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은 관내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상반기 특별교부금 25억6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관내 학교의 주요 현안 수요에 맞춰 신청한 예산이 최근 교육부에서 전액 확정되면서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시설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했던 초‧중학교 시설 개선에 사용되며 올해 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의정부초교 창호교체 12억1300만 원 ▲금오중학교 바닥교체 3억5400만 원 ▲충의중학교 바닥교체 2억8000만 원 ▲민락중학교 화장실 개선 7억1400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7억7500만원을 확보, 동암초교 화장실 개선사업과 솔뫼중학교 냉난방기 교체, 솔뫼초교 옥상방수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노후화 되는 의정부 학교시설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확보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24명의 인수위원의 임명을 마친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등 산업 정책 전반을 담당할 경제2분과 간사로는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낙점됐다. 인수위원에는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참여한다. 간사를 맡은 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와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29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해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15년 간의 공직생활도 했다. 김 대변인은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분으로 인수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산업계와 원활히 소통하는 민간 주도 실용적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 별개로 주변 관리를 못해 구설수에 오르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라며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불출마와 별개로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저에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준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이번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은 저의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 무려 16년 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모두 12권 무려 7천 쪽에 달하는 검찰 진술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집요함의 집대성이었다”면서 “사람을 살리고 존엄을 지키겠다는 것이 삶의 화두이자 정치를 시작한 이유인데 고통 받는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저마저도 덫에 걸렸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은 시장은 그러면서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임 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내에서 ‘어공(어쩌다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재명계 어공’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하며 2018년 이 전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맡게 된 이후 함께 도청에 입성한 ‘보은 인사’ 격의 임기제 공무원들이다. 지난해 10월 이 전 후보가 지사 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어공들 중 상당수가 사직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도청 내 주요 부서에 자리한 상태다. 그동안 도청 내에서 어공들의 능력이나 자질, 인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퇴출 촉구 여론이 지속돼 왔는데 이 전 후보가 낙선하면서 남은 어공들에 대한 불만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인 지난 11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이제 어공들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원대복귀 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말 많고 탈 많고 문제도 많았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지난 9일 끝났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장동이란 늪에 빠져 헤쳐 나오지 못하고 결국 윤석열 후보에서 석패하는 사태를 맞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이번
경기도와 도의회 및 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협치수석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사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과 윤재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이 맡았다. 김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민과 토론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는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정승현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빛냈다. 장 의장은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숙의과정이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다른 토론회와 달리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동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매우 자랑스러운 대화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일원본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5일에는 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다. 16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퇴원 및 사저 입주 시점은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은 다음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시기가 미뤄진다면 그 다음주가 될 수도 있다. 아직 정확한 퇴원일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일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사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틀 뒤 사저에서는 원소유주(매도인)의 짐을 빼내는 이삿짐 차량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최근 사저에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입주에 대비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가 수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16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수출 애로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수출입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다방면의 피해가 가시화된 수출 기업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도 수출기업협회 등 수출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가 도내 FTA 활용 지원 참여 기업 3만18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대금 17건, 거래선 15건, 물류비 11건, 원자재 수급 2건, 무역보험 1건, 기타 1건 총 4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뷰티 기업 A사 관계자는 “러시아에 보낸 제품의 반송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자금지원이나 무역보험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료기기 업체 B사 관계자는 “러시아 판로를 어렵게 개척했는데 대안이 없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바이오 업체에 소요되는 해외인증 비용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장비 업체 C사 관계자는 “물류 상황의 불확실성과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에 해당이 될까 두려
지난해 경기도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와 타해로 인한 응급입원 의뢰가 매달 101.4건, 총 121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로 인한 자‧타해 응급입원 의뢰는 경기남부 857건, 경기북부 360건이 접수됐다. 이는 2020년 967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도는 증가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이론과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법을 주제로 ‘슬기로운 경찰 생활’ 교육 영상을 만들어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배포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대응하는 담당자는 경찰이 대부분인데 응급치료가 필요한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가 자‧타해로 상황이 급박할 경우 초기 상황을 접수한 경찰이 의사 동의를 받아 병원 등에 3일 이내로 응급입원을 조치할 수 있다. 도는 총 4부로 구성된 교육 영상을 통해 정신과적 응급 개입의 이론적 내용과 경찰, 정신질환자 등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위험 수위별 사례를 재연해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실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며 난폭한 행동을 하던 환자도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우리 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여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확진자 투표 인원 예측에도 실패하면서 확진자들이 장시간 투표장에서 대기하는 문제가 노출됐고, 야당을 중심으로 노영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는 등의 발언으로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뿐만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했다.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첫 회동이 당일 오전 급작스럽게 취소되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모두 대선 이후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불과 선거 일주일 만에 갈등을 빚는 듯한 모양새롤 노출하면서 당분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인사권·'동시사면론' 감정싸움…해법 난망 속 대치 길어질수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회동 불발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이슈에 대해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동을 다음으로 미뤘어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안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달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기관장 인사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뤄질 인사는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