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populism)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포퓰리즘의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 즉 인민당에 기인한다. 파퓰리스트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1792년에 창당된 미국민주당과 1854년에 결성된 미국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과격한 정책을 내세웠다. 통상 정치 지도자는 반대편 정치세력 또는 정치엘리트들의 저항에 직면할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산물이다.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우지만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로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된다. 최근 작가 이문열씨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디지털
그냥 덥다고 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날씨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힘이 있다. 아침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새 에어컨을 장만한 형제에게서 중고 에어컨을 얻어 온 가족이 행복한 환호성을 올리다 1달 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는 에어컨을 틀자 말자 전쟁을 치른다는 사연을 들었다. 에어컨을 놓고 틀까말까를 고민하는 서민들의 삶도 애처롭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모습을 보면 그마저도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올 초부터 SBS의 후원을 받아 한국여성재단에서 2008년 특별기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 SOS사업’이란 것이 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대비 120~1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과 남편이 있더라도 병중, 구속, 가출, 장애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본인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실질적인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리 2%의 금리로 학자금, 의료비, 주거비, 창업비 등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
우리나라 최고액권 화폐로 발행될 십만원권 지폐의 인물 도안으로 백범 김구선생의 초상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각국의 화폐도안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동식물, 문화유산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일생을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했을 뿐 아니라 해방정국에서 눈앞에 닥친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인물이다. 그러나 1948년 당시 백범의 ‘남북 상호의 수정과 양보로써 건설되는 통일체’의 꿈은 무망한 것이었다. 북한지역에서는 이미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북한단독정부를 수립해놓고 저들만의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 화폐개혁, 군대 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범은 이미 물 건너간 ‘남북 통일체 건설’의 꿈을 부여안은 채 ‘남한 단정수립 불가피론’을 반대하고, 유엔 감시하의 5·10총선 결과 대한민국 건국이 공포된 후로도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백범의 비장함은 물론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그러나 백범은 상황 인식에서 큰 오류를 범했다. 그의 잘못된 확신은 국가공동체를
18석의 선진당과 3석의 창조한국당이 동거하는 21석의 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18대 국회는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솥정(鼎)자의 형국을 갖추게 됐다. 정통보수와 창조적 진보를 표방하는 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두 정당이 크나 큰 정체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구성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우리는 양당이 대화와 타협 끝에 교섭단체라는 옥동자를 순산한 것을 축하하고자 한다. 이는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며, 20석 미만의 정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관철 되지 않는 바에는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양당이 얼마나 정치적인 접점을 잘 찾아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해 내고, 국회에서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 보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정치력을 상실한 여·야는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1 야당은 몇 가지 정치적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며 국회의 장기파행도 불사할 태세이다. 3명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건도…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오산시 소재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에서 열 예정이던 ‘한우축제’ 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도는 한우축제를 이곳에서 열고 매일 저녁 1천600명씩 8천여명의 도민을 초대해 한우를 구워먹는 불고기잔치를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자면 식사 공간이 필요하므로 파라솔 400개를 설치하고 방문객들에게 한우 쇠고기를 시중의 절반 값으로 파는 가격 세일도 계획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먹고 싶어도 값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소비자에게 모처럼의 기회를 주는 행사여서 기대되는 바가 컸다. 그런데 왜 취소됐을까. 환경단체와 일부 도의회 의원들이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환경단체와 도의회 의원들의 반대가 야속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나 그들의 주장은 맞다. 물향기수목원은 자연생태계 보존의 중요성과 자연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식물 전시 공간으로, 장내에는 그 흔한 간이매점하나 없는 철저한 자연공간이다. 특히 화기 사용은 물론 취사는 절대 금지돼 있다. 그런데 도는 행사 장소가 산림이 우거지지 않은 개울가 쪽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1천여명이 쇠소기를 구워 먹는 불고기 잔치를 펼치
아토피 또는 아토피 증후군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직접 접촉없이 신체가 극도로 민감해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이른다. 아토피의 증상으로는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천식이 있다. 아토피는 보통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피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항상 그렇지만 특히 여름철은 아토피 환자들이 지내기 힘든 계절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지수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 상처가 짓무르기 쉽다. 아토피환자들은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가려움증을 달고 살아간다. 그래서 여름은 더욱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보통 아토피는 아이들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발병한다. 아토피는 1923년 미국의 코카와쿠크란 학자가 알레르기의 한 형태라고 만든 말로서 그뜻은 ‘이상한’ ‘낯선 질병’이란 말의 그리이스 어인 ‘아토피아’에 나왔다고 한다.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은 끊임 없이 이뤄져 왔으나 신통한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누에똥을 아토피 치료의 해결사로 등장시키고 있다.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잠사양봉소재과는 (주)유비오스랩과 공동연구를
최근 국제유가와 금속·곡물 등 원자재 값이 동반 급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장중 배럴당 147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서부텍사스 중질유 기준 국제유가는 4일 배럴당 121 달러 선까지 급락했다. 이와 함께 주요 금속과 곡물가격도 지난 6월을 꼭짓점으로 해 현재 10~30% 이상 떨어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값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데다 미 정부의 규제 움직임으로 상품 투기세력이 빠져나가고 신흥국가의 수요도 미국 발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및 인도의 경제 위축 가능성에 따라 하반기에는 유가가 배럴당 105 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엊그제(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전 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밀가루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라면과 빵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인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세상에서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때가 방학 때가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조금은 여유를 누려야 할 방학 기간에도 우리 청소년들의 숨을 가쁘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입시 문제 때문에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야 새삼 더 얘기 할 필요가 없을 터이지만,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시수가 정해져 있는 봉사활동을 ‘채워야’ 하는 문제도 한번 짚어봄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에 의해 교육과정에 편성되면서 제도화된 바 있다. 당시 봉사활동이 도입된 취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조화로운 인성 발달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희박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획기적이고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분야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육 현실과 맞물려 여러 가지 문제점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치러졌거나 앞으로 치러지게 될 시·도 교육감선거에 대해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굳이 양론을 나눈다면 찬성하는 측은 입법을 한 국회와 이를 수용한 정부일 것이고, 무용론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치러 보았거나 선거 결과를 보고 실망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일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지역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교육 자치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이고, 무용론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 투표율 저조, 비용 낭비, 대표성 부재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2월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 지난달 30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4%였다. 100명 중 15명 남짓이 투표를 한 것도 문제지만 6%대의 특표로 교육감에 당선됐다는 것은 더 큰 웃음거리다. 그것도 임기가 불과 1년 10개월 뿐이어서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차기 선거를 준비해야할 처지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형식선거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송윤원(한·부천8), 조복록(민·비례) 의원 등 37명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9월 본회의에 상정해 정부에 건의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을 지난 2월 개정해 16개 시·도지사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지방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 실장과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만이 배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의장이 필요시 배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으로 한국경제의 신장이자 성장엔진으로 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로 직결되고 있다. 인구에서도 도는(1119만4천861명) 서울시보다(1019만6천863명) 99만7천998명이 더 많을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 교통·환경문제 등 정책결정 사항 등이 도에 집중돼 있다. 대표발의한 송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