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오

국제장애인스포츠가 전쟁과 함께 발전하였듯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역시 전쟁과의 연계성을 분리할 수는 없다. 특히, 전쟁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상용사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쟁과 군복무로 발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전상용사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정부 지원의 취약 등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체육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국내 개최 및 지원, 동·하계 장애인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유형별 국제대회 등의 대표선수 선발과 훈련 및 참가 주관,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우수선수 연금 지급, 체육지도자 양성 사업실시 등이 필요하다.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파견하고 국제대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외교력을…

• 경기신문
• 2015-01-26 20:56

기고/투고 [특별기고]망신주기식 채권추심 없어지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에서는 크게 두가지 중요한 개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 망신주기식의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벌을 과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는 이법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데 동법 동조의 7호는 이런 사유를 추가했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그것이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에 대해서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우선 해당 법령 제4호에서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거짓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동법 동조 6호는 ‘채무를

• 경기신문
• 2015-01-26 20:22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의 주인은 주민

최근 우리 사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SNS를 통한 경찰의 범죄수사와 사건해결,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사례 등 경찰활동을 접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이제 SNS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에 경찰 또한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경찰에선 1차원적인 제보나, 사건해결, 범죄예방이나 홍보도 좋지만 이를 더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경찰청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치안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SNS 주민소통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경찰서 현장에선 매우 바람직하다 평가하고 있다. 예로 군포경찰서는 전직원이 SNS(밴드)에 가입하여 현장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현장직원들은 그들이 접촉한 사건사고에서의 주민 요구를 실시간으로 그들의 동료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 서장까지 직접 소통한다. 또 경찰 해당 기능별로 경찰활동에 관심이 높은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원들뿐만 아니라 이장·통장, 어린이집, 유치원,

• 경기신문
• 2015-01-26 20:22

기획 ‘하면 된다’ 자신감 바탕으로 ‘통일 수도 희망’ 쏘아 올리다

작년 각종 역점시책·우수사례 평가에서 정부·道 주관 賞 휩쓸며 ‘역대 최고 성과’ 평생학습도시 선정… 통일교육 접목 예정 모두가 말렸던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북한 등 4개국 참가 성공적 개최 ‘뿌듯’ 올해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학력증진·황혼미팅 프로그램’ 2억원 받아 “다양한 분야 차별화된 시책 발굴·추진하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덕분에 좋은 성과” DMZ세계평화공원 유치 행정력 집중 민통선 내 연천·철원 아우르는 곳 최적지 ■ 상복 터진 연천군 달라진 위상 분단 이후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집중되면서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주민들은 기본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영위해온 연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로 낙후지역에 머물러 온 연천. 수도권이면서도 도서 지역보다 못한 삶을 강요당해 온 연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군 전체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천이 최근 새롭게

• 김항수 기자
• 2015-01-26 19:40

만평 [물둘레]자꾸만...

• 김호상 화백
• 2015-01-25 20:21

기획 “넘쳐나는 변호사 ‘위기’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신규·기존 변호사 모두 위기의식 앞으로 회원들 챙기기에 올인 특강 등 활력 제고방안 마련할 것 법무사·변리사 법적대리인 역할 과거 변호사 부족하던 시절 용인 지금은 굳이 답습할 필요가 없어 현재 위기상황은 변화의 기회 업무 속에서 보람을 찾아야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가까이하고 싶은 변호사로 거듭 하창우 대한변협 신임회장 제시한 검사 평가제·사시 존치 ‘긍정적’ “지난 2년간의 임기동안에는 고등법원 유치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노력해 그에 걸맞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2년은 우리 회원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기틀을 다지는데 제 능력을 바칠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1대 회장 선거에서 상대 민학기(60·연수원 18기) 변호사를 323대 160이라는 큰 표차로 이기고 재선에 성공한 장성근(54·연수원14기) 회장은 이제는 변호사들의 생활을 챙길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가 경기도내 변호사들의 위기라는 점을 언급한 장성근 회장은 “3년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돼 왔는데 그간…

• 양규원 기자
• 2015-01-25 20:06

기고/투고 [열린광장]구급대원 폭행, 응급환자 위험해진다

전국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심부름꾼이자 안전지킴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구급대원이 그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폭행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264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는 계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쉬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가가면 갈수록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증가하고 그 피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른…

• 경기신문
• 2015-01-25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