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린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 줄곧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인정신문 두 차례와 선고기일 등 총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나 증인 신청을 충분히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씨의 변호인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에 출동했던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을 증인 신문하고 국회 5
“매산천이 폐수 처리장도 아니고, 매년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시궁창 냄새로 죽을 지경이에요.” 10년 넘게 도돌이표 되는 매산천 악취가 올해도 시작됐다. 매산천으로 직접 흘러들어오는 오·폐수들로 인해 매산천 인근 주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6일 수원시와 매산천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매산천은 10여 년 전부터 여름철이 시작될 때 쯤 악취를 내뿜고 있다. 특히 매산천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고여 있는 건천이기 때문에 악취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향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매산천은 낮은 수심의 물이 잔잔히 고여 있었으며, 무성한 풀과 녹조가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산천은 수원역에서 시작해 서호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 연결되는 하천이다. 팔달산에서 흐르는 물이 수원역 개발로 중간에 끊겨 수원역사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시는 악취의 원인으로 AK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수로 추측하고 있다. 매산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AK에서 처리돼 나오는 물 뿐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매산천이 건천이다 보니 흘러내린 물이 고여 악취가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또 시는 소하천인 매산천의 물이 흐르지 않아 비오는 날 우수가 흘렀다가 고여 썩었을 가능성도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8일 오후 2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상 중인 태풍 루핏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으나,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8일과 9일 사이 경상권 해안과 강원 영동 등지에 200㎜ 이상의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이에 따라 해안가·산간계곡·야영장 등 피서지 예찰 강화, 지하차도·둔치 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등 방역시설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중대본부장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는 사전통제와 대피명령 등 선제적 대응조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해 달라"며 "국민들도 폭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상상황을 주시하면서 외부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최근 관내 유흥가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움직임을 벌였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김 청장은 강일원 고양경찰서장, 명재성 덕양구청장과 함께 로데오 거리의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이들은 각 업소별 집합 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업주와 시민을 상대로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방역 당국과 협업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지난 4일 의정부에서 시비 끝에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가해 고교생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현재 이 글은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A(30대·남)씨와 고교생 6명간에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주먹다짐이 시작됐고, A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6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고교생 6명의 신원을 확보한 뒤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 현재까지 2명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또 다른…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수원지법에 따르면 A판사는 전날 인후통 증상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자체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A판사와 접촉한 인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권고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청사 소독 등 방역 조처를 하고, 확진자 발생 시 비상근무 매뉴얼에 따라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차례에 걸쳐 골프장 라커룸에서 억대 금품을 훔쳐 온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의 한 골프장 남성 라커룸에서 한 이용객이 옷장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피해자가 나간 사이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시관은 A씨가 이 무렵부터 올해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여러 골프장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이용객들의 금품 1억4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를 두고 송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고양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감전된 뒤 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23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60대)씨가 추락했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하에서 작업 중 감전돼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700명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729명 늘어 누적 21만95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823명)보다 94명 줄었지만, 지난달 7일(1천212명)부터 벌써 33일 연속 네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천729명 자체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의 주말 최다 기록은 2주 전 토요일(7월 24일, 발표일 기준 7월 25일)의 1천487명으로, 이보다 242명 많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670명, 해외유입이 59명이다. 지난달 초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비수도권 곳곳으로 이어지며 전국화하는 양상이다.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보면 일별로 1천218명→1천200명→1천725명→1천775명→1천704명→1천823명→1천729명을 기록하며 1천200명∼1천800명대를 오르내렸다.
수천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1년2개월 만에 종결됐다. 하지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실상 막을 내려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 1조6천억대 한국판 '폰지 사기' 옵티머스 사태가 처음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중단되면서다. 검찰은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 판매사들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을 출국금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삼는 안정적인 펀드라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조6천억원에 달하는 펀드자금을 끌어모았다.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사 말만 믿고 투자한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옵티머스 일당의 범행을 전형적인 '폰지 사기'(나중에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공하는 투자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