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는 ‘시민배심범정’이란 게 있다. 시민배심법정은 주민이나 집단 간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민관 협치(協治, governance) 행정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시정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다. 평결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수원시는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 등이 시민배심 법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학교는 시민배심 법정을 공동으로 수탁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며, 수원시는 법률서비스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을 해결해왔는데 그동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 건 등이 상정됐다. 첫 번째 시민배심법정은 전
우리나라의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71명을 크게 밑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내걸며 산아제한정책을 국가적으로 펼치던 때가 불과 40여년 전인데,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자는 정책을 펼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좀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6일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에서는 ‘2006년 이후 5년 단위의 1·2차 저출산대책 기간 동안 많은 투자를 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가 저출산 대책비로 지출한 규모는 2006년 2조1천445억원에서 작년에는 14조8천927억원까지 늘었다. 지난 9년간 총 66조원을 저출산 대책비로 썼다는 것인데 출산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즉 한 해 출생아 수가 2006년에는 44만8천200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43만6천500명으로 되레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9년 동안의 저출산대책이 왜 작동되지 않았나 검토해 봐야 한다. 작년 저출산대책 예산을 보니 전체 예산 14조8천927억원 중 보육에 들어간 돈이…
계영기원 여이동사(戒盈祈願與爾同死) ‘가득 채워 마시지 말기를 바라며, 너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 상도(商道)에서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 가지고 있었다는 계영배에 새겨진 문구이다. 잔의 7할 이상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속뜻으로 과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인간의 욕심을 경계라는 뜻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지난 3일 경북 구미시에서는 만취한 외제차와 학원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로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한 채 여고생 3명과 음악학원 선생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끔찍한 대형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37)씨도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애꿎은 일반 운전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선진국에 비해 술에 너그러운 사회의 풍토 탓에 벌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하고 있다. 관대한 음주문화가 낳은 폐단이자 사법기관의 온정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할머니가 여행 가방에 담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사건이, 평소 아들처럼 대했던 지인에 의한 강간살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 얼마 전 모 방송에서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지난 5년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증가율은 1.8배, 2014년 한 해에만 493건이 발생했지만, 신고율이 5%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방송 내용 중 ‘고령의 피해자일수록 정신적 피해가 덜할 것이니 형을 감해달라’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변론만 봐도 그 정도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이, 출산경험이나 성경험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라면 단지 성적인 피해를 넘어 인생의 가치관이 통째로 흔들리거나,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령의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무자비
헤노흐-쇤라인 자반병은 과거 알레르기 자반병으로 불리기도 했던 소아기의 가장 흔한 혈관염으로 환자의 약 90% 정도가 소아기에 발병합니다. 특히 3~10세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성별로는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아직 불명하지만 약 50%의 환자에서 상기도 감염이 선행하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과 이 병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액응고장애가 없으면서 나타나는 피부의 촉지성 자반, 관절염이나 관절통, 복통 등 복부 증상, 신침범의 4가지 소견이 특징적입니다. 전체 경과는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자반과 관절통이 보통 선행하는 증상이지만 나타나는 증상의 순서는 환자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자반병의 진단에 필수적인 촉지성 자반은 보통 여러 개가 떼를 이루어서 나타나고 대칭적 분포를 보이며 하지와 같이 중력과 압력이 작용하는 신체 부위에 잘 나타납니다. 관절염 혹은 관절통은 많게는 약 84%의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관절염은 주로 고관절이나 슬관절 같은 하지의 큰 관절을 침범하는 일시적이고 비변형성의 관절염입니다. 복부 증상은 환자의 약 절반에서 나타나는데 구역, 구토, 복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다. 설 명절 얘기다. 다음 주면 또 지난해와 별 다르지 않게 음식을 장만하고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다 적당한 핑계대고 각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이어지겠고. 일 년에 한두 번 치르는 연례행사쯤으로 치부해 온 명절. 그런데도 마음은 무겁다. 기다려지고 설레야 하는 기대 또한 사그라진 지 오래지만 부담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다. 해마다 수없이 들어온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매년 새삼스럽게 들리는 까닭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설에만 모이는 시댁식구들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주부들, 나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다. 피해 가지 못하는 ‘숙명의 한판(?)’을 위해 이 시기만 되면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역시 쉽지가 않다.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상상도 해본다. 아울러 스트레스 최대한 받지 않겠다 다짐도 해 본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 어느 틈엔가 머리 한 구석에 명절 당일 식구들 먹을 음식 메뉴가 자리 잡으며 스트레스를 부추긴다. 시댁인 남편의 고향에라도 내려가야 하는 처지는 더하다. 교통대란을 뚫
동두천 두레마을에는 곤충관이 있다. 두레마을 숲에 자생하고 있는 곤충들을 중심으로 사육하고 번식시켜, 두레마을 숲속창의력학교 학생들이 체험 학습하는 학습장으로 세워졌다. 두레마을 곤충관에서 기르고 있는 곤충들 중에 쇠똥구리가 있다. 우리 나이의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쇠똥구리는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보던 곤충이었다. 이 곤충은 소똥을 먹이로 삼아 자라는 곤충이기에, 소똥을 자그마한 골프공처럼 둥글게 만들어 온몸으로 끌어간다. 그래서 이름도 쇠똥구리라 지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하여 있다. 소똥에 항생제나 농약 성분이 들어 있어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가 먹는 짚에 농약성분이 묻어 있고, 소 사료에 마이신 항생제가 들어있기에 소똥에 그런 성분이 묻어 있다. 그래서 쇠똥구리가 전멸하여 멸종 위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쇠똥구리를 찾을 수 없기에, 환경부에서는 토종 쇠똥구리를 찾아내어 번식에 성공하는 농장에 1억을 보조한다는 말까지 있다. 두레마을 곤충관 책임자는 윤철호 관장이다. 경상대학에서 곤충사육을 전공하고 각종 곤충 기르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곤충전문가이다. 윤관장은 숲속창의력학교 학생들과 쇠똥구리 종자를 찾느라 전
겨울날 /김영재 두 무릎 푹푹 빠지는 겨울 산으로 들어가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찢기어 얼어서 더욱 빛나는 낭자한 꽃이었으면 -시조집 ‘화답’(책만드는집, 2014)에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 뜻은 새롭습니다. 광장과 산을 대비하여 생각하면, 광장은 현실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고 산은 광장의 논리로부터 벗어난 곳입니다. 신동엽은 ‘진달래 산천’에서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산으로 갔어요/뼛섬은 썩어 꽃죽 널리도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조의 시인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날 산으로 들어가는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기다림에 지쳤다는’말에 눈길이 갑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람에 치여 지치고 지친 사람들이 향하는 이상향은 아닐까요? 굳이 온 몸 찢기어 낭자하도록 산으로 가려는 뜻은 분명 마지막 결심인 듯합니다. 그러나 백석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노래했듯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고 시인은 우리 모두와 함께 소리치고 있습니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 2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한 해 23조6천억원에 이른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 핵심프로젝트로 교통법규준수율은 높이고 교통사망사고는 줄이는 ‘All Safe Up’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생활 속 법치구현의 핵심요소인 교통질서를 준수해 도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은 ‘All Safe UP’ 추진을 위한 4대 프로젝트로 자발적 법규준수 문화정착,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운영을 통한 현장 법집행 강화,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선정, 실천 중이다. 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감받는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위해 교통질서 준수 민·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붐 조성, 운송업체 및 관련단체와 교통법규 준수 MOU체결,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체증 시에는 교통불편 신속대응팀과 지역 경찰 순찰차 등을 즉각 투입해 교통정체를 해소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