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장성근칼럼]변호사 사용법

최근 잘 아는 후배 변호사가 ‘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 평판이나 반응을 자세히 알고 싶어 검색하니 ‘변호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다른 변호사가 유사한 책을 먼저 만든 기사도 나와 있다. 왜 이러한 내용의 책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고 시중에 판매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만큼 주변에 변호사 수가 늘어났고 누가 열심히 일해 주는지, 선임비용은 적정한지, 혹시 내가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젠 변호사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전통적으로 당연시 여겨져오던 신뢰가 추락해 버린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변호사를 찾기 위해 검색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블로그 광고가 짠하고 나타나는데 뭐든지 맡기면 다 이겨줄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고 남다른 묘수를 부려줄 것 같은 기대를 안겨준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광고의 주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이고 소속된 변호사가 누구인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무실 위치, 명칭도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상담을 유인하는 내용도 허다하다. 혹시 인터넷이나 홈쇼핑 방송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살 때 즉석

• 경기신문
• 2015-05-13 19:14

만평 [물둘레]올무

• 김호상 화백
• 2015-05-12 20:50

기고/투고 [열린광장]뺑소니·무보험 사고 ‘접수증’ 활용하세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처리하거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한해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가 종결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했다. 그러나 경찰의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조사는 종종 범인검거가 어려워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이 기간동안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어 보험청구나 정부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즉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에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교통안전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등이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 경기신문
• 2015-05-12 20:03

칼럼/사설 [경제포커스]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구조개혁

미국의 벤 버냉키 전 연준(Fed)의장과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부장관 간의 경제정책 논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하바드대학 경제학과를 나와 MIT에서 박사를 받은 버냉키 전 의장과 MIT 경제학과를 나와 하바드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서머스 전 장관은 경제정책에서는 판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총수요 부족으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가 장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이른바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을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버냉키 전 의장은 현 경기침체가 각국이 투자 대신 저축을 과도하게 늘려 돈이 돌지 않는 데 기인한다는 ‘과잉저축 가설(savings glut hypothesis)’을 주장하며 현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적절한 통화정책과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의 저성장국면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 경기신문
• 2015-05-12 20:03

기고/투고 [열린광장]대한민국은 금연 과도기

1월1일부터 3개월간의 실내 흡연자 또는 업주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나고 4월1일부터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7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금연을 위한 조치)’을 기초로 한 제도가 시행중이다.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같은 일반담배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중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현재 시민의식이 어떤지 대변하는 근거가 되기에 국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하다. 또한 계도기간이 3개월 지난 이 시점에도 업주나 흡연자가 제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않아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기준을 알지 못하는 업주의 경우 눈뜨고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 설치 기준으로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재떨이 등 흡

• 경기신문
• 2015-05-12 20:03

기획 철거 위기 딛고 우뚝… 지상 300m 위 ‘프랑스 자긍심’ 휘날리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 에펠탑 근처는 파리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특히 에펠탑이 솟아있는 샹드 마르스(Champs de Mars)는 과거에 연병장으로 쓰인 곳으로, 현재는 푸른 잔디밭으로 돼 있어 관광객들이 앉아 쉬거나 배낭 여행족들이 잠을 자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또 혁명 축제 등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프랑스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과 쇼가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 공모전 선정… 2년2개월5일 만에 완성 모파상 등 예술가 ‘철거 서명운동’ 주동 1909년 해체 위기… 무선통신 덕에 구제 방송용 안테나·항공운항 장비 등 설치 40여년간 세계서 가장 높은 건축물 각광 총 1652개 계단… 67㎞까지 전망 가능 ◇에펠탑을 건설한 귀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 프랑스의 중부 도시인 디종(Dijon)에서 1832년 12월 15일에 태어난 귀스타브 에펠은 1923년 파리에서 숨을 거둔 프랑스가 자랑하는 건축 기술자로, 특히 구조물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다. 그는

• 김장선 기자
• 2015-05-12 19:55

칼럼/사설 [의학칼럼]봄철 우울증 예방과 우울증 환자 돕기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에 겪게 되는 우울증상은 자연의 생동감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심하면 자연의 변화와 역반응하며 깊은 절망감의 표현으로 극단적인 선택이 많아지게 된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서도 봄에 자살하는 사람이 겨울에 비해 30~4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빠져들기 쉬운 우울증, 이에 대한 예방법과 주변의 우울증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우울증 예방을 위한 4가지 조언 첫째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야 한다. 가족 구성원간의 따뜻하고 친밀한 대화는 우울증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가족의 대화는 우울증 예방은 물론 설사 우울증이 나타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는 평소 좋은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다. 좋은 추억은 행복감을 감각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여행할 때 상쾌했던 바람, 맛있는 음식을 먹던 냄새, 지저귀는 새소리 등 우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고뿐만이 아닌 많은 부분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추억들은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우울증 발병 시

• 경기신문
• 2015-05-12 19:19

칼럼/사설 [정준성칼럼]치명적 약점을 장점으로 만든다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신뢰를 얻는 사람이 이긴다’. 얼마 전 읽은 책이다. 내용 중엔 이런 글이 있다.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라. 진정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닌가. 주위의 여건을 핑계 삼아 나약하게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글을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나부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팔자와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팔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포기라는 불행을 친구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팔자론’을 신봉(?)하는 게 자신의 치명적 약점인지 모른 채 무슨 일만 생기면 남의 탓하기 일쑤다.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는 듯 자신에게 관대해지면서 세상과 주변을 원망하기도 한다.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아마 이러한 우를 범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사람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열 배 이상…

• 경기신문
• 2015-05-12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