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교육과 생산성의 연관성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하여 시행착오 없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서는 지식을 한 단계 더 개선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본다. 문맹율이 40%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침체와 교육수준이 높은 동아시아국가들이 이룬 경제적 성공을 비교해 보면 교육의 확대는 번영으로 가는데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정보화가 고도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도 교육의 다과가 생산성 향상과 함수관계가 있을까? 수학·경제·어학 등 기본 지식과 과학·기술 등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지식이 일정수준 필요하겠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와 정보기기가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대체하게 된다. 일례로 요즘 마트에서 일하는 점원들은 덧셈을 못해도 상관없다. 이제는 바코드 기계가 일을 대신 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또한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많아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하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달하며, 전체 국가예산의 1/7

• 경기신문
• 2015-05-27 19:54

칼럼/사설 [이정구칼럼]가(家), 자(者)

2015년 5월11일 피카소(알제의 여인들, 1955억원), 뭉크(절규, 1307억원), 자코메티(포인팅 맨, 1540억원)가 부활하여 뉴욕 록펠러 센터로 돌아 왔다면 아마 자신의 작품 한 점의 경매낙찰 가격에 쇼크를 받고 곧바로 다시 승천했을지 모른다. 피카소는 살아생전에도 그의 작품 값은 엄청난 고가였지만 그밖의 대다수의 화가들은 살아생전 그림 한 점 제대로 팔지 못한 채 가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비교할 수 있는 장르도 아니지만 베토벤의 악보가 피카소 작품가격 만큼 될 수 있는 날이 올까? 클래식 음악가와는 다르게 대중음악으로 대성한 사람들 중에는 기업을 만들어 음원, 저작료 등 해마다 수억 원, 수십억 원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술가들은 살아생전에 아무리 작품의 호(1호가 엽서크기)당 가격이 높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작가는 거의 없다. 가끔 게임, 만화영화, 만화작가들이 상당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대중음악가들 만큼의 수입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한편 음악처럼 미술도 대중미술과 클래식 미술로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클래식 음악이든 대중음악이든 피카소와 같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음악가는 퍽 드물다는

• 경기신문
• 2015-05-27 19:54

기획 취임 후 강력한 규제혁신 드라이브… 기업들 대규모 투자 화답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골탈태’ 공인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어 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서도 전국 지자체 대표로 우수사례 발표 규제개선 총력… 투자유치 결실 전국 최초 각 구청마다 건축허가과 설치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최우선 시행 타 지역 이전하려던 녹십자 재투자 확정 제일약품 등 공장 증설 일자리 창출효과 올들어 투자유치협약 11건 9127억 성과 “용인의 도약은 지금부터가 진짜” “현장행정이 규제개혁으로, 규제개혁은 기업투자 유치로, 기업투자 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는 세수증대와 균형예산이 되며 결국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 성장으로 맞물려서 돌고 돌아 크게는 국가경제와 전국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소위 잘나가는 언론인에서 정권창출의 주역으로, 다시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핵심인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그것도 광역과 기초를 합해 열손가락 꼽히는 100만 대도시인 용인시의 시장으로 ‘규제개혁 전도사’란 별칭이 붙은 정찬민 용인

• 최영재 기자
• 2015-05-27 19:34

기획 회색도시에 지쳤다면, 녹색 자연의 품속으로 힐링 떠나보자

도내 대표 에코힐링지 3선 ‘힐링’이 대세다. 몸과 마음을 위안하며 치유한다는 의미로 음악힐링, 푸드힐링, 힐링투어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힐링이 바로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치유력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에코힐링이다. 에코힐링은 맨발로 흙을 밟았을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시원한 촉감, 숲속에서 자연산 산소와 피톤치드를 흠뻑 들여 마시며 느껴지는 상쾌한 기분 등이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지면서 더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도내 에코힐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이다. 이 곳은 5천여종의 꽃과 나무 200만본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말그대로 자연 속 힐링이 가능한 곳이다. 13만여평의 대지에 만가지 허브를 만나볼 수 있는 포천 허브아일랜드도 빼놓을 수 없는 에코힐링지다. 또 다양한 장르의 문화와 예술이 한 공간에 어우러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도 힐링에는 제격이다. 이 3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도 이름을 올렸다. 20여개 주제 정원… 연간 100만명 방문 ■ 한

• 안경환 기자
• 2015-05-26 21:25

만평 [물둘레]섬진강에도 있었다

• 김호상 화백
• 2015-05-26 21:18

기고/투고 [특별기고]웃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건강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희망수명은 84.0세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조선시대에 25세였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한 1970년대부터 약 2년마다 1세가량 늘려 최근 조사된 평균수명은 81.9세이다. 이 추세대로 가면 평균수명은 머지않아 희망수명을 넘어서고, 그 이후에도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2050년에는 100세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문제는 장수가 곧 축복은 아니라는 데 있다. 기약 없이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유병장수(有病長壽)는 가정에 불화와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다.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수명이 더 중요하다. 평균수명이 81.9세라고 해도 10∼15년은 병고에 시달리며 살기 때문에 실제 건강수명은 70여세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제는 수명연장보다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그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삶의 시간과 삶의 질의 문제이다. 단순한 삶의 시간 연장보다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프랑스 속담에 ‘모든 날들 중 가장 완벽하게 잃어버린 날

• 경기신문
• 2015-05-26 19:25

기고/투고 [열린광장]바이러스 질병 예방은 어떻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원인이 과일 박쥐를 즐겨 먹는 열대 우림지역 주민들의 식성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혈액과의 직접접촉,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등을 금지하고 에볼라 출혈열 발생국가에 대해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대비 외에도 해마다 유행성 신종플루, 구제역, 조류독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계절 질병인 조류독감(AL)과 구제역은 소멸되겠지만, 해마다 이때쯤이면 나타나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의해 시민들이 감염되고 발병하여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고생하므로 사전 예방에 힘쓰고 주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Vibrio Vulnificus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안지역에서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아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은 전염성 질환이라고 한다. 감염경로는 바닷물에 떠있던 세균이 상처를 통해 침입하거나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 경기신문
• 2015-05-26 19:25

기고/투고 [열린광장]인터넷상 저작물 바르게 알고 사용하자

최근 IT산업의 발달로 전 국민의 손에는 IT기기들이 떨어질 시간이 없다. 긴 시간 동안 IT기기에 많은 시간을 의존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법 저작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 또한 많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접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36조에는 지적재산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연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법의 경우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임 받은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저작물 관리해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하는 사람의 IP를 역추적하고 역추적한 IP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혹은 닉네임을 피고소인으로 하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사실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 경기신문
• 2015-05-26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