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내온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반대가 심한 부분은 2011년 이후 각 가정의 실내온도까지 규제하겠다는 부문인데, 이는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또 은행이나 호텔, 쇼핑센터 등과 같은 서비스업종은 실내온도 규제가 고객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해 실내온도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한마디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기후변화 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2050년의 에너지소비량을 2000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에너지의 9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는 202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기 위
중국 북경(北京)에서 서남쪽으로 약 15㎞쯤 떨어진 교외에 노구교(蘆溝橋)라는 다리가 있다. 12세기 말에 지어진 이 석조 다리는 일찍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리”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다리이기도 하지만,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노구교사건’의 현장으로 더 유명하다. 빛난 역사와 천하제일의 문화 및 국력을 자랑하며 주변국들의 종주국으로 군림해온 대제국이 어느 사이 이빨 빠진 늙고 병든 처지로 전락해 일개 섬나라 일본의 먹잇감으로 한껏 유린당한 그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노구교이다. 1937년 7월 7일 밤, 노구교 근처의 중국군 군영 가까이에서 야간훈련을 하던 일본군은 갑자기 중국 군부대 쪽에서 들려오는 몇 발의 총소리에 놀라 훈련을 중단했다. 조선에 이어 만주까지 식민지화에 성공한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대륙을 통째로 점유하기 위한 야심을 키우면서 빌미를 마련할 기회를 엿보던 참이었다. 일본군은 즉각 “중국군의 일본군 기습공격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선전포고”라며 총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만주와 조선의 병력을 재빨리 베이징 쪽으로 이동시켜 전면전에 돌입했다. 단숨에 북경과…
미국 시민권자인 이진수씨가 국립암센터 제4대 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인사로 불린다. 인사를 논하자는게 아니다. 그는 폐암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독약이며 독약을 관리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잘알고 있으니 보다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원장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물이라도 꼭 필요할 때 의사가 처방하는 것처럼 담배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다뤄져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면 결국 ‘담배 판매 금지’도 가능해 질것” 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과대포장돼 항간에 나돌때 일부에서는 만병의 근원인 담배 판매금지 촛불집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우스갯 소리도 들렸다. 담배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듯 싶다. 경기도가 담배에 서슬퍼런 칼을 빼어 들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10%를 넘으니 담배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관할청인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800여건 가운데 11.9%인 1천291건이 담뱃불에 의한 것이
80년대 초 파나마 군부를 장악해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둘러 온 마누엘 노리에가. 1992년 오늘 미국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밀매 등의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는다. 사실상 종신형이다. 노리에가는 미국의 첩보 내용을 공산권에 팔아 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미움을 샀다. 그 결과 1989년 12월 미국 군대가 파나마에 침공하고 이듬해 1월 노리에가를 미국으로 압송해 재판에 회부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93년 오늘 1박2일 일정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두 정상은 간소한 차림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와대와 백악관을 잇는 24시간 직통전화를 개통하기로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파리 지하철 개통(1900) ▲美, 진화론 가르친 교사 재판 (1925)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1938) ▲능의선(능곡-의정부) 개통식(1961) ▲첫 민간 통신위성 텔스타 1호 발사(1962) ▲마산노동야학 설립(1907) ▲바하마, 영국으로부터 독립(1973) ▲한국, 국제기능
파주시는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결정을 중앙정부가 1년 이상 끌어 골머리를 앓았다. 마침 이화여대는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신청서를 파주시에 제출하자 시는 신청당일인 3월 25일 사업을 승인하는 파격행정을 감행한다. 단,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선기관 규제개혁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돼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유화선 시장은 “파주시는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승인을 먼저 내주는 발상의 전환과 규제혁파를 선택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파주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모범사례였다. 사실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제살리기의 근간으로 꼽았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다. 각종 규제가 거미줄 처럼 쳐져 있어 외자유치에 제동이 걸리고 법 규정으로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도내 기업들이 기업환경이 좋은 외국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모습을 보아 왔던 경기도는 그만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촛불집회에 혼을…
우리 사회를 두 달 넘게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는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소동이 사실은 ‘교묘하게 계산된 공포와 선동의 허위 메시지’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혐의가 짙어지면서 검찰이 모 TV방송국 ‘PD수첩’ 영상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촛불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은 ‘어이없는 바보들’이 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웃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이 나라는 갈가리 찢겨 이성이 마비된 모습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광우병 소동’의 부작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나라 심장을 마비시킨 ‘촛불시위’로 인해 이제 갓 출범한 새 정부가 ‘식물정부’나 다름없는 반신불수가 됐다든지,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이라느니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촛불집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몇몇 언론사에 광고하는 기업들을 협박해 광고를 훼방하려 하고, 거리의 시위 군중들이 기자를 폭행하는 행태는 언론자유에 도전하는 폭력이기 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한한 것은 아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계학교도 대안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어느 학교든지 고등학교만 되면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학진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학교라 할지라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대학진학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만큼 대학입학전형은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올해 2009년도 대입전형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등 수도권의 주요 10개 대학이 시범적으로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대입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입학사정관제 운영 예산을 올해 12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입학사정관 제도란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입학사정관을 채용해 지원자의 외형적인 시험 점수보다 특기적성, 성적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 제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 제도가 정부의 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생색내기’, ‘시늉내기’, ‘용두사미’, ‘흉내내기’, ‘찔끔개각’ 등은 7.7개각에 대한 주요 언론의 제목들이다. 큼직한 제목 활자와 자간(字間)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실망이 넘치다 못해 이따위 개각도 있을 수 있는가라는 자조(自嘲)가 흠뻑 베어 있다. 정치권도 여야할 것 없이 혹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7일 만에 발생한 내각 총사퇴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만 악수(惡手)를 두고 말았다. 국민들도 어처구니가 없어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 실정(失政)을 나무라면서도 잘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촛불시위로 촉발된 위기상황에서도 은인자중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과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누누이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개각은 기대가 컸는데 결과는 국민 감정을 무시한 졸작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도내 초·중학생 가운데 유학 길에 오른 학생은 1만2천952명이다. 이 들 학생 중 8천109명(65%)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불법유학의 길에 올랐다. 현행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초·중학생만이 합법 유학으로 인정된다. 이민,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으로 전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해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 귀국한 경우도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는 모두 불법유학으로 처리된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은 합법과 불법을 분리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 현행법은 불법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학제에 맞게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즉 떠날때는 불법이지만 돌아오면 합법이 되는 셈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이 규정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는 정책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초·중학생 조기 해외유학에 관한 자율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 2004년 645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했다. 2007년에는 1천374건이 발생해 69명이 숨지는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한 자치단체의 자전거 관련 담당부서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보상해 주는 보험을 알아보려고 여러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자전거는 사고 확률이 높아 기피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소연해도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자전거 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얼마전 방송인 신정환씨가 서울 남산 순환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져 이마를 꿰매고 골반을 다치는 등 전치8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는 언덕을 오르는 업힐과정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평지에서 속도를 내거나 내리막길을 달리면 시속 50㎞ 이상도 가능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고속주행시 사고가 나면 몸을 크게 다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인도에 표시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것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위험을 안고 달린다고 봐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