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관련 법령이 재정비됐다. 경찰에서는 위 법 시행 후 6개월의 사전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법규위반 및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제 이외에도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안전교육 의무 강화 등으로 위반 시 과태료(최대 30만원)가 부과되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 보호자 미탑승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2배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신고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경찰에 신고 전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앞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승강구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소규모 학원에서는 차량구입 비용, 구조변경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 청주의 한…
최근 경실련은 전문가 3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정부로서는 충격을 받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17일 낸 보도 자료의 제목을 아예 ‘박근혜 정부 2년, D학점으로 낙제 수준’이라고 뽑았다. 평가 설문 결과 전문가의 80%나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질문에 ‘매우 비민주적이다’ 59%(178명),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18%(55명)로서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민주적이다(매우 민주적이다+민주적이다)’는 응답 14%(41명)이었다. 이 정부로서는 참 우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심을 끄는 설문결과도 있다. 교체해야할 국무위원, 청와대 보좌진, 기관장에 대한 질문항목이다.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전체 응답자 300명 중 264명(88%)이 지목했고 이어 이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27%, 82명), 유병우 민정수석비서관(15%, 45명) 순이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74.8%의 압도적인 응답률
출산율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꼴찌다. 이런 정도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서기 2750년에는 인구가 소멸된다는 섬뜩한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출산율 높이기를 국가 핵심과제로 삼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간 저출산대책 사업비로 53조 원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도내 출생아 수는 11만2천100명으로 전년 대비 10.1%(1만2천600명)나 줄었다. 15~49세까지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1.225명으로 전년보다 0.13명이 줄었다. ‘초저출산’ 기준치인 1.3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수치상으로 따져보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20년 후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나라의 존망까지 걱정할 수준이다. 저출산
2011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 활동 매입세액 환급금 21억 전액 환급 정책전문가로서 왕성한 입법활동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우수상 받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생중계 등 변화 시도 국토부 반대 부딪힌 GWDC 사업 수질오염 원천봉쇄할 방안 수립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보한재(保閒齋) 신숙주(申叔舟)의 장손인 고령(高靈) 신씨 봉례공파 25대손으로 가평에서 태어나 가평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386세대로 우리나라의 분단현실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눈을 뜨면서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강원대 총 학생회장에 당선돼, 민주화 운동을 하다 투옥된 경력도 있다. 청년시절 입신양명(立身楊名)보다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열정을 쏟은데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48·사진) 의장은 지금도 그 때의 정열이 고스란히 몸에 배어 삶의 좌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흠 잡을데가 없을 만큼 이목구비가 뚜렷한 보기 드문 미남이다. ‘참 잘 생겼구나’하는 느낌이 저절로 든다. 그래서 잘생긴 얼굴과 동안(童顔)때문에 여성표가 많은 걸까? 의심의 눈초리가 금새 사라졌다.
종종 범죄자의 입장에서 그려내는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된다. 조폭을 주제로 의리로 뭉친 남자들의 집단으로 그려내거나 한탕주의로 범죄를 계획해서 성공해 인생 역전을 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갈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인터넷에 의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하고 시간이 흐른 뒤 TV를 통해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무색하다. 이러한 범죄를 미화하는 영상물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인기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조폭역할을 하거나 한탕주의 범죄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멋있다고 생각하며 모방하고 싶어 한다. 그 단적인 예로 폭력써클을 만들어 학교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조폭문신을 멋있다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나 또래 학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해서 문신을 새기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흉내를 내는 청소년들이 결국 조직폭력배 일원이 되어 평범한 삶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폭문신을 몸에 새긴 학생들은 후에 성인이 되어 문신시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이 들어 문신을 지우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많은 비용과 피부에 남
경찰청에서는 지난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을 비롯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것인데 구체적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피해자 등이며, 기타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및 유족이 유족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등을 사건 관할 검찰청 민원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에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된 전문심리상담 기관에서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형사조정제도, 지급명령제도,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구하는 방법 외 가해자가 불명인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또
명절기간동안 각지에 퍼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자연스럽게 민심의 흐름도 만들어진다. 취업과 결혼, 자녀 진학 등의 문제는 피해야 할 화제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가족의 관심사다. 게다가 건강, 노년의 삶 등의 문제들은 경제, 교육, 복지 정책 등과 직결돼 있어 정치이야기로 이어진다. 결국 현 정권의 국정수행 능력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간접적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들의 맘 한구석은 편치가 않다. 국민들을 신나게 할 만한 정치적·경제적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장기 간의 경기침체, 가계부채, 실업난과 물가고로 기진맥진해 있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인지는 몰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30%대를 돌파하며 하락세인 새누리당 지지율을 바짝 추격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34.7%에 그쳤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33.8%를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p도 채 나지 않는 0.9%p에 불과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의 여파와 새정치연합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이 해양수산부·해양경비안전본부·국방부합동참모본부·행정자치부·인천시·옹진군 등 정부 대표단과 만났다. 이른 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대책 관계기관 회의’였다. 해경이 미처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로 600~700척씩 들어와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어구까지 걷어가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창과 칼 등으로 무장하고 떼로 몰려다니며 조업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중국어선이 나타나면 우리 어민들이 다칠까봐 피하라고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방송할 정도라니 할 말이 없다. 영해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관계당국의 대책은 늘 똑같다. 중국과 협력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관계기관 회의 이후에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계속됐다. 서해는 물론이고 제주도 인근 해상이나 동해상 울릉도 지척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어구
무예는 신체학문이다. 인간의 몸을 사용해서 그것 안에 담긴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무예학이다. 단순히 상대와 몸을 맞대고 승패를 겨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을 사용하는 기본 원리를 시작으로 하여 몸을 기르는 방식 즉, 양생(養生)의 단계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그래서 무예학 공부는 단순히 기술적인 체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구조 파악이나 생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의학부터 인간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사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철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만 무예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근래에 인터넷을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종종 무예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들이 펼쳐지곤 한다. 어떤 무예가 실전성이 있느니, 없느니 혹은 서로 다른 무예를 수련한 사람이 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기는지 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쉼 없이 논쟁으로 떠오른다. 그 논쟁에서 승자는 말 그대로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인터넷 강자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무예수련을 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 연구하여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누군가의 수련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이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