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고은경의 세무이야기]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금영수증 미발급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눈, 코 성형수술을 받은 B씨에게 수술비용이 650만원이지만,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150만원을 할인한 500만원의 가격을 제시했고, B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수술일로부터 7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A씨는 500만원 매출누락부분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은 물론이고,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2014.7.1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 요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 시에는 거래금액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미발급 신고포상금으로 20%가 지급되며, 미발급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종전에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일 이후부터 시계 및 귀금속 소매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칼럼/사설 [경기시론]지방정치의 부활

6·4 지방선거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여권이 상향식공천 경선룰을 어떻게 정하여 순조롭게 공천을 마칠 수 있을지와, 통합수순에 들어간 야권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의 희망을 어떻게 통합신당에 녹여낼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여권이 ‘100% 상향식 공천’으로 경선룰을 정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과 관련이 있다. 그 당시 박·문·안 세 후보가 정치개혁의 중요한 포인트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표방한 이유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돈공천 잡음은 물론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정치권이 사조직화하는 등 폐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그 본뜻인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에 걸맞게 지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현실에서는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언론에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떤 지방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기타 [아침시 산책]어떤 기다림

어떤 기다림 /고우란 팔순 난 할머니는 콩새의 눈알 같이 작은 콩꽃씨를 텃밭에다 심으시고 헤살헤살 웃으셨다 선한 바람 잘 들라고 잡초를 뽑아 놓고 헤살헤살 웃으셨다 이빨 빠진 구멍으로 헤살헤살 웃으셨다 텃밭에 처박혀 있던 땅꼬마 콩꽃씨께서 실눈 뜨고 일어나 두리번거리다 세 달 박이 어린 젖니를 내밀어 연두 꽃대를 세워 놓고 신비한 주문을 외워 콩새 한 마리 카수 시켰다 가는 귀 먹은 할머니 귀에 --계간 리토피아 2013년 겨울호에서 시인의 상상력이란 게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하면 조금은 우스울지도 모르겠다. 시적 상상력이란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시를 읽다 보면 알게 된다. 인생을 다 살아버린 팔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꼭 콩꽃씨 하나 텃밭에 심는 일은 아닐 것이다. 자연에 대한 친화가 왜 노년기에 와서 더 심각해지는지도 우리는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생명에 대한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콩꽃씨 싹이 터 꽃대를 세우더니 가는 귀 먹은 할머니를 위해 콩새 한 마리 불러서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콩꽃과 콩새와 할머니가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오면서 슬그머니 웃게 한다. 이렇게 해서 생명은 생명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탄생과 소멸을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만평 [물둘레]오차범위내 접전

• 김호상 화백
• 2014-03-10 22:00

기고/투고 [열린광장]학생들에게 친구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지난 3일 개학을 시작으로 신학기가 되어 방학기간 동안 가정과 학원생활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에 대한 설렘과 올 한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을 것이며,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입학과 진학에 대한 기대와 함께 뿌듯함이 함께 할 것이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단체)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부정 불량식품과 더불어 4대 사회악의 하나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폭력서클 해체·관리, 캠페인·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가해학생 선도에도 적극 노력하고, 117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학교폭력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이 장난을 하고 있다가도 경찰관을 보면 ‘아저씨!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폭력 아닌가요?’ 하고 말을 건넬 정도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자리매김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연이라고 하면 흔히 ‘no smoking’을 떠올리게 된다. 종종 해외여행을 나간 국민들 중에 ‘smoking free&

• 경기신문
• 2014-03-09 22:14

칼럼/사설 [경기춘추]미세먼지와 폼페이 최후의 날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휴양도시 ‘폼페이(Pompeii)’가 서기 79년 8월24일 거대한 화산폭발로 단 18시간 만에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날 폼페이는 화산재와 용암으로 뒤덮였으며, 수많은 사람들도 고온가스와 열구름에 폐부가 타들어 갔다. 히로시마 원폭의 10만 배에 가까운 폭발력을 지닌 베수비오 화산의 분출은 자연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화산재에 묻힌 지하세계에서 영원을 꿈꿀 것 같던 폼페이가 어느 날 기지개를 켜듯 인간세계로 되돌아왔다. 1592년 수로를 파던 사람이 우연히 고대도시를 발굴한 것이다. 서기 79년에서 시계가 멈춰버린 폼페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역사로 남아 있었다.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은 소(小)플리니우스가 역사가 타키투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 보인다. 당시 지중해 함대사령관이던 대(大)플리니우스의 조카 소(小)플리니우스는 재난 현장으로 향하던 삼촌 대(大)플리니우스를 따라나서지 않아 목숨을 구한다. 그의 기록에서 화산 분출일은 서기 79년 8월24일이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티투스 황제의 즉위와 관련된 주화 한 개가 발견됨으로써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티투스…

• 경기신문
• 2014-03-09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