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가장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바가지 요금이다. 휴가 분위기 망치는 것은 물론 ‘도대체 여기를 왜왔나’하는 한숨까지 흘러나온다. 바가지 천국은 단연코 제주도다. “제주관광은 한국 관광의 부조리를 모아 놓은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보다못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5일 해양수산국장을 직위 해제했다. 해수욕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요금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바가지 요금에 앞장서온 업계에 보내는 경고장이기도 했다. 국내 최대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주변의 숙박업소들이 정해진 가격 보다 많게는 10만원 이상 비싼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부산소비자연맹 조사결과 밝혀졌다.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나 요금예고제 등의 도입이 거론될 정도다.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자연발생 유원지는 바가지 요금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동네 어귀에서부터 마을대표라는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환경비를 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유원지 내에 들어가면 음식값에서부터 숙박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바가지 횡포에 시달려야
요즈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젊은 엄마가 팔에 안고 가는 작은 아이의 귀에 대고 영어로 ‘저건 카야, 자동차!’, ‘저기 더그가 가네, 더그는 멍멍이를 말하는 거야’하면서 아이에게 영어로 말해 주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소위 영어몰입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기한 풍경이다. 불과 18세의 여성(?) 여자아이(?) 세계 최연소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임용만 되었을 뿐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다. 모 대학교 신기술융합과 외국인 전임 교원인 사버교수는 10세이던 1999년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에 입학해 14세이던 2003년 졸업하고 15세 때는 미국 국방부에서 15만달러의 연구기금을 받는 등 천재소녀로 불리는 미국인이다. ‘특별한 천재 양육비결’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녀는 이같이 답했다. “부모님들은 나에게 특별한 공부를 시키거나 하는 양육법은 없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도와줬을 뿐 거의 방관하였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강남 어느 집에선가
서민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수십만 수백만의 실직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기이하게도 생업보다는 이념투쟁에 더 열중하는 전근대적 전체주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치와 원칙이 실종되어 자정(自淨)기능이 마비된 사회는 갈 데 없는 후진국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범했지만, ‘선진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공권력에 제 역할을 시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공권력과 법질서가 건재하는가? 공권력은 허구한 날 시위대에 두들겨 맞는 게 예사고 법질서는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추락한 지 오래다.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도피한 ‘국민대책회의’ 지도부는 법망을 비웃듯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외부행사에 연사로 나서는가 하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인터넷 매체를 도피현장으로 불러들여 실정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매일 300여 명의 전의경과 경찰관이 꼬박 40일 가까이 밤낮으로 조계사 앞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조계사에 피신한 수배자들은 오는 14~17일 ‘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당시 주요 언론과 전국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이 의정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자치단체가 위촉한 의정비심의위원들은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회의를 진행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하지만 248개 자자체 가운데 5~6개 의회를 뺀 나머지 의회는 적게는 7%에서 88%까지 올려 연간 5천만원 이상 받는 지방의회가 26곳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의회는 38.7% 올려 7천252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이 분명치 않은데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이어서 엄격한 잣대도 책임감도 없는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의정비 인상은 기왕에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할 바에야 질 높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그런데 8개월여가 지난 오늘날의 의정활동의 현주소는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고액의 의정비만 챙기고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는 놀고 먹는 지방의회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
신문지상의 인물소개를 보면 이 사회, 이 나라 지도자들의 학력에는 한번도 그들이 다닌 초등학교는 소개되지 않고 고등학교와 대학, 해외 유명대학 박사학위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 동안 삶의 굽이굽이에서 곧잘 천진난만하던 어린 시절 철없이 뛰어놀던 때의 꿈을 꾸고 일어나 미소짓기도 하고, 그런 추억을 되살리며 온갖 힘든 일을 극복해가는 삶을 영위한다.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는 그가 삶을 이어가는 한 총체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심지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4년간 교육학 강의를 듣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처음 학교에 발령받은 교사들은, 그렇게 익히고 연습한 수업방법을 다 팽개치고 결국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그 담임교사의 수업방법부터 답습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인식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 뒷바라지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또 학교는 오늘 이 나라 이 사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학생들이야말로 우리의 ‘내일’이며 ‘희망’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들을…
주택가에서는 매일 아파트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들간 주차장 쟁탈전이 그것이다. 자기집 대문 앞을 확보하기 위한 적치물 설치와 이를 무시하려는 이웃 주민간 심리전은 자칫 분쟁으로까지 확대돼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빚어지는 웃지못할 사연들이 주택가 주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은 아예 주차장이 없어 한쪽에 차를 세우고 나면 차량이 교차 통과하는 것 조차 어려워진다. 아침 출근시간대면 겹겹이 주차된 차를 순서에 따라 출발시킬려는 주민들의 마음이 바빠진다. 골목길 주차에 실패한 일부 주민들은 한참 떨어진 이면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마련이고 아침 출근시간에 여지없이 거둬들여야 하는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는 허탈감마져 안겨준다. 특히 주차난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주민들은 항상 화재의 위험성을 안은채 살아간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골목길 입구부터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이 대형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겨우 차량 한대 빠져나가기도 힘든 우격다짐 주차도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 자칫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마져 안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고육지책으로 담을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됐다. 7월 26일 양측은 5가지 의제 선정에 합의했고, 곧이어 협상이 시작되었다. 5개항의 의제는 첫째 회의 의제 채택, 둘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설정, 셋째 정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정, 넷째 포로협정, 다섯째 양측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정치회담 개최문제) 등이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의제는 둘째항인 군사분계선의 설정이었다. 유엔측은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 아래 ‘접촉선’을 주장했고, 공산측은 ‘38도선’을 주장했다. 공산군 대표 남일은 “38선을 쌍방의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쌍방이 38도선에서 각각 10㎞ 씩 물러나서 그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유엔측은 이를 거부하고 우월한 해군과 공군력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하면서 휴전협정 체결시의 접촉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럴 즈음 ‘개성사건’이 발생했다. 개성사건이란 개성지역에서 양측 간에 생긴 크고 작은 마찰 사건으로, 1951년 7월 16일 유엔군 병사들이 판문점을 향해 사격을 가한 것을 공산측이 문제 삼은 것인데 이후 14차례나 개성사건이 어어졌
세계의 기술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앞선 기술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모두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차별화 기술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차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5개 평가대상국 중 과학경쟁력 7위, 기술경쟁력 6위를 각각 차지했다. 과학경쟁력은 2006년 10위에서 3단계 상승한 것으로, IMD가 1989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술경쟁력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IMD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9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과학 및 기술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창조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세대 성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데 최근 재경부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을 근무시간(취업자수×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눈 노동생산성 또한 OECD 국가 가운데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8달러)의 54% 수준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 중 터키(14.6달러), 멕시코(16달러), 폴란드(19.3달러)에 이어 4번째로 낮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무려 72.2달러에 달했고 노르웨이가 71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노동생산성이 40달러가 넘는 나가가 수두룩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작 20.4달러라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장시간노동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방식으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제 노동의 양적 투입 전략에서 질적 제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무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지
경기도내에서 운영중인 화장시설은 수원과 성남 단 두곳이다. 도민들은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이 두 곳과 서울시 소유인 고양 벽제 화장장을 이용한다. 2006년 말 도내 화장률은 64%로 고착화된 매장위주의 장례문화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도는 2015년에 가서야 도내 화장률이 7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의 예측은 빗나갔다. 최근 도가 도내 20세 이상 남녀 1천18명을 대상으로 장례방법을 설문조사해보니 75.9%가 화장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았다. 당장 화장률이 75.9%를 기록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른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당장 닥쳐올 화장장 이용에 대한 포화상태를 의미한다. 더욱이 지난해 개정된 장사법은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시설 설치는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니다. 도내에서 추진중인 화장장, 수목장 등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반발 때문이다. 하남시가 추진했던 광역화장장 설치사업이 그렇고 용인 어비리 장례문화센터, 부천 춘의동 추모공원, 안산 메모리얼파크 등이 그런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춘의동 추모공원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