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중범죄를 3번 저지른 자에게 최하 25년 이상의 중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삼진아웃제(three out change)란게 있다.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세 번 받으면 아웃이 되는 것처럼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세 번 반복할 경우, 누범자의 형량을 늘려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자 도입된 법이다.이제도의 공식식이름은 ‘상습적 범죄자법’이다 우리나라에도 2001년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행정기관이나 관공서, 기업 등에서 정한 원칙에 대해 3번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름도 가지가지다. 야간노숙차량 적발 삼진아웃제에서부터 불량화장실 삼진아웃제, 유치원 삼진아웃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선 '연봉제 삼진아웃'이라는 것도 시행하고 있다. 연봉제 하에서 2~3년 연속 연봉이 내려간 직원들을 자동 퇴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 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최근엔 가정 폭력 삼진아웃제도 시행
추사 김정희가 말년을 보낸 ‘과지초당’ 그 옆에 자리한 큰 규모의 추사박물관 2층 입구 들어서면 추사 반신상의 미소 눈길 어릴 때 쓴 편지·시 통해 천재적 기질 짐작 암행어사 시절 결과보고서 등 귀중한 자료 多 제주 유배시절 그린 ‘세한도’ 쓸쓸함 물씬 1층에는 추사의 학문과 예술자료 등 전시 청나라 학자들과 벗에게 보낸 편지 통해 뜨거운 학구열과 발자취 더듬어 볼 수 있어 日 후지츠카 가문 기증실 지하 1층에 마련 오래전 사라진 추사고택 사진 등 감상 외부접근 차단된 지하 2층 수장고에는 추사 친필 간찰 26점·기증품 고이 보관중 추사 예술 혼 담은 박물관 건립 과지초당 전경. 추사는 유배 후 이 곳에서 말년 4년을 보내며 학문에 더욱 정진했다. 지난 2005년 12월 60대 중반의 남자와 소수의 일행이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의 방일 목적은 외면적으론 부친의 유업을 이어받아 추사와 청대 문화를 연구해온 후지츠카 아키나오(93) 옹을 이듬해 열리는 추사서거 150주년 학술대회에 초청하는 것이지만 그가 소장한 추사 작품을 눈으로 확인하고픈 간절한 심정도 있었다. 인솔자
필자가 소방관으로 입문할 당시인 1980년대에는 소방장비라고는 소방펌프차로 수관을 전개하여 방수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전부였다. 당시 나라 재정이 열악해 선진국의 첨단 고성능 화학차나 무인 방수탑차 등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보니 20평대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화재가 발생해도 하루 종일 진압해야하고 소방관이 부상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경제사정이 급속히 개선되며 소방에서도 외국의 고성능 화학차와 40m 이상의 고가사다리차, 화생방 장비, 첨단 소방장비 등을 구입하고 재난발생 사고사례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형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고가의 첨단 장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즘 인천 남동산단(industrial complex)에서는 공장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공장건물이 SPC(Sand witch Panel)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방수를 해서는 소화수가 내부로 침투하지 않는다. 소방관이 직접 내부로 진입하여 방수를 하다 보니 철골구조의 건축물이 열에 취약해 붕괴로 인한 소방관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화재 연소확대를 차단하지 못해 인접 건물로
아침 7시 45분이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아이들이 TV 앞으로 모인다. 바로 ‘뽀로로’가 방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마을에 사는 동물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한다. 매회 아이들의 시각에서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 3-4세가량은 뽀로로에게 언어를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른바 ‘뽀통령’으로서 세상을 보여주는 셈이다. 아침 시간, TV에서 뽀로로가 아이들을 사로잡았다면 식탁에서는 모든 반찬들을 제친 돈까스가 왕의 서열에 올랐다. 이제 식탁에 돈까스가 없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부리는 풍경은 흔해졌다. 아이들에게 돈까스는 최고의 반찬인 것이다. 8세와 6세 아이를 둔 필자의 한 지인은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돈까스를 먹고 있다고 했다. 시중에 치킨너겟이나 돈까스가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왕이면 냉동이 아닌 생고기로 먹고 싶다며, 소비자로서의 솔직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외식업을 잘 살펴보면 돈까스 아이템이 전반적이지만 95%가 냉동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더군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최근 내놓았다. 학대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보육교사 자질 제고 등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린이 폭행 관련 대책기구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6일 발족시켰다. 그러나 충격적인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의 폭행사건 이후 국민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다보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다. 학대행위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이 영구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의 생명을 해치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한 것에서 한층 강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 4살짜리 피해자의 경우처럼 또다른 폭행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을 때는 학대행위가 묻혀질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 어린이는 이 사건 이후 또다른 폭행사례를 부모에게 증언하기도 했다.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및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 방안도 발표만 있었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없다.…
본보는 지난 12일자 본란을 통해 창원시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추진의지와 함께 인구 120만명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가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소개한바 있다. 안시장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단계에 걸쳐 창원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수원시와 고양, 성남, 용인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들 도시의 광역시 승격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안된다’며 이에 반대했다. 경기도 분해론도 나왔지만 안시장은 경기도는 현재 1천100만명으로 400만명이 빠져도 700만명이 남는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사실 인구 108만명인 창원시보다 더 먼저 광역시가 되어야 할 곳은 수원시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 보다 많은 인구 120만명의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묶여있어 시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에 걸맞은 법적지위가 부여돼야 마땅하다. 인구 100만명이 넘은 고양시와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용인시도 마찬가지다. 전기한 것처럼 이들 도시가 모두 광역시까지 가기엔 난관이 많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분
무예는 몸에서 몸으로 전하는 몸문화의 요체다. 따라서 그 특성상 단순히 말과 글로만 익힐 수가 없다. 그래서 무예에서는 구전심수(口傳心授)라 하여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말로 전해주고 온 마음을 담아 가르쳐줘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익힐 수 있다. 주먹을 지르고, 발차기를 한번 뻗어 올리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상대의 반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예에서 스승은 다른 영역에서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귀한 가르침의 과정에서 스승 또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 제 아무리 무예의 고수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예전에 배웠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이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을 가르침의 과정에서 얻을 수도 있다. 제자들의 실력이 기본기를 넘을 수 없다면 스승 역시 가르침의 과정에서 그 한계를 벋어 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배움의 관계성을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곤 한다. 스승과 제자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영원히 배우기만 하는 주종관계나 상하관계가 아니라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나 다양한 가르
여행(viaje)! 언제 들어도 항상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다. 일상에 지쳐있던 몸이 다시 움직이고, 잠잠하던 심장이 다시 뛴다. 여행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지친 몸을 회복한다. 여행은 마치 마법과도 같다. 필자는 스페인 변호사다. 변호사 생활은 무척이나 바쁘다. 일분일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여행에는 관대하다. 비록 여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여유를 가지고 스페인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재충전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여행을 하다 보면, 혹은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여행 관련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 칼럼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상담한 것을 바탕으로 스페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스페인 여행의 로망은 소매치기와 함께 사라진다 여권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스페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용카드 결제 시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와는 다르게, 스페인 당국이 발급하는 외국인신분
변기 /심창만 나와 더불어 몹쓸 것이 된 늦은 밥그릇 어머니가 어머니를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다 등굣길에 낳은 여중생의 아이도 맨 처음 받아주신 성모 마리아의 골반 귀를 대면 요단강까지 새 밥이 끓는 소리 -심창만 시집 『무인등대에서 휘파람』/푸른사상 변기의 역할이 그러하지만 물은 내림과 동시에 정신이 말끔해지고 냄새까지 사라진다. 어머니의 손길을 닮았다. 고마움이나 편리함도 까먹은 채 그저 지저분해지면 박박 솔질이나 해대는 내게 시인의 변기에 대한 성찰이 새롭게 환기된다. 새삼 변기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진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따끈한 밥을 새로 지으신다. /성향숙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