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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용인시 기흥구 ‘분구’ 놓고 주민 찬반 논란…국민청원까지 등장

용인시가 기흥구 분구 계획을 추진하자 주민들의 찬반 논란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 용인시는 44만4231명에 달하는 기흥구 인구수에 대응하기 위해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과 효율성 증가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현행자치법상 자치구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분구안은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건의된 상태다. 기흥구가 분구될 경우 기흥구는 ▲신갈 ▲영덕1·2동 ▲구갈 ▲상갈 ▲보라 ▲기흥 ▲서농 등 8개 동(46.69㎢·22만 3677명)으로 나뉘고 구성구는 ▲구성 ▲마북 ▲동백1·2·3동 ▲상하 ▲보정 등 7개 동(35㎢·21만 7158명)으로 속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분구를 두고 기흥구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난 6일 국민청원이 동시에 게재됐다. 12일 오전 11시 기준, 분구에 대한 찬성이 6344표, 반대가 5812표를 기록하고 있다. 분구를 찬성하는 청원인은 “플랫폼시티 임대나 분양물량으로 기흥구 인구밀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력 상태로 주민들에게 온전한 행정력이 제공할지 의문”이라며 “구성구 분구를 통한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원한다”고…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8-12 14:48
사회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혐의'…인터코스 전 직원들 징역형

전 직장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터코스(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2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직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터코스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이들은 빼돌린 기술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 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 시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8-12 14:48
인천 친누나 살해 농수로 유기 남동생에 중형...인천지법, 징역 30년 선고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도 없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며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 간 아파트…
- 최태용 기자
- 2021-08-12 14:36
사회 신규확진 1천987명, 일단 2천명 아래로…전국 확산세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천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987명 늘어 누적 21만8천19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천223명)보다 236명 줄면서 일단 2천명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나 1천987명 자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1주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5일)의 1천775명보다는 212명 많은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947명, 해외유입이 40명이다. 지난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전국 곳곳으로 번진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천212명)부터 37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704명→1천823명→1천728명→1천492명→1천537명→2천223명→1천987명을 기록해 최소 1천400명 이상씩 나왔다.
- 연합뉴스
- 2021-08-12 09:53
사회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 씨 동거설을 입증할 스모킹 건 “장모의 계좌”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이하 연대 취재진)은 최근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인터뷰를 통해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배우자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는 연대 취재진의 취재윤리를 거론하며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노모의 증언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이자 두 사람의 ‘동거설’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캠프 뒤에 숨은 채 연대 취재진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만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이라는 치졸한 수단을 통해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양 전 검사 모친은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아들(양재택)이 분양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김건희 씨 모녀가 가로채 손주 대신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양 전 검사와 윤석열 후보측은 구순 노모가 치매증세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인터뷰 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구순 노
- 심혁
- 2021-08-12 08:53
사회 평택제천고속도로서 7중 추돌사고…2명 사망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12일 0시10분쯤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금광3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앞서가던 냉동 탑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탱크로리 차량 등이 밀려나며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했고, 뒤따르던 화물차 2대와 승용차 3대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7중 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티구안 차량의 동승자 A(50대) 씨와 SM5 차량 동승자 B(20대)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다른 인원 6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8-12 08:36
사회 "귀신 빼낸다"며 고모 4세 조카 마구 폭행한 고모…경찰 수사 착수

고모가 4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법당에서 조카 B(당시 4세)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B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아갔고, 법당에 누워있던 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의 몸에는 피하출혈 등 학대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양을 폭행했을 당시 법당에 함께 있던 B양의 아버지와 또 다른 고모, 스님 등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 확인할 수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8-12 08:31
사회 오늘도 2천명대 예상…더 거세진 4차 대유행에 방역조치 강화 검토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 달 넘게 1천명을 크게 웃돌더니 결국 2천명 선까지 넘었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상공간 곳곳에까지 감염 고리가 뻗어 있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이번 유행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수준인 4단계가 5주째 시행 중이고, 비수도권에서도 3주째 3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의 방역 조처로 확산세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해 방역 대응체계 전반에 걸쳐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진 4차 대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코로나19 사태후 첫 2천명대…37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223명이다. 직전일(1천537명)보다 68
- 연합뉴스
- 2021-08-12 07:08
사회 [단독] 일감 몰아주기 의혹 감사 ‘물렁’…남양주시 ‘제 식구 감싸기’ 빈축

남양주시가 상하수도 관련 설비 등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유착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감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발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확인‧관리 의무가 없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특정 업체가 서류상으로 본사를 남양주로 이전하고 상하수도 관련 설비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14일 감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1.7.13 남양주시 상하수도 설비 한 업체서 ‘26억 독식’…일감 몰아주기 의혹, 21.7.14 6억 독식 업체, 남양주로 본사 이전하고 수의계약, 21.7.15 일감 몰아주기 의혹…남양주시 감사 착수 “비위 확인되면 고발”) 감사는 서면 조사, 관련자 대면, 계약 서류 검토 등 3주간에 걸쳐 진행됐고, 시는 지난 4일 감사를 마무리 짓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 결제를 받았다. 그러나 시의 감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방식 변경 등 행정적 오류가 있음에도 담당자는 업체 선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든 것이
- 김기현 기자
- 2021-08-12 06:00
사회 法 “구급차 고의로 막은 택시기사, 유족 측에 3000만원 배상” 판결

‘구급차 고의 사고’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000만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근처 도로에서 호흡곤란을 겪는 79세의 폐암 말기 환자가 타고 있는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
- 김기현 기자
- 2021-08-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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