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엔 사형수의 목을 베는 사형집행수를 망나니라 불렀다. 1896년(고종 33) 참형(斬刑)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존재했다. 망나니는 천인이나 중죄인 가운데서 뽑아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대표적인 천시의 대상이기도 했다. 망나니는 죄를 지은 흉악범인 만큼 본성이 포악하고 모질며 행동이 거칠다. 이런 포악성이나 험악성이 몸에밴 망나니의 속성이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되어 ‘말과 행동이 몹시 막돼먹고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일반적 의미도 생겨났다. 망나니짓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개망나니’라고 해서 따로 부른다. 그리고 특별히 술을 먹고 망나니짓을 하는 사람을 ‘술망나니’라고 한다. 모두가 남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인물들이며 과거엔 동네마다 한 두명씩은 꼭 있어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기도 했다. 망나니짓을 하는 무리들을 예전엔 깡패라 불렀다. 몰려다니며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못된 짓을 하는 불량배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복 후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못된 짓을 자행한 이른 바 ‘정치 깡패’가 나타나기도 했다. 자기들끼리는 의리를 챙기면서도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깡패라는 말은 이들 정치…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자는 ‘분도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분도의 명분은 ‘과잉규제와 역차별 해소’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등이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분도를 위해 과반(65명) 의원의 서명을 목표로 분도 결의안 서명에 들어갔다. 현재 49명이 참여했는데 다음달 정례회에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본보 27일자 2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박기춘(남양주을) 의원도 “분도가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에 대한 과잉규제와 역차별이 심화되어 분도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한 행정구역 내에 있어도 소속감을 가질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가 되곤 했다. 지난 1992년, 1997년 대선과 16, 17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때 각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10년엔 시민단체들이 분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이처럼 분도론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로 인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소외감 때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유네스코(UNESCO)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총회(SCBD) ‘지역주민의 날’을 맞아 알펜시아리조트 내 콘서트홀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란 주제로 가진 세계 20여국의 주민과 NGO대표들의 사례발표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파주지역 농민은 임진강변 마정, 사목, 거곡리의 친환경농업과 수원청개구리 조사에 지역농민들이 협력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임진강 유역의 멸종위기종이 절멸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또한, 추진 중인 DMZ일원 임진강 준설사업이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사업이며 지역농민과 주민들의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임진강 준설사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주민공청회를 강행하면서 임진강 준설사업의 근거로 지난 1996년, 1998년, 1999년 파주시 문산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문산 일대의 홍수의 원인은 이미 각종 정부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동문천과 문산천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범람이 직접적인 원인임이 밝혀져 있다. 심지어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작년 8월, 용인서부경찰서 구성파출소에 신임 순경으로 발령받았다. 경찰관이 되기 전부터 지구대·파출소는 심야시간 주취자들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은 그 이상으로 충격이었다.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큰소리로 떠들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 경찰관에게 이유없이 시비 걸거나 욕하는 사람 등 범죄예방 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이들로 인한 문제는 심각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는 경우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잘 달래 귀가조치하거나 자진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관공서 소란·난동행위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토록 하였고,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 ‘형사소송법’에…
많은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독도를 지키는지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 말로만 독도를 지킬 뿐 실천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폄하 뉴스가 나올 때만 잠깐 흥분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듯 하다. 다른 사회문제가 일어나면 시민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고 촛불을 들어도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욕되게 해도 일본을 규탄하거나 촛불을 들지 않는다. 일본 우익언론인 산케이 신문이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기를 문란케 해도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산케이 신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언론이라는 허울 좋은 벽뒤에 숨어 오히려 언론탄압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 정말 개탄스러울 일이다. 일제강점기 통한의 시대를 미화하고 독도를 침탈하려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폄하하는 글을 쓰는 산케이 신문을 두둔하고 있을 건가!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검찰기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사이비 기자와 같은 전 산케이지국장을 추방해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의 언론이 일본에서 사실 확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까지 한미연합사 등을 미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하자 동두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용산의 연합사, 동두천의 미2사단 210포병여단은 현 위치에 잔류한다는 것이다. 미2사단 210 화력여단이 자리 잡은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는 동두천지역 6곳의 미군기지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15% 이르는 지역이다. 당초대로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과 외국 대학, 연구단지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군기지의 일방적 잔류발표가 동두천시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일방적인 잔류 발표는 동두천 주민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미2사단 정문 폐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이나 평택이나 동두천 모두 각각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두천의 경우 1조5천48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자칫하면 무산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 60년간 동두천시는 배상이나 보상
궁평항~동탄 센트럴파크까지 12시간 화성시 10대 역점사업지 순방 시내 곳곳서 지역현황 나누며 소통 ‘노노까페’ 어르신들과 화기애애 2017년까지 30곳 850명으로 고용확대 공동형화장장건립 추진하는 비봉면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사업설명회 채 시장 “100대 공약사업 반드시 이행 시민들과 함께라면 자신있다” 각오 ■ 채인석 화성시장 현장 도보탐방 “사람사는 세상, 사람사는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오늘 걷겠습니다. 한발 한발이 화성답고 화성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 궁평항 분수광장에 모인 200여명의 주민들 앞에 선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화성다운 화성시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24일, 10대 역점사업지를 순방하는 현장탐방 ‘화성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걷다’를 진행했다. 궁평항에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까지의 47.8㎞를 따라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나선 채 시장과 동행했다. ▲ 궁평항~화성시청, 노노까페 ‘누님’들과의 만남 풍등 기원제가 함께 열린 출정식을 마치고 궁평항을 나선 채 시장과
서수원권의 개발은 향후 수원시 핵심사업의 하나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경기북부처럼 평동 서둔동 고색동 당수동 등 서수원도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지역은 수원시이지만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비롯해 소음문제 등 각종 개발제한 등으로 50년 이상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다. 그래서 수원시는 지난해 말 수원비행장 이전, 수인선 시가지 구간 지하화,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농업테마공원 조성, 돔구장 건립 후보지였던 당수동 국유지 개발 등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서수원 종합발전방향을 내놓았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2조1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대형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서수원뿐만 아니라 수원의 면모가 확연히 일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돼 지금까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던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이미 이전하고 또 농촌진흥청과 산하 연구시설들도 전북으로 이전할 계획인 상태여서 상실감이 커진 서수원권 주민들로서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들 사업내용 중에는 평동 서둔동 일대 SK부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선경직물 공장 터와 인근 부
우리 사회는 울산·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에 지난 9월29일 아동들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친권제한 등 임시조치를 통해 친권자인 학대 행위자의 부당한 친권 행사로부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통해 학대 행위자를 개선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청구권자에 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규정함으로써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무리 좋아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과 우리사회의 관심, 배려가 없다면 근절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동학대를 순수한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온 게 사실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체벌의 명목인 폭력을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들더라도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학대 행위는 아동에게 몸과
한 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어느덧 후진국을 지나 선진국이라는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이렇듯 전보다 풍요로운 세상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건강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만를 가져다 주었을 뿐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이제 웰빙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공기 좋은 곳 한 켠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그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체육시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지만,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때인 늦은 밤에는 청소년의 비행장소나 범죄자들을 위한 매력적인 범죄 장소로 변모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근린생활체육시설의 이면을 없애기 위하여 동네주민 그리고 경찰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시성이다. 즉 경찰이 자주 체육시설에 모습을 비추게 된다면 아무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