협회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지난 4일 개막, 2주 동안 주말을 이용해 총 4일간 진행된다. 대회는 유소년부의 티볼과 연식 각각 8개팀 씩 16개팀과 초등부 8팀, 중등부 8팀 등 총 32개팀이 참가한다. 특히 올해 대회는 1천200만 경기도민과 120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은 수원시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 10구단 KT위즈가 프로야구 1군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한 첫 해에 열리면서 야구인들은 물론 경기도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부당 우승 및 준우승 팀에게는 우승컵과 메달이 수여되며 3위까지 모든 수상팀에게는 배트와 글러브 등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유소년부는 6회 1시간30분을 기준으로 치러지며 초등부는 6회, 중등부는 7회로 경기를 진행

• 정재훈 기자
• 2015-07-05 20:24

칼럼/사설 [월요논단]남과 달라서 행복해지는 교육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품위를 따지지 않고 간추린다면, 아이들은 좀 놀아야 하고, 그건 아이들의 엄연한 권리라는 의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살기 좋은 나라에서 겉치레쯤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아동권리협약(UNCRC)의 내용(제31조 일부)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2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91년에는 우리나라도 비준하였다. 비준당사국이 된 것은 ‘대단한 일’은 아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일도 아니다. 다만 엄중한 의무이다. 지난해 초까지 194개국에서 비준한 인류 공동의 책무이다. 이 문제로 ‘대단한 나라’가 되려면 이 권리를 순순히 인정하고 잘 실천해야 할 텐데 “저 좀 놀고 싶습니다!” 하면 선뜻 “그래라” 할 어른이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할 사람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의 조

• 경기신문
• 2015-07-05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